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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2026-06-13 07:00
李, 4부 요인 회동…'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책임·제도개선 논의

이 대통령, 8일 청와대서 4부 요인 회동노태악 선관위원장 빼고 사태 수습책 논의검경 합수본 수사·여야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수장과 국무총리를 청와대로 불러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

2026-06-08 17:53
[노트북 너머] '대조류' 크립토, 변동성 잦아들고 산업은 남는다

크립토 행사장의 풍경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후드티와 청바지가 기본값이었다. 명함보다 텔레그램 아이디를 주고받는 일이 더 자연스러웠다. 지금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금융권 인사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명함을 건넨다. 크립토가 변방의 실험에서 제도권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한때 극심한 변동성과 투기성으로 대표되던 크립토 산업도 이전

2026-06-04 05:47
서울시, '가정 밖 청소년' 장학금 신설… 쉼터 생활 9명에 연 3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청소년쉼터 등 시설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1인당 연 300만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신설하고 첫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중·고·대학생과 검정고시

2026-06-03 11:15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위대한 조직을 만든 이순신과 짐 콜린스의 경고

위대한 조직의 몰락은 대개 소란스럽게 시작되지 않는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친절한 방임,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임원의 굿가이 코스프레, 그리고 부적합한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지 못하는 리더십의 우유부단함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우리는 한국사의 위대한 규범 리더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순신이다. 이순신은 단순히 전술과 용맹의 지도자가 아

2026-04-29 06:00
與 "가족돌봄 월20회→월31일·은퇴자 건보료 정률제”

민생TF, 지선 공통공약 6·7호 공개가족요양 월20회→월31일로 확대재산보험료 등급제 폐지, 정률제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통공약 카드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꺼냈다. '1일 60분·월 20회'에 묶여 있던 가족돌봄 인정시간은 '1일 60분·월 31일'로 늘리고,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던 재산

2026-04-14 13:57
생활고 시달리던 30대 가장, 네 자녀와 생 마감⋯유서에는 "미안해"

울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가장이 자녀들과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4시48분경 울주군의 다세대주택에서 남성 A씨(33)와 자녀 4명이 나란히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고 신고자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7)가 다니던 학교의 담임교사로 아이가 사흘째 등교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2026-03-19 21:47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짐 콜린스와 사티아나 델라가 만난 질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길에는 공감이 있었고, 그 공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 “공감과 규율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람의 잠재력은 조직의 위대한 성과로 바뀐다.” 공감된 규율이 있는 곳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른다. 공감 없는 규율은 통제가 되고, 규율 없는 공감은 방임이 된다. 짐 콜린스는 규율을 통해 위

2026-03-18 06:00
여수 4개월 영아 살해 사건, 시민들 공분⋯"엄벌해 달라" 탄원 요구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는 피고인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약 1500건 제출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약 2만 8,000명이 이에 동의했다.

2026-03-08 19:54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이슈크래커]

분노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일명 ‘해든이 사건(*가명)’을 다룬 직후였죠. 방송이 공개한 홈캠 영상 속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화면에 담긴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거친 손길, 반복되는 폭언, 그리고 둔탁한 소리.

2026-03-04 14:55
李대통령, 싱가포르서도 부동산 언급 "돈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 사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에도 부동산 투기 구조를 정조준하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세금·금융·규제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 X, 옛 트위터)에 "주택 특히 다

2026-03-01 20:25
대법,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

2026-01-29 14:55
전두환 손자 전우원, AI 웹툰으로 가족사 폭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웹툰을 연재하며 주목받고 있다. 15일 전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이달 초부터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AI로 제작한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4일 첫 공개된 작품에는 "정신을 놓은 것 같다..."는 짧은 글이 함께 게

2025-12-15 14:45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검찰 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

2025-12-10 16:36
정청래 “내란세력 완전 척결…내란재판부·특검 등 가용 방법 모두 동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을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2025-12-10 10:37
하나손해보험·하나생명 인천 그룹홈 아동을 위한 행복상자 제작·기부

하나손해보험과 하나생명은 이달 14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인천 지역 그룹홈 아동을 위한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하나금융그룹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ESG 대축제인 '모두하나데이'를 맞아 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2025-11-17 15:30
이학수 의원 “펜으로 선만 긋고, 못자국 자재로 보수?…경기문화재단, 도민 세금으로 ‘가짜 보존쇼’”

“펜으로 선만 그어두고, 못 자국 자재로 복원하고, 색도 맞지 않는 나무를 덧댔다. 이게 ‘문화유산 보존’입니까? 도민 세금으로 벌인 ‘가짜 보수 쇼’입니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엉터리 보수 실태를 폭로하며 “문화유산 보존을 빙자한 세금낭비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문

2025-11-11 18:21
李대통령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한 희생, 다시 없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모식에서 공개된 영상 추모사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서울

2025-10-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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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집 안에서 무너지는 노년, 학대 신고접수 5년간 11만여건

복지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1~2025년 학대 신고건수 11만203건 학대사례 판정 3만5746건, 재학대 4011건 가정 내 학대 발생 비율 90%에 육박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의 대부분(88.7%)이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2026-06-12 11:0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국가 우선 과제 ‘장기요양’은 아시아의 숙명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요양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2025년 12월 발표한 정책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기요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정책 분석(Strengthening Health Systems for Long-Term Care i

2026-02-03 10:23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K-POP 성공 공식, 이제는 K-가상자산에 적용해야"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민간 중심 혁신 중요법인·외국인 거래 허용해 유동성 및 가격 괴리 개선해야파생상품·투자자 보호 두고 패널 간 상반된 견해 등장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K-POP의 성공 전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개

2025-11-19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