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 협의…다음주 발표”

“차량 5·2부제 시행으로 운행량 줄어”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왼쪽 두 번째)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차량 5부제, 2부제 시행에 따른 운행 거리 감소를 고려해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3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량 5부제, 2부제 시행으로 운행량이 줄고 있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 중”이라며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부제 시행까지 포함하면 월 1만7000~8만7000배럴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사재기 현상이 빚어졌던 종량제 봉투는 수급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보니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기초지자체별 수급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국 평균 재고량은 약 3~4개월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 “기후환경부가 지자체별 물량 보급 현황을 전산 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자체별 재고 물량과 향후 입고 예정 물량 등을 파악해 봉투 제작에 여유가 있는 업체를 연결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지원을 통해 종량제 봉투 제작 시 재생 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재생 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재생 원료 사용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주유업계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의 경우,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은 6월까지 전체의 85%를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안 의원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