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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최태원 불렀던 국회…1년 만에 달라진 ‘국감 증인 셈법’ [국감 증인 정치학②]

작년 정무위 일반증인 32명…최태원·김범석 등 총수·CEO 대거 채택 올해는 현안 당사자 중심으로…與 “망신주기 안돼” 野 “정권 방어용 선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불렀던 국회가 1년 만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여당이 ‘정책 국감’을 내세워 기업 총수 증인 채택에 제동을

2026-10-06 05:00
여야, 국감 체제 돌입…대법관 공백·검찰개혁 공방

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

2026-10-04 08:00
與,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당론 추진…“헌법·역사 부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서는 “발목잡기를 위해 명분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법복을 입었던 사람이 사법부가 내란으로

2026-10-01 14:28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특화단지 후속 챙기는 전북도·정치권, 예산·인허가 대응 본격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지정국비 반영·기업지원 후속과제 집중“지정은 시작”…투자·일자리 연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지정을 계기로 국비 확보와 인허가 지원, 기업 투자 연계 등 후속 대응에 힘을 모은다. 특화단지 지정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와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

2026-09-21 07:14
“내년 5월 서울 아레나 개관 예상…‘창동 변화→도봉 성장’ 기회로”

[인터뷰] ‘민선 제9기’ 김동욱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체류형 소비 유도…문화산업 고용창출‘창동 민자역사‧창동역 연계’ 경제거점도봉 대전환 ‘특정개발 진흥지구’ 추진市‧경찰‧소방‧SH 관계기관에 주민까지‘경제엔진 추진단’ 만들어…직접 챙겨“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 정비할 것”화학부대‧소방학교 이전 등 공공개발시립 도서관 건립도 차질 없게 점검서울시‧정부와 긴밀

2026-09-16 06:00
“서울 정비사업 병목, 500가구 이하 지정권 넘겨야 해소”

與, ‘서울 정비사업 병목’ 토론회 개최“실질 병목은 구역 지정 전후 절차”서울시 지정·통합심의 권한 집중 지적경기도 권한 이양 사례·시범운영 제안 여당을 중심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해 사업 초기 단

2026-09-14 17:39
조직개편 봉합 하루 만에 예산 충돌…시험대 오른 부산 민주당 ‘원내 조율력’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조직개편을 둘러싼 정면충돌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전선이 예산으로 옮겨붙었다.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이 민생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면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동백전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노인일자리 등 민생 관련 사업 예산까지 줄줄이 조정

2026-09-11 11:14
李대통령, 佛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국내 현안 ‘첩첩산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프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혔지만, 지지율 하락과 후속 인사, 정책실장 공백에 이어 대미 투자 규모·시점 확정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까지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2026-09-10 14:09
한병도 "검찰 기소계획서 유출은 불법 캐비닛 정치공작…국수본 수사해야"

한병도 "기소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추석 할인지원 1930억원…"영수증으로 증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관련 검찰 내부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을 '불법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의사 결정

2026-09-10 10:56
한병도 “조희대, ‘제청권 정치’ 끝내라…대법관 2명 공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후보자 재제청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이흥구 대법관도 어제 퇴임했다”며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두 개가 비는 문제

2026-09-08 10:15
李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출국…"새로운 140년 열어갈 출발점"

7일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8일 정상회담李 "네팔 실종 국민 수색, 프랑스서도 챙길 것"민주당 "국회 차원 지원 아끼지 않고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출국길에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국민 9명의 수색 상황을 현지에서도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은 이번 방문에서는

2026-09-06 11:16
조정식 의장, 정기국회 개회 사전환담 [포토]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앞두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호철 감사원장, 남인순 국회부의장, 박덕흠 국회부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9-01 16:13
한병도 "정기국회는 대도약 골든타임…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6개 부처 장관 청문회 추석 전 마무리 방침예산안 3일 국회 제출…여야 정책위 오늘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추석 전에 마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금지, 물가 안정 등 민생 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6-09-01 10:47
한병도 "성인실종법 정기국회서 논의 서두를 것"…경찰개혁추진단 가동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 기구 구성 지시 언급성인실종법 22대 4건 발의…11년째 계류"탄천·용산 모두 공급 부지"…권한 이양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인 실종자 수색·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 논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2026-08-27 10:38
與 “향후 100일 입법전쟁…野 막으면 패스트트랙”

입법 상황 매주 점검…당정청 협의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

2026-08-26 14:36
“해외출장 대신 민생”…부산진구의회, 국외출장비 8550만원 전액 반납

부산진구의회가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8550만원 전액을 반납한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취소하고 지역 민생 현장을 살피는 데 의정활동의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부산진구의회 의원 19명 전원이 이번 결정에 동참했다. 부산진구의회는 2026년도 공무국외출장 여비 8550만원을 전액

2026-08-25 15:28
여야 지도부, 잇따라 거제 수해현장…김민석 "당도 최선" 장동혁 "신속 복구 지원"

김민석, 당선 직후 거제 방문…"현장은 충격"장동혁·정점식, 국회 일정 취소하고 18일 거제행정점식 "부산·경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여야 지도부가 하루 간격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선 직후인 17일 거제를 방문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2026-08-18 15:12
與, 20일 본회의서 주택공급법 처리 추진…“필버 좌시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국회법 개정안도 우선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2026-08-18 11:15
與 새 사령탑 김민석…검찰개혁 속도·당정관계 시험대

李정부 초대 총리 출신당정 조율·민심 전달 역할 주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집권여당의 새 사령탑에 오르면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과 당정관계 재정립, 9월 정기국회 대응 등 굵직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당정 간 긴밀한 호흡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 통합과 여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2026-08-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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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년연장특위, 올해 첫 회의부터 이견…노동계 “상반기 마무리” 경영계 “충분한 논의”

2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려 勞 측 “지방선거 이후 지연에 동의할 수 없어, 상반기 내 활동 종료해야” 社 측 “특위, 각계각층 분야 참여해 사회적 대화 계속해야”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부 차관 새로 합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6-01-23 11:30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지?"…여아, 당정 줄다리기만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기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국민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2021-07-22 11:24
전병헌 “월20만원 지급 기초연금 약속지켜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과 관련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드린다는 기초연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국민은 용납 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2014-03-01 16:30

넥스블록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

2025-11-2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