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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년ㆍ벌금 2억5000만원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대북송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북한에 자금을 지급

2024-06-07 16:24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2030년 한빛 원전 시작으로 다수 원전 10년 내 임시 저장소 포화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 고준위 방폐물 법 통과 절실21대 국회서 자동폐기 됐으나 22대 국회 재발의 6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

2024-06-06 13:35
강형욱 '반려견 레오' 논란 재점화…'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당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가 현직 수의사에게 고발당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

2024-05-30 17:08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시스템 보안 오류 발생하자 파일 빼돌려내부 기밀 자료를 개인 ‘특허 브로커’ 사업에 활용안승호 전 부사장, 삼성전자에 소송 걸고피고인, 안승호에 삼성전자 소송 대응 자료 건네고 삼성전자 내부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공모해 주요 기밀

2024-05-29 15:48
강형욱 "반려견 레오, 사무실서 안락사" 해명에…수의사들이 술렁인 이유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반려견 레오를 수의사와 논의해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해명한 가운데 외부 안락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26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오를 경기 남양주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관해 해명했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 쉴 때마다

2024-05-28 07:39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

2024-05-23 15:45
잠행 끝 김건희 여사, ‘사리’ 반환 기념식 참석

尹대통령 부부 공개 일정,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외부 공개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가섭불과 정광불, 석가불, 고려시대

2024-05-19 11:51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캄보디아 총리 방한 오찬을 계기로 공식 행보를 재개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잠행을 이어온 지 5개월여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30일 앙골라 (방한) 일정에서 배우자 간 친교 환담을 가진 바

2024-05-16 15:46
'국가유산청' 되는 문화재청…"60년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

국가유산 시대 개막…17일 '국가유산청' 출범재화적 성격 '문화재' → '국가유산' 명칭 변경"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정책ㆍ체계 만들 것"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탈바꿈한다. 16일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래로 60여 년간 유지한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명칭 및 조직

2024-05-16 10:31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 7일 민정수석실 신설 직접 발표-尹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주변 조언 많이 받았다"-검찰 장악 비판에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 문제" 일축-민주당 "김주현 수석, 박근혜 정부 때 사정기관 통제 앞장선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2024-05-07 12:46
국내 최초 상업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시작…'제염' 작업 착수

국내 최초 상업 원자력발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로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하고 그동안 해체를 준비해 왔다. 해체의 실질적 첫 작업인 제염(除染)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

2024-05-07 12:11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하다 퇴사하면서 자료 빼돌려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 LG전자가 개발하려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

2024-05-05 09:00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이르면 내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 이후 민심과 여론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출범 당시 폐지됐다가 정권 중반 옷로비 사건 의혹으로 부활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이 정권 중반 신설하는 민심 창구를 통해 민의 수렴 기능을 얼마

2024-05-01 16:02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도 쉽지 않네… 고물가 시대, 소주는 이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비싸진 술값으로 '서민의 술'이라는 말도 무색할 지경인데요. 퇴근길 시원하게 목을 축여주던 맥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맥주(식당에서 파는 맥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보다

2024-04-29 16:31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2024-04-29 09:35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

2024-04-29 07:00
정부·지자체 홍보에 'K-웹툰' 러브콜…"재미ㆍ감동 다 잡았다"

문화재청, 네이버웹툰에 '환수왕'…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관심 높여남원시도 카카오페이지 '향단뎐'…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기존의 단발성 이벤트서 벗어나…웹툰 플랫폼에 연재하며 큰 호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K-웹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단순히 자체 홈페이지에 웹툰을 게재하던 것을 넘어

2024-04-17 05:00
롯데오토옥션, 출범 10년간 51만대 차량 공급…연내 중동 UAE 진출

롯데렌탈은 중고차 경매 브랜드 롯데오토옥션이 출범 10주년을 맞았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오토옥션은 첫해 2만5000여 대였던 출품 대수가 2023년 기준 5만5000여 대로 증가해 약 117% 성장했다. 또, 10년간 51만 대 이상의 자사 차량과 유통 사업, 위탁 출품을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 내 물량 공급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롯데오토옥

2024-03-25 08:40
회사 맥북 581대 팔아 12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죄질 나빠"

회사 창고에 보관하던 맥북 581대를 훔쳐 약 12억원어치를 횡령한 20대 쿠팡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회사 창고 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2024-03-24 13:08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범위, 25일부터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방역을 위한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포항과 안동, 영주, 울진 등 14개 시·군만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 범위 확대에

2024-03-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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