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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윈원회에 명예훼손 관련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대중의 알...
    2024-03-30 08:00
  •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 출범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 출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전날인 이날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내년 5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위촉식 후 진행된 첫...
    2023-12-11 18:17
  •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기간, 특정 지역, 특정 대상을 한정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치정보 사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시장 테스트를 허가했다.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도 출시가 허용됐다. 유선 인터넷망과 LTE라우터를 융합한 서비스로 유선 인터넷망 장애가 있을 때 이동통신망으로 즉시 전화해 장애 걱정 없이...
    2021-12-23 18:00
  • ‘설강화’ 무슨 내용이길래…방송중지 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설강화’ 무슨 내용이길래…방송중지 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3월에도 ‘설강화’ 제작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드라마 제작 단계인 만큼 방송 편성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방송 이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거치게 될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2021-12-20 09:23
  •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심의위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현대차)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서비스(커버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안녕, 더바름), △공유주방 서비스(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PASS 앱을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KT) △지역 케이블 채널 커머스 방송...
    2021-09-09 17:15
  •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동일ㆍ유사한 과제(1건)와 비쟁점 과제(1건)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2021-06-23 12:00
  • 김상희 부의장 "방통위 정책연구심의위원, 5년간 여성위원 고작 5명"
    김상희 부의장 "방통위 정책연구심의위원, 5년간 여성위원 고작 5명"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분야 정책연구를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은 지난 5년간 5명으로, 전체 55명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09-01 15:16
  • 대한상의-과기부 1호 샌드박스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기'
    대한상의-과기부 1호 샌드박스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기'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초연결 코드리스(Cordless) 시대를 여는 핵심기술, 무선 충전기술 경쟁력 확보와 연관 산업파급 효과를 고려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전문시험기관(전파플레이그라운드 활용) 내에서 무선 충전 기술 성능 및 타 대역 주파수와의 간섭을 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실사용...
    2020-06-30 17:05
  •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 개최…"KTㆍLG유플러스 전력공급 이원화"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 개최…"KTㆍLG유플러스 전력공급 이원화"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제1차 회의에서 전국 망관리센터(4개)의 기준을 강화(C→A급)함에 따라 A급으로 상향된 2개 통신사(KT,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을...
    2020-05-27 10:44
  •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심의위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해 시설물·전단지·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모인이 신청한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서비스는 다음 심의회로 결정이 연기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통화 매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하고, 은행에 비해...
    2019-07-11 15:47
  • 롯데홈쇼핑, ‘과징금’ 위기…5월 계약만료 앞두고 징계 여부 촉각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롯데홈쇼핑의 의견에 대해 ‘과징금’을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측은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2018-03-09 10:17
  • 김유정 '구르미 그린 달빛' 노출신+키스신 결국…방통심의위 '권고' 결정
    김유정 '구르미 그린 달빛' 노출신+키스신 결국…방통심의위 '권고' 결정
    KBS 2TV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최근 여주인공 김유정의 노출 장면과 박보검 김유정의 키스신이 화근이다.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구르미 그린 달빛’은 ‘권고’ 의견을 받았다. ‘구르미 그린 달빛’은 지난 1회에서...
    2016-10-19 20:35
  • '라디오스타' 젝스키스 편, 방통심의위 '주의' 조치… 'shake it'을 욕설처럼 사용
    '라디오스타' 젝스키스 편, 방통심의위 '주의' 조치… 'shake it'을 욕설처럼 사용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에 방송통신심의위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라디오스타' 등의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의견 진술에는 MBC 예능국 제작3부장 강영선 PD가 참석했다. '라디오스타'는 제2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 2호와...
    2016-08-17 20:24
  •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기사로 사람을 살려보겠습니다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기사로 사람을 살려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에 따르면 자살을 미화하거나 생명경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유해정보로 분류됩니다. 심의위가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회원국의 자료를 보면 대다수 회원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2016-06-10 12:11
  • ‘오로라 공주’ ‘내딸 금사월’, 막장 드라마 아니다?...막장 드라마 규정과 징계, 보도의 문제는?
    ‘오로라 공주’ ‘내딸 금사월’, 막장 드라마 아니다?...막장 드라마 규정과 징계, 보도의 문제는?
    윤석진 교수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과 드라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막장 드라마라고 낙인찍힌 작품에 대해 윤리적 기준만을 내세워 문제 있는 심의와 불공정한 평가, 더 나아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방심위에서 다뤄진 드라마를 분석한 윤석진 교수팀은 방심위의 막장 드라마 심의는 세...
    2016-05-23 10:52
  • 방송통신심의위, '워터파크 몰카 영상' 37건 접속 차단
    방송통신심의위, '워터파크 몰카 영상' 37건 접속 차단
    워터파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온라인에 유포된 '워터파크 몰카 영상'에 대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벌여 37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 등을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 측은 접속 차단 등이 내려진 37건의 워터파크 영상은 웹하드나 게시판, 블로그 등에 올라있었고,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2015-08-19 21:48
  • 정부, 700㎒대역 분배 '5+1안' 확정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주파수 심의위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주파수 심의위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2015-07-27 09:46
  • 주파수심의위, 700㎒대역 분배 '5+1안' 확정할 듯
    27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는 황금주파수로 일컫는 700㎒ 주파수의 분배안인 '5+1안'을 최종 심의한 뒤 확정한다. '5+1안'은 지상파 4사에 초고화질(UHD) 5개 채널로 6㎒씩 총 30㎒ 폭을 분배하고 이동통신사에 광대역 1개 주파수로 40㎒폭을 분배하는 방안이다. 또 공공 통합망용으로 20㎒폭을...
    2015-07-27 08:14
  • ‘쇼미더머니4’ 측, 블랙넛 성행위 퍼포먼스 논란에 “심의 규정 의거할 것”
    ‘쇼미더머니4’ 측, 블랙넛 성행위 퍼포먼스 논란에 “심의 규정 의거할 것”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심위) 관계자는 16일 이투데이에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4’ 출연자 송민호의 방송 중 여성 비하 발언과 관련해 오는 22일 열리는 방송 심의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에 그칠지 법정제재로 의결될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
    2015-07-20 13:55
  • ‘쇼미더머니4’ 스눕독, 송민호에 “와일드카드! 계속 올라갈 것, 뭔가 보여” 칭찬
    ‘쇼미더머니4’ 스눕독, 송민호에 “와일드카드! 계속 올라갈 것, 뭔가 보여” 칭찬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도 진성성 있는 사과가 전달되기를 바라며 한국사회의 산부인과 검진에 대한 편견 깨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16일 이투데이에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4’ 출연자 송민호의 방송 중 여성 비하 발언과 관련해 오는 22일 열리는 방송 심의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07-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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