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확정된 대미 전략투자 사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노동 특례 및 기업 압박 논란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자위는 6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큰 도마 위에 오를 사안은 이달 1일 한미 양국이
곽 “2009년 수사 참여했지만 어느 부분까지 사실인지 몰라”韓 “곽 부부 뉴저지 아파트 대금 일부 박연차 자금 받은 게 팩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 의원이 한 의원에게 관련 주장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자 한 의원은 곽 의원
숭례문서 대규모 집회…현역 의원 70여명 참석·당 “20만명 집결”검찰청 폐지·안보·李 재판 비판…민주당 “장동혁 위한 집회”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약 1년 만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앞두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
민주 “민생 회복 최우선…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 것”국힘 “억압·분열 아닌 자유·통합의 나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여야가 3일 개천절을 맞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과 민생 회복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유와 통합, 번영의 가치를 부각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비판한 누리꾼의 글에 직접 반박했다. 정 전 대표를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표현하며 회동 경위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 전 대표와의 만찬을 두고 “청래 좀 그만 괴롭히시라”고 적은 누리꾼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화가 육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는 듯이 묘사한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화를 향한 화살이 제작진 등 개인을 향한 위협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영하 국민의힘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날 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2020년 인사 경위를 직접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 비판을 반박하자, 발탁 당사자가 당시의 판단과 이후의 평가를 함께 공개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와
김민석 “수사 역량 높이고 통제 시스템화”국회선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발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작되면서 경찰개혁이 여권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을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도 일선 수사관의 범죄를 외부 기관이 수
대국민보고회→현장 의총→장외집회…대여 공세 수위 최고조대통령실 인사·수사공백·부동산 집중 검증…증인·자료 확보 관건정부 비판 여론에도 반사이익 제한…국감서 중도층 확보 시험대
국민의힘의 대여 행보가 한층 과감해지고 있다. 추석 전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데 이어 추석 이후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부동산·농지, 안보까지 전선을 넓혔다.
“알래스카 투자 발표, 성급하지 않았다”관세·추가 부담 경고로 해석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관세 등 추가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앨라배마주 유세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던 중 취재진으로부터 ‘한국이 알래스카에 건설될
전재수 부산시장이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반박 자료를 들고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그 사이에서 "갈등관리가 먼저"라고 했다.
생곡소각장을 둘러싼 부산 정치권의 아젠다 전쟁이 시작됐다.
전재수 “사실 좀 기도 안 찬다.”
전재수 시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10년 동안 법이 요구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해온 사업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영화 ‘암살자(들)’ 평점 매크로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가 1일 범죄 행위 의심자를 특정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살자(들)에 대한 조직적 평점 테러와 공감 수치 조작에 매크로가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노종면 의원실은 네이버에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은 남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밝혔다.
도의
출퇴근길마다 막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지~판교 구간 지하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하나 더 놓는 사업이 첫 관문을 넘었다.
8482억원 규모의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낸 지 2년 10개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 병)이 국회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큰 권한인지가 본질"서영교 "재제청 문서에 총리 부서 다 있었다"전문가들 "제청권은 보조적…거부 땐 직무유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놓인 질문은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공유대학 통해 권역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공동 양성지역 R&D→기업 성장·일자리 연결…광역교통망 확충도 제안
정부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취·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경력 성장까지 연결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무조정실은 2일 국
경기도 환경미화원과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건수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59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인천 3131건을 더하면 1만5729건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국 산재 승인의 절반이 넘는 51.6%가 나왔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
이재명 대통령 등 400여 명 참석노인연령 상향·재가 임종제도 등 과제 공유
대한노인회가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노인 세대 노고를 되새기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역할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김 대표와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바꾸면 노후가 더 든든해질까.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제도 밖 노동자를 포괄하고, 적립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금형 도입 방향과 공공 운용기관의 역할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李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민병덕∙이강일 의원 주최, 핀산협 주관∙∙∙사프링크∙솔라나 대표 등 발제“신기술 발전, 금융서비스 편의∙효율성↑∙∙∙입법∙정책 반영 노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던 데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