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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美관세 위법 판결에 “대미투자특별법 3월 9일까지 처리”

“조속 입법이 국익에 최선” 공감美 무역법 301조 보복 가능성에 ‘숨 고르기’통상현안 점검회의 열고 대응 시나리오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합의한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2

2026-02-22 22:22
당정청, 美 관세 위법 판결 점검…"대미투자법 3월9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존 합의 일정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과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

2026-02-22 22:08
당정청, 관세·통상 현안점검회의…美 대응 논의 [관세 리셋 쇼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2026-02-22 14:44
이재명 대통령, 방일 마치고 귀국…한일 협력 후속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청래 대표와 함께 공항을 찾았다. 정

2026-01-14 20:31
“위성락, 내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ㆍ대북 공조 논의 위해 방미”

원전·조선·핵추진잠수함 등 성과 위해 협조 당부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 미국을 방문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위 실장이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위해 16일 워싱턴D.C.를 찾아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날 계획이

2025-12-10 07:57
한미 외교차관 회담 "핵추진 잠수함 등 정상합의 신속이행 협의체 가동"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실무협의체 가동韓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위한 절차 개시"美 "한국의 전례 없는 투자 약속에 환영"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ㆍ원자력 협력강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절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12-02 08:12
李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방산·원전 협력 후속 성과 창출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방문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내려 환영 인사단에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일일이

2025-11-26 10:49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 없는 선언문 수준의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2025-11-14 17:12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선언적인 문구 하나뿐”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1-14 17:01
한국·핀란드 외교차관 회담…“방산·광물 협력 강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유카 살로바라 핀란드 외교차관과 방산과 광물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는 양국 관계와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방한 중인 유카 살로바라 핀란드 외교차관과 면담했다. 이날 박 차관은 양국이 방산,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살로바라 차관은 양

2025-11-10 19:42
李대통령, 말레이시아로 출국…1박2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이날 공항 출발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강훈식

2025-10-26 10:08
한-필리핀 정책협의회 개최…"스캠 단지 대응 공조 강화"

외교부는 박윤주 제1차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헬렌 델라베가 외무부 정책차관과 만나 제9차 한-필리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 차관은 역내 스캠(범죄)단지 등 초국가 범죄 대응에서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아세안 차원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코리안 헬프 데스크

2025-10-22 21:13
李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행…3박 5일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후 석 달 만의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순방길에 올랐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을

2025-09-22 11:46
[종합] 美 구금 근로자 귀국…LG엔솔 “안정적 복귀 총력 지원”

근로자 330명 탄 전세기 오후 3시 23분께 도착“도착해서 좋다”⋯입국장 앞 시민들 박수 치고 격려김동명 LG엔솔 대표 “가슴 아팠다⋯복귀 지원” 12일 오후 3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B 입국장 앞 도착 안내 전광판에 대한항공 KE9036편 도착 표시가 뜨자 현장이 술렁였다. 곧이어 경찰들이 현장 통제에 나섰다. 길이 막히자 한 여행객은

2025-09-12 17:57
강훈식, 입국 근로자에 “더 빨리 고국에 모시지 못해 송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함께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노동자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 마중을 나가 “우리 국민 306명과 14명 외국인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2025-09-12 17:09
美 석방 근로자 330명, 오후 3시 반쯤 인천공항 도착 예정

석방 근로자 330명, 3시 30분 귀국 예정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귀국한다.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총 330명의 근로자가 탑승한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2025-09-12 13:54
정부, 미국 내 한국공장 불법체류 단속 사태 긴급회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긴급 합동회의 소집체포자 다수 연수 비자 소지 강사 역할 수행현대차, 협력사 고용 관행 전면 점검 방침 정부가 미국에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 사태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6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

2025-09-06 16:31
[인사] 국세청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징세과 안경민 △조사1과 김유신 △조사2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박용관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이예진 △임병훈 ◇ 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 김석우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

2025-08-21 20:05
李대통령, 차관 인사 단행...기재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기재부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 차관 인사도 단행했다. 장관급 인사의 경우 청문 과정 등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곧바로 임명할 수 있는 차관급 인선을 먼저 단행해 관세협상 등 대내외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변인

2025-06-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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