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박재열·여인형 불구속 기소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달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불구속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박 전 군단장을 내란부화수행, 여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 등을 지시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예하부대 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군단장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 직후 강 전 사령관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당시 야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군 내부 인사를 블랙리스트 형태로 작성·관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