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매출 10억 이상 CDN 사업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생과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재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 3법·간호법 등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차별적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과 재계가 반대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매번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기업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업계의 뜨거운...
K-콘텐츠 인기 끌면서 아동ㆍ청소년 예술인 증가15세 미만은 1주일에 35시간 초과해 일할 수 없어'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청소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 역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청소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27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원래 3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단축됐다.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이통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소집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이날 기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라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후부턴 A씨도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는 한국 법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데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방송법의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자지만 언론중재법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현재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정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13일 의결했다.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도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인 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각각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내년부터는 한국은행과 한국방송공사(KBS), 사립학교 등도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을 확대하는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이...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과 간호법 제정안(5월)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2월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올해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처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 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이주환·윤창현·이종배·홍석준·강민국·김희곤·윤주경·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성국·김한정·윤관석·김병욱·박재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대표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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