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적법·공정·엄정하게 심사할 것”

인가 기준 허들 높다 지적에
"혁신사업자 경험 등 가점에 반영"

▲이억원 금융위원장.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를 두고 “적법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기준이 높아 혁신사업자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혁신사업자의 경험 등은 가점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 과정에서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의 진입이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타트업들은) 제도화가 되지 않더라도 샌드박스 형태로 조각투자 장외거래는 해 왔다”며 “만약 인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에 샌드박스 형태로 거래하던 곳은 못 하게 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샌드박스 허용 당시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며 “다만 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샌드박스 형태로 실증 단계에서 하던 유통업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박 의원의 “자금력·지배력 등 허들을 만들어 혁신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면 혁신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기존 혁신사업자들의 경험 등은 가점에 반영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후보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감독기관이 선수로 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선 “지적사항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적법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진행하겠다. 결과와 판단 근거는 투명하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