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예정…공방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4.4. (연합뉴스)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표결을 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 집권의 정당성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연일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한 것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것 등도 공략 대상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최 부총리를 향해 “경제 수장으로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환율 급등에 베팅한 행위는 경제 내란이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옹호하고 국정 위기는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자신들이 ‘헌정 수호 세력’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자 국정 위기 유발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17일 본회의에서는 2개의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상태다.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국민의힘은 부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 등 법안들이 재의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 공세를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 차분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