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해 신뢰 다져야 지수 안정투명한 거래로 개인투자 유도하고‘회수시장’ 키워 투자금 끌어들여야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4000선을 넘어서며 ‘4000 시대’를 예고했다. 최근 며칠간 3850 전후로 후퇴했지만, 숫자가 던진 의미는 여전히 크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의 체감은 정반대다. “지수는 고점인데 내 계좌는 저점”이라는 말이 다시 나온다. 이는 단순
세부조항 미공개로 불확실성 남아해외투자·국내산업 육성 병행하고기술축적과 산업고도화 계기 삼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어렵게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은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하던 25%의 고율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고, 한국은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약 2000억 달러는 현금,
합의된 투자액 실제론 감당 못해조건부 협상이 장기·합리적 선택단기충격 감수 … 경제구속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거액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보다 규모는 작지만, 한국에 요구된 3500억 달러는 현재 환율로 약 470조 원이다. 이는 한국 연간 예산의 3분의 2,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에 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완화나 무역 갈등 해
단순한 빚탕감은 정책실효성 없어경제활동 복귀와 사회통합이 목표감면·고용 연계해 책임성 강화해야
작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장기연체자는 급증했고, 금리·물가 압박 속에 채무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방치하면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노동력 이탈·불법사금융 확산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
깊이 있는 시각 ‘논현논단폭넓은 시야 ’논현광장‘ 등
이투데이 오피니언 면이 ‘온라인 20년·신문창간 15주년’을 맞아 대폭적인 지면개편과 더욱 풍부한 읽을거리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선 오피니언 면을 [논현논단]과 [논현광장]으로 나눠 각각 심층분석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논현논단] 면에는 기존 [오정근 칼럼](경제) [이덕환 칼럼](과
안전자산에 머물러 투자 연결안돼신뢰기반한 시장질서 확립이 관건일관된 정책…기업으로 돈 흘러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증시를 “경제 자금 선순환의 핵심 통로”라 강조해왔다.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도 서지 않는다. 그러나 강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시중에는 약 2000조 원의 단기부동자금이 쌓여 있지만, 은행 예·적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같은 안전
소득·대출 관리 통한 빚대응 ‘한계’소비구조 방치해선 부채 막지못해개인재정위기 다룰 정책접근 시급
정부는 매년 가계부채를 걱정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소위 ‘대출 총량 규제’ 아래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아졌고, 이제는 고신용자조차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시대다.
이재명 정부도 이 기
지방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수십 년간 각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재정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 청년층 유출, 산업 기반 침식, 고령화…. 이 모든 현상 뒤에는 공통된 병목이 자리한다. 돈이 지역 안에서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인식하며, 출범 초기부터
새 정부가 출범했다. 민생 회복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명목 기준금리는 하향 조정됐지만, 실질금리와 환율 불안은 여전히 서민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진정됐으나 생활비 부담은 줄지 않고,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한다.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 확대, 금리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최근 지역화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유력 후보가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역화폐는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정책 어젠다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만약 이 공약이 본격 추진된다면, 지역화폐는 복지 수당, 청년 지원금, 소상공인 정책 등과 연계되어 지역경제를 폭넓게 자극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반복된 실험과 경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25년 들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대폭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했고, 중국은 보복 조치로 맞섰다.
관세율은 분야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지만, 중요한 것은 양국이 서로의 핵심 산업을 정조준하며 무역 정책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를 넘어 수출 통제, 수입 금지, 기술 차단까지 다양한 방식이
최근 한국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자산 격차, 교육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 간 불균형 등의 구조적 문제가 맞물리면서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겪은 ‘격차사회(格差社會)’가 떠오른다.
한때 ‘1억 총중류(中流)’를 자부하던 일본은 장기 불황과 구조적 변
정책평가연구원 비상근연구위원이자 '금융의 창' 대표 박덕배 씨가 금융의 중요성과 금융생활 기초 및 핵심을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다.
'똑똑한 금융생활'에서는 커지는 금융의 중요성에 맞춰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금융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실물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올바른 금융생활을 통해 경제적 행복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독자는
계엄과 탄핵 시국에서 우리 사회가 극명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매우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얼마 전 20~30대 남성 청년이 대부분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가히 충격이며, 조만간 또 다른 사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청년층의 이러한 행동 배경으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청년들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24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하다가,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 추세 속에 경기 침체, 정치 불안 등에 따른 대외 신뢰가 약화하면서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달러당 1500원 수준을 눈앞에 두고 한풀 꺾였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언
환율·주가·부동산…경제 다중위기대외신뢰 잃으면 자금이탈 순식간신속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나와야
우리 경제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내수가 오랜 시간 침체를 지속하고 있으며, 버팀목이 되어 왔던 수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2024년 성장률을 2.2%로 하향 수정 전망하
재정적자 심화로 경기부양책 한계성장률 둔화·가계부채 심화 ‘위험’일자리 확충등 서민경제 지탱해야
며칠만 더 있으면 또 한 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만 남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러·우 전쟁과 중동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얼마 전 미국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
경기회복 효과 미약…부작용은 커시장소통 강화해 독자성 유지하고자금 선순환 구조개선에 주력해야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코로나19 기간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기준금리를 3.5%까지 상승시켰다. 그렇지만 그 상승 폭은 미국보다 훨씬 작아 양국 간 기준금리가 2%포인트(p) 역전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하였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나
오랜 부동산 불패가 ‘빚위험’ 호도경기침체 닥치면 충격 견디지못해악성부채 정리해 실물자산 줄여야
우리나라가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았던 이유 중 하나는 오랫동안 우리 경제 내부에 누적된 불합리한 점들이 외부 충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외부 충격에 우리 경제가 쉽게 무너지면서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위험에 처한 기업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