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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문화재단, 강정아·우다영 등 '대산창작기금' 수혜자 선정

시인 강정아, 소설가 우다영 등 시,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 5개 부문 9명이 2019년 '대산창작기금' 수혜자로 선정됐다. 대산문화재단은 29일 "대산창작기금은 역량 있는 신진문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한국문학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부문에 강정아, 황유원, 황인찬 △소설 부문에 우다영,

2019-07-29 14:50
"2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 2.7조…사기ㆍ다단계 420명 기소"

최근 2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이 2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검찰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년간 165건 420명(구속 132명)을 기소했다. 총 피해액은 2조698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 유형은 주로 투자를 빙자한 사기ㆍ다단계

2019-07-21 09:00
법무부, 오피스텔ㆍ상가도 관리비 내역 세입자에 공개... 입법 추진

이제 오피스텔ㆍ상가ㆍ주상복합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세입자에게 공개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2019-07-18 16:30
봉욱 대검 차장 사의...‘기수 파괴’ 윤석열 인사태풍 예고

봉욱(54ㆍ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윤석열(59ㆍ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지 사흘 만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7일 봉 차장의 퇴임식이 예정됐다. 봉 차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휴가를 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봉 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인터넷 내부망에 “정들었던 검찰을

2019-06-20 13:55
'파격' 윤석열 내정, 개혁과제 산적…대규모 인적쇄신 전망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검찰총장에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내정됐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인물에 대한 파격 인사이자, 단단했던 검찰의 연공서열 문화를 파괴한 쇄신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

2019-06-17 11:40
[종합]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 차기 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선은 검찰의 인적 쇄신과 기수파괴,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인선 배경에 대해 고 대변인은

2019-06-17 11:29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선은 검찰의 인적쇄신과 기수파괴,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북유럽 순방 후 하루 연차휴가를 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윤 지검장을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자로 지명했다. 문 총장

2019-06-17 11:00
연가 낸 문 대통령, 오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할 듯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하루 연차 휴가를 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제청을 의결할 국무회의가 18일 열리기 때문에 오늘

2019-06-17 09:02
차기 검찰총장 후보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이변은 없었다. 차기 검찰총장 압축 후보군은 법조계의 예상대로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4명이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들을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축 후보군으로 선정된 인물들은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59) 서울중앙지검장을 제외하고 문무일

2019-06-13 17:38
브리핑 한다더니 "질문 사절"...박근혜도 울고 갈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과거사위원회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출입기자단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출입기자단은 발표자인 박 장관과의 질의응답이 없는 브리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보이콧'을 결정했다. 전날 법무부는 박 장관이 검찰과거사위 활동 종료와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2017년

2019-06-12 17:30
[장효진의 이슈通] ‘네 번의 연장’ 검찰과거사위가 남긴 것

2017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흘렀다. 검찰과거사위는 애초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네 번이나 연장한 끝에 ‘용산 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

2019-06-11 05:00
차기 검찰총장 추천위 내주 개최...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압축

차기 검찰총장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가 결정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가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내주 후반께 회의를 열어 각계가 추천한 10여 명의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쇼트리스트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1주일 내로 최종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

2019-06-03 10:32
靑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8명 인사 검증 진행 중”…이달 중순 3~4명 압축

청와대는 3일 다음 달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8명의 인사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에 열리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3~4명으로 압축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현재 검찰총장 후보 추천절차에서 천거된 후보 중 검증에 동의한

2019-06-03 09:57
[기자수첩] 사라진 '구속 피고인 법정 출석 사진'

“수용자의 인권 보호 및 도주 방지 등 계호력 확보를 위한 물적 계호의 필요성이 증가해 5월 31일부터 법원 출정 수용자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셔터)을 사용하니 협조를 바랍니다.” 지난 31일 오후 법원은 서울구치소장 명의로 이러한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이 왔다고 알려왔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이 열린 직후. 당

2019-06-03 06:00
법무부 "검찰, 검ㆍ경 수사권 조정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3일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제시한 뒤 거세지는 검찰 내부 반발을 가라앉

2019-05-03 16:57
'어머니 살해한 음주 운전자가 징역 2년' 청원에 靑 "재판 중 답변 어려워”

청와대는 19일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부탁했다. 올해 2월 28일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2만5638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이 청원 사건은 지난해

2019-04-19 14:00
정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정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표현

2019-03-31 11:38
[종합] 정부, 文 한마디에 화들짝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정부가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예정과 달리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네 번째 연장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의 검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부겸 행정안

2019-03-19 14:52
김부겸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사과…비위사실 엄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진행한 과거사위 활동, 버닝썬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깊은

2019-03-19 12:03
박상기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진행한 과거사위 활동, 버닝썬 수사와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

2019-03-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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