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생지원금, 속초·의령·영동 등 지자체별 지급 본격화1인당 10만~50만원…신청 기간과 지급 방식은 지역마다 달라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지원액은 1인당 10만~50만원으로, 지역마다 대상 기준일과 신청 기간, 지급 방식이 다르다.
1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시는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1조837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1조7023억원보다 1346억원(7.9%)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6452억원으로 1109억원(7.2%)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고창·완주 추석전 지급 추진 vs 군산·정읍 재정 한계에 ‘신중론’지자체별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동상이몽’ 민생지원금 공약“선심성 현금살포 우려 vs 꼼꼼한 재원마련 필요” 엇갈린 시선
6·3 지방선거 이후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공약 이행에 나섰지만 추진 속도는 재정 여건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자체 재원 확보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지
지방 생산세액공제, 수도권 1.5배
중기 취업자 세감면도 지방 우대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생산 중심 세제 신설과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민생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실제 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나.
A. 정부는 적용 사례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경기도의회가 매년 논란이 됐던 의원 해외연수를 올해 전면 중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른바 '외유성 출장' 비판과 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의혹 수사가 이어지는데다 도의 재정난까지 겹치면서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43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전과 117개 시정과제를 담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20일 무안 청사 왕인실에서 해단식을 열고 활동백서를 민형배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을 공개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2030년 비전으
장관급 거시건전성 회의 신설…청년·미래산업 투자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추진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부각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환율·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시장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운영하고 장관급 거시건전성 회의체를 신설해 대
의원발의 조례 292건 ‘역대 최고’… 민생·농업·청년정책 제도화예산감시·특위활동 강화… 공공의대·송전선로 등 지역현안 대응
〔편집자주〕제9대 남원시의회가 오는 30일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친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앞세워 입법과 예산 심사 등 집행부를 견제해왔다. 의원 발의 조례 292건을 포함해 89
유통법 개정안, 정무위 금융법안 재가동 여부에 시선…원구성 마무리가 첫 관문민생법안은 합의 처리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유통 규제 완화는 이해충돌에 험로 예상
후반기 국회 경제입법의 화두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다. 정치 일정에 밀려 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다시 처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제도화, 민생 지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윤병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후보가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통합특별시청 유치 등을 담은 ‘민선 9기 나주 대도약 10대 전략’을 발표했다.
18일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주당 나주 지역위원회 당사에서 열린 ‘나주 원팀 필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는 신정훈 국회의원과 고문단, 선대위원장단, 도·시의원 후보, 지지자 등 100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지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기간조차 짧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 명목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부터다.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을 풀었다.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최근
26일 저녁 2시간 회동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전재수 의원 지역구 계승·발전 적임자로 지목尹 무인기 30년 구형엔 "사형이 마땅" 유감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전재수 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저녁 2시간가량 만나 영입을 설득했다"며 "(하 수석이) 집에
"농어촌의 공익수당 지급방식을 기존처럼 농협위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는 전남도 순천시가 농협에 위탁해 지급해오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부터 직접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공무원 노조가 최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책임성과 편의성를 내세운 시의 결정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현장 부담을 외면한 일방적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22일 순천시에 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이후 이어진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보고서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15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닷새 만이다.
앞서 재경위는 청문회 당일 보고서를 채택하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고유가를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듯하다.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어려
6·3 지선 공천 막바지…"목표 높게, 자세 낮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 처리를 자평하며 고유가·고환율에 짓눌린 국민 체감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천 마무리와 함께 후보자들을 향해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라는 주문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부안 유지 속 ‘고유가 대응’ 집중…추경, 증액·감액 맞바꿔 구조조정국회 심의 결과 34억원 순감…“에너지 전환보다 화석연료 지원 더 커”
국회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과 거의 같은 규모로 확정하면서도,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단행하는 ‘맞바꾸기’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정책
“이 대통령, 계엄 요건 등 개헌 진지한 고민 요청”“정청래, ‘TBS 지원예산 철회’ 당 입장 분명히 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했으나 상대 입장을 경청하고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 자리를 지속하자는 데 여야정 모두 공감대를 표했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를 향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7일 성명을 내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위기’에 중동 분쟁으로 인한 포장재 대란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 추경안에 중소기업 보증은 5조 원이나 반영된 반면, 소상공인 보증 예산이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총 26조 원 규모의 재원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약 4조 8000억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