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50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첫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영민이의 출챙신고를 하지 않은 정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2024-04-17 05:00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인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을 주고...

2024-03-29 15:46
[마음 상담소] 어른이 된, 가난한 아이들

경기도 외곽 학교에서 아동 학대, 방임, 빈곤에 처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 박사 공부를 합니다. 빈곤 대물림에 대해 박사 논문을 작성하며 이십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을 만난 이야기를 책으로 꾸려낸 글이 바로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입니다. 이 책을 읽기도...

2024-03-19 05:00
재택근무·잦은 해외출장·유니폼 교환 논란…클린스만, ‘우승’으로 모두 만회할까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2월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후 재택근무로 ‘자율 방임 축구’냐는 지적받았으며 부임 6개월간 무승, 평가전 이후 사적인 유니폼 교환, 잦은 해외 출장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경기서 무실점으로 7연승을 거두며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아시아 맹주를 자처한 한국 축구지만 1960년 제2회 대회...

2024-01-10 15:02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미국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1시간 이상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행위를 ‘방임’으로 치부한다. 이에 따라 가족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돌보거나 돈을 들여 보육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만 6세 이상의 아이들은 공립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들어가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가정에서 전적으로 아이를 담당해야...

2023-12-23 09:00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세와 생후 2개월인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2023-12-01 00:48
[마음 상담소] 태어나서 죄송한 인생이란

하지만 양어머니로부터는 극심한 아동학대를 받았고, 양아버지는 학대를 방임하였습니다. 어린시절 시작된 학대는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고, 그렇게 20여년을 살다가 어느날 밤 손에 지갑 하나만 들고 집을 나옴면서 드디어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집을 벗어나 그 뒤로 계속 행복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학대로 인한...

2023-11-21 11:57
여가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노력 종사자 표창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전국에 청소년쉼터 138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13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7개소 등 총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는 우수기관, 공로자, 종사자에는...

2023-11-09 12:00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영아, 20대 친모 체포…출산 후 방치 의혹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출산한 것은 지난달 27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진행된 영아의 부검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및 피의자의 행적 등을 토대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임이다.

2023-11-01 19:36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또 학대와 방임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35년 동안 식사와 상담 등을 제공하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운 이정아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대표(55·여)가 사회봉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산상 대상 수상단체인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오스트리아 출신인 박기홍(본명 요셉 플라츠, 1932~2004) 신부에 의해 1975년 대구에 설립됐다. 오스트리아에서...

2023-09-25 10:05
칸 다녀온 송중기 '화란'…희망없는 삶 다룬 날카로운 시선

가정폭력과 방임, ‘절망의 씨앗’희망없는 삶 다룬 날카로운 시선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화란'은 불안정한 재혼가정, 극심한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삶의 위기에 빠진 청소년 연규(홍사빈)가 지역 조직폭력조직의 중간 보스 치건(송중기)을 만나 더 큰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되는 상황을 다룬 범죄 누아르물이다. 지역 가게들의 오토바이를 훔쳐 되팔거나...

2023-09-23 12:00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또한 “피고발인들은 검사로서 수사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해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전 대검 반부패수사부장)과 김영일 2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를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다....

2023-09-12 11:54
“좋은 환경서 자라길” 제주서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아빠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짐 가방과 함께 영어로 쓴 편지를 남겼다. 편지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2023-09-08 14:42
KB증권, 브라보비버 문구세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기부

이번 기부처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빈곤 등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 양육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협의체다. 기부한 문구세트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약 400여개 회원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양창호 KB증권 경영지원본부장은 “앞으로 분기별로...

2023-09-04 09:38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또한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가을이가 사망한 날 C씨의 폭행을 말리지 않았고, 가을이의 생명이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학대·방임 사실이 외부에 밝혀질까 두려워 가을이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 부부는 C씨의 폭행으로 가을이가 사시 판정을 받고 수술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으며 물체의 명암만 구분할 수 있는 상태의 가을이를 2시간...

2023-09-02 00:59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은 홍수 및 산불로 인한 대피시 유기, 방임 및 폭력의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임시 대피소에서도 적절한 보조기구 및 편의제공에의 권리가 침애됨으로 인하여 생명과 존엄에의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보고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홍수와 자연 산불을 직접...

2023-08-30 05:00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사과”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담임교사의 방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담임교사는 직위해제됐다. 해당 사무관은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ㆍ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에...

2023-08-13 15:14
“이건 학대” 오은영, 만 5세 홀로 두고 외출하는 아내에 일침

이걸 안 하는 것도 교육적 방임이다. 학대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면서 “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못 넘어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이는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이는 영양소 섭취가 중요하다. 아이가 아침 겸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더라”면서 “더 깜짝 놀란 건 엄마가 아이의 얼굴도 안 보더라. 마치 무슨...

2023-08-08 08:51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그리고 현우의 아빠와 엄마가 함께 만들어 낸, 정서 학대와 방임이 혼재된 처사는 분명 아동학대에 해당했지만, 그에 대해 형사적 처리를 하기 보다는 당해 가사사건 절차에서 직접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개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우가 바라는 것은 아빠와 엄마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니라 ‘잘 대해주는 좋은 아빠’였고 ‘엄마와 떨어지지 않는 것’...

2023-08-05 10:00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25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맘 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청소년과의사회의 형사고발은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 결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22일...

2023-07-26 14:0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