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기록적 폭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안전확보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을 지상층 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 전까지 재난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도 시행한다. 우수·오수 배관 관로 및 우수 유입 우려 부위를 점검하고, 이동식...
하루 강수량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박병일 씨는 동네 안전을 살피러 나왔다 같은 건물 반지하 주택에 사람이 갇혔다는 소리를 들었다. 박 씨는 바로 한백호, 유인천 씨와 함께 반지하 주택 방범창을 뜯어 가족 3명의 탈출을 도왔다.
#. 같은 날 은석준 씨는 이웃집에 물이 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지하 건물 내부로 헤엄쳐 들어가 사람이 어디에...
반지하·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서는 삼성, SK 등이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도약 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 애로 해소를 위한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총 5만 4000호도...
아울러 반지하, 쪽방 등 거주 취약층이 정상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이 지원된다. 보증금은 무이자 융자로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고용 부문에선 저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대상이 101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확대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비정상거처 보증금 2550억 원, 이사비 지원 30억 원 규모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 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 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1% 수준) 대출로 보호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380억 원...
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면 가점을 주고,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통기획 후보지 탈락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제외 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 '지양하는 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기존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이거나 반대 30% 이상...
심지어 우리나라 중부지방도 8일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숨지는 등 비극이 벌어졌다.
이렇게 자연재해만으로도 끔찍한데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선진국마저 이상 기후로 식량과 자원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반지하 주택이 삽시간에 넘친 물에 잠겨 사람이 죽고, 빗물을 빨아들이는 맨홀 구멍으로 사람이 찰나에 사라지고, 다수의 수재민들이 생겨났다. 수해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나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들에게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을 테다. 수해 현장은 참혹했고, 그 참혹함을 몸으로 겪은 이들은 이 고통이 남과 나눌 수 없을 때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외에도 서울의 심야 택시난 현장, 수도권 직장인의 출퇴근 버스난 현장, 전세 사기와 층간소음 피해 현장, 폭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현장 등 문제가 있는 여러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불만과 어려움을 듣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튜브를 활용한 MZ세대와의 소통 방식도 눈에 띈다. 원 장관은 유튜브 채널 ‘원희룡TV’를 운영해 ‘270만 가구 부동산 공급 대책’...
‘휴가 후유증’에 시달렸었을까, 윤 대통령은 사저 밖을 나오지 않고 ‘재택 지시’를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하벙커 수준”이라는 사저에서 말이다. 그동안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튿날 참사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의 한 마디.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 다른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
지하주차장 입구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반지하 가구 거주자를 위한 대책 방안도 설명됐다. 하수구 역류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한 반지하 주택에 차수막,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특히 연구원은 반지하 가구가 완전히 소멸하기 전 반지하 거주민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수해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제시한 수해 최소화 방안은 수해 원인별로 △반지하 가구 소멸 전까지 거주자 위한 방수 대책 △침수 취약가구 지원시스템 미작동 사유 분석 및 대책 △홍수 피해 적었던 지하 도시고속도로 사례 벤치마킹 △재해 상황 시 철도, 버스 호환 교통정보 제공 개선 △물웅덩이 없는 도로 구현 △건설 현장 감전사고 대책 △침수 피해 용어 정리 △하수 역류 시...
이어 “지하, 옥탑방, 고시원 중에 반지하가 제일 먼저 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좋지 않은 주거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들어가 본 반지하 주택은 예외 없이 곰팡이가 있었다”며 “영유아기에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이외에 윤 대통령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에 대해 “그동안에는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보며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시급한 문제임을 느꼈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에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고...
대통령실 "지난해 6000호 이어 내년 1만호로 규모 늘려"尹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있어"…대통령실 "무이자 3000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 관련 대책에 대해 "저희가 그동안에는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보며...
이번 수해로 주거 취약성이 크게 문제 된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와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도 포함됐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은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계획도 연내 확정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의 최대 관심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부담금 개선의...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재해 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으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침수 지역 반지하 주택은 우선 금지하고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지대 반지하에 대한 해법은 차분하게 찾는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당장 급한 불인 수해 피해 복구 작업과 다가올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번 폭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