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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50년 넘은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문화재청이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이란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유산을 말한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행법(

2023-10-30 09:59
[노트북 너머] K-배터리, 자립의 기회

중국 정부가 12월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에 주로 쓰이는 핵심 원료인데, 우리 기업들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탄자니아·모잠비크 등 제 3의 공급처를 발굴하고, 인조 흑연의 국내 생산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흑연을 대체할 실리콘 음극재도 개발 중이다

2023-10-29 14:56
"신속한 민원 처리" 수원시 '이달의 친절왕'에 전지예 주무관

경기 수원특례시가 10월 ‘이달의 친절왕’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 전지예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이 칭찬한 친절공무원 후보 8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사례 난이도 △친절도 △대민 만족도 △해결 정도를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전지예 주무관을 ‘이달의 친절왕’

2023-10-27 15:00
[사설] 불상 소송 같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 반복 안 되길

대법원이 어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인정했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50.5㎝·무게 38.6㎏)은 한국인 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몰수됐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고려 불상이

2023-10-27 05:00
제한 공간정보 일반에 개방…LX 서울 지역본부 ‘1호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

앞으로 민간 기업과 일반인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본부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 소재)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24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

2023-10-24 06:00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3조1321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 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고, 자

2023-10-21 10:46
중소핀테크 기업 금융데이터 활용 지원…'데이터 허브' 인프라 구축한다

금융위 '데이터 규제혁신 TF' 중소핀테크 지원안 후속 조치 금융데이터거래소 상품 확대ㆍ거래 유통시장 생태계 고도화 내년부터 핀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인프라 '데이터 허브'의 시범 서비스가 내년 1월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이 데이터허브를 통

2023-10-17 14:10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허용...최대 740만 원 수익

내년 2월 만기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정부 지원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1260만 원(18개월치)을 청년도약제좌에 일시 납입 후 19개월차부터 60개월차까지 월 70만 원을 정액 납입하면 74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것보다 수익

2023-10-16 12:00
SK바이오사이언스,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운영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 GCLP)’으로는 국내 최초로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MS)’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시스템 구축 및 컴퓨터 시스템 검증

2023-09-20 09:36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2023-09-12 11:54
[기자수첩] 유럽이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를 90년 만에 집단학살로 인정한 이유

‘홀로도모르’는 1932~1933년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대기근을 가리킨다. 당시 스탈린은 집단 농장 체제라는 명목하에 유럽 최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옥좼다. 개인 농장은 국유화됐고 식량은 공동 분배됐다. 결과적으로 스탈린의 집단 농장화는 실패로 끝났고 우크라이나에서만 최대 35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단순히 스탈린의

2023-09-11 05:00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부 인증 ‘산업기술’ 유출해 신제품 개발…징역형 집행유예 그쳐“처벌 감수할 만큼 큰 이익 보장”…법정형 대비 양형기준도 낮아국회서 관련 개정안 수두룩…대법 양형위도 내년초 기준안 마련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업무를 맡아온 A 씨는 기기 설계도면을 USB에 그대로 옮겨 담은 뒤 퇴사했다. 상황을 알고 있는 회사 동료 B 씨는 도면을 일부 수정해 특허를 신

2023-09-05 15:25
[세계의 창] 흑해 막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탈취 본격화

본지, 러시아 관보·회의록 확인 결과지난주 농산물 철도운송 지원 확대 결정5월 점령지 4곳 철도 인프라 통합 법인 신설유엔 식량안보 패널 “장기적 계획으로 추정” 흑해 항구를 막아서며 세계 식량 공급 문제를 촉발한 러시아가 유럽 최대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본격적으로 탈취할 움직임을 보인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철도 인프라를 강화한 데 이어 농산물의

2023-09-04 14:26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염수 팩트체크 ④ 끝]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다. 일본은 앞으로 열흘 동안 더 하루 460톤씩 7800톤을 1차로 방류한다. 내년 3월까지 모두 3만1200톤을 방류할 예정인데 이는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지금의 방식으로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 대체로 30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확

2023-08-29 13:43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나이키코리아에 물류 자동화 솔루션 공급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이 나이키코리아 물류센터 ‘나이키 이천 CSC(Customer Service Center)’ 2차 증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주 건은 지난 2021년에 수주한 나이키 이천 CSC 1차 증설 프로젝트에 이은 후속 프로젝트로, DLS의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금액을 갱신했다.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이하 DLS)은 설계부

2023-08-29 09:15
인도, 또 쌀 수출 규제…이번엔 바스마티 쌀

작년 싸라기 쌀, 올해 비바스마티 백미 금지 이어바스마티 쌀 가격 하한선 톤당 1200달러 설정모든 종류 쌀에 규제 적용 쌀 수출 규제로 글로벌 쌀 가격의 변동성을 높였던 인도 정부가 또다시 수출 규제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는 바스마티 쌀 수출 가격 하한선을 톤당 1200달러(약 159만 원)로 설정한다고 공표했다.

2023-08-28 06:33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IP의 가치에 주목했다…법적 소송 지켜볼 것”게임 업계, “도의적으로 문제 있어”…크래프톤 결정에 의문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는 다크앤다커 IP가 넥슨의 프로젝트P3를 유출해 개발된 게임이라는 의혹이 일며, 법적 소송에도 휘말린 상황이라 크래프

2023-08-24 16:21
[특징주] 인산가, 日 원전 오염수 70% 방류기준 미달...핵연료 잔해 880톤 소식에 강세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사고 원전 폐쇄 작업의 극적 진전은 어렵다고 일본 언론이 23일 진단하면서 인산가가 이틀째 강세다. 오염수 70%는 방류 기준에 미달한다고도 밝혔다. 23일 오전 11시 9분 현재 인산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22% 오른 3975원에 거래 중이다. 도쿄전력은

2023-08-23 11:18
금리인상만으론 부족해...푸틴, 루블화 방어에 자본통제 칼 빼드나

통화 통제 회의 소집…외화수입 의무매각 재개 논의환율, 전쟁 전 70→100루블로 뛰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루블화 약세 방어를 위해 정책 입안자들과 자본통제 조치 도입을 논의했다. 1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통화 통제 회의를 소집해 재무 관리들과 루블화 약세 방어를 위한 외화수입 의무매각 재개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

2023-08-17 14:52
커져가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조지아주서 대선 개입 혐의로 4번째 기소

올해 3월 첫 기소 이후 총 4번 기소돼2번은 주법 위반, 2번은 연방법 위반 혐의트럼프, 모든 혐의에 무죄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직면한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1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州)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트럼

2023-08-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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