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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 임금 인상과 별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2026-04-13 14:04
한-폴란드,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미래산업 협력 확대

한국과 폴란드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안보·경제 협력을 넘어 배터리, 인프라, 과학기술, 우주 등 미래 산업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투스크 총리님의

2026-04-13 13:55
전재수 "부울경·북극항로로 남단 엔진 만들 것"

부산시장 후보 확정…"지역소멸 직격탄 돌파”박형준과 본선…"유능·무능 가리는 선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3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본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전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출마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표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

2026-04-13 13:39
부산시장 선거, 해양수도 vs 월드 클래스…전재수-박형준 비전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후보가 '해양수도 부산'을 전면에 내걸고 본선 승리를 향한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월드 클래스 부산'과 맞서는 양대 비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번 선거는 도시 미래 전략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전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2026-04-13 12:34
정청래 "26조 추경은 민생 산소호흡기"

6·3 지선 공천 막바지…"목표 높게, 자세 낮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 처리를 자평하며 고유가·고환율에 짓눌린 국민 체감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천 마무리와 함께 후보자들을 향해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라는 주문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6-04-13 11:27
금천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6년 연속 최고등급(SA)’

공약 63건 중 54건 완료…이행률 95.5%주민배심원제 등 민주적 절차에 좋은 평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금천구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026-04-13 11:04
당정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 협의…다음주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차량 5부제, 2부제 시행에 따른 운행 거리 감소를 고려해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3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량 5부제, 2부제 시행으로 운행량이 줄고 있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보

2026-04-13 10:43
[넥스블록]"한국 가상자산 시장, 리테일은 식고 기관 움직인다"

거래 가능 이용자 1133만 명에도 신규 유입·거래 활력은 둔화거래소 재편·GTM 변화·빌더 이동…시장 내부 구조도 빠르게 변화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 본격화…입법과 한은 기조가 변수 리테일 둔화, 숫자는 늘었지만 활력은 꺾였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리테일 중심 국면에서 기관 주도 전환기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자 수는 여전히 1000

2026-04-13 10:37
미군 '이란 해상봉쇄' 공식 발표⋯청주 상가 건물서 폭발 사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미군 '이란 해상봉쇄' 공식 발표 미군이 12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와 연안 수역을 오가는 해상 교통을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점은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로, 한국시간으로는 13일 오후 11시입니다. 중동 주둔 미군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집행할 예

2026-04-13 10:05
송언석 "부동산 정책, 시장 왜곡·서민 부담…공급 확대해야"

“여당무죄·야당유죄식 정치““정원오·전재수 의혹 법적 책임 물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투기 제로’를 외치며 강경 메시지를

2026-04-13 09:51
李 지지율 61.9%로 5주째 60%대 사수

"중동 휴전 기대·민생 대응이 상승 견인”민주 50.6% 국힘 30.0%…격차 20.6%p 고유가와 환율 변동 등 대외 악재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했다. 중동 휴전 협상 기대감이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고 대북 무인기 사건 사과와 자영업자·물류업계 지원 같은 민생 챙기기가 맞물리면서 한 주 만에 반등 흐름으로 돌아선

2026-04-13 09:35
‘캘리포니아 주지사 유력 후보’ 스월웰 美 민주당 의원, 성폭행 의혹 확산

전직 보좌관 등 여성 4명 연루됐단 의혹스월웰 “정치적 공격”…혐의 전면 부인민주당서 의원 및 경선 사퇴 요구 확산 올해 진행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에릭 스월웰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의 성폭행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스월웰 의

2026-04-13 09:06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공탁금관리위원회, 관리자금 운용체계 개선 연구용역법원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업무 관리 체계 전면 점검 법원이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자체적인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를 포함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관리하는 자금이 3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소형 금융기관’ 수준에 이르는데, 법원 자금 관리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2026-04-13 06:00
李 대통령 ‘기업 부동산 압박’에…노태우 정부 ‘5·8 조치’ 소환

정부, 기업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국회선 '토지초과이득세' 재입법 추진36년 전 노태우 정부 정책 모델 재조명전문가 "정책 실효성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세제 압박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했던 '5·8 조치'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투기성 자산 보

2026-04-13 06:00
민주 “정청래, 금주 하정우 수석 만나 출마 요청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갑 차출설이 제기되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한 영입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하 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8부 능선이 넘었다고 했다’는 질문에 “과거보다 진전된 상황은 맞다”고 답했다

2026-04-12 21:51
민주 “이 대통령 이스라엘 발언에 ‘인류 보편가치 수호’...국힘, 정치공세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이 국익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SNS에서) 언급했다”며 “본질을 호도하는

2026-04-12 20:50
오르반 16년 장기집권 기로…헝가리 총선 시작

EU·러시아·미국 모두 촉각친러 노선·민주주의 논쟁 쟁점중도우파 야당 ‘티서’ 약진…판세 안갯속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16년 장기 집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총선거가 시작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러시아, 미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헝

2026-04-12 20:48
김영록·민형배 후보 일정 중단...전남도 완도군 화재현장 위로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결선에 나선 민형배·김영록(기호순) 후보가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순직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동료 대원들을 위로했다. 김영록 후보도 오후 예정됐던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완도군 군외면 수산물 냉동창고 화재 현장과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과 동료대원

2026-04-12 16:52
완도군 화재 진압...이재명 대통령 "가용자원 총동원" 지시

전남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 2명이 숨졌다. 12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제조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A(31)씨와 B(44)씨가 창고 내부에 고립됐다. 이후 진행된 수색 과정에서 먼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뒤이어

2026-04-12 16:17
전남광주시장 결선 14일 종료…6·3 지선 D-50 광역 진용 매듭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12~14일 사흘간 실시민형배 캠프 '4대 의혹' 중앙당 진상조사 요구14일 D-50 진입…4대 권역 광역 진용 매듭김재섭,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혐의 고발 광주·전남을 합친 첫 통합특별시장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정해진다. 민주당이 4대 권역 광역단체장 후보 진용을 모두 매듭지은 가운데, 결선 직전 민형배 후보 측이 김영록

2026-04-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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