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전남광주특별시가 통합 후 처음으로 편성된 정부예산안에서 13조900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AI와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과 농수산업, SOC의 굵직한 사업들이 국비에 반영됐고 통합재정 인센티브 5조원도 담겼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국비는 13조9009억원다는 것.
지난해 정부안 13조8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질서 격변 속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
부산에서 파산·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3년 만에 신청 건수가 2.4배를 넘어선 가운데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 10명 중 7명가량이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파산·회생·채무조정에 필요한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부산시는 19일 오전 9시50분 시청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경기도 살림은 커졌지만 자체 세입의 중심인 지방세는 줄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가 5조7489억 원 늘어나는 동안 지방세는 1조813억 원 감소했다. 반면 보조금은 5조431억원 증가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변화가 더 선명하다. 2월 23일 공시 기준 보조금은 16조5797억 원, 지방세는 16조633억 원이다. 보조금이 지방세보다 5164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계속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마다 예산이 자동으로 붙던 관행이 멈춘다.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을 백지에서 다시 짜기로 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 정상화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닷새 만에 실행 조직이 가동됐다. T
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정 운영 방향과 민생경제 회복, 해양수도 부산 완성 전략을 점검한다.
부산시는 6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시장 주재로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 간부를 비롯해 16개 구·군 부단체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취임식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도지사 배지를 달자마자 경기도 곳간을 열고 대수술 칼을 꺼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경기도 재정혁신TF'를 가동한다.
운영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이다. 9월 추경 심의 일정 전까지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동
체납자라는 이름표는 때로 너무 성급하다. 외제차를 숨기고 가족 명의 뒤에 숨어 세금을 피한 사람과, 폐업한 가게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세금 고지서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을 같은 칸에 넣기 때문이다. 둘 다 체납자다. 하지만 같은 이름표를 붙인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한쪽은 끝까지 쫓아야 할 대상이고, 다른 한쪽은 다시 일어설 길을 찾아줘야 할 대상이
곳간이 넉넉할 때 잘하는 건 누구나 한다. 추미애 당선인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한 푼이라도 도민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진짜 도정의 실력이라고 했다. 15일의 준비가 끝났다. 이제 4년이 시작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는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종합보고회를 개최
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11조원 달성을 목표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는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 상승과 민생지원 소요 급증, 통합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집중 등 국비 확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여건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과 관련해 비상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지적하며 국가 위기 국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5일 리창 총리 정부 업무보고 최대 관심사31개 지방정부 중 21곳 성장률 목표 낮춰15차 5개년 계획 확정…내수·첨단 제조업 방향 제시한반도 문제·일본 견제 메시지 등 언급 가능성 주목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내달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튿날(5일)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
수원특례시의회가 민생·안전·복지를 아우르는 34건의 안건을 한 회기에 쏟아내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34건 가운데 30건이 원안가결(원안채택 포함)됐고, 4건은 수정가결됐다.
처리된 안건의 스펙트럼
24시간 응급의료 72곳·재난안전상황실 가동⋯취약계층 돌봄까지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인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안전과 귀경·귀성 편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2026 설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설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민생안전 △생활편의 3대 분야의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5일 설 연휴 기간에 서울시청 1층에 종합상황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강풍과 산불 등에 대비한 방송재난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대전‧세종 지역을 찾았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즉시 반영하기 위한 첫 민생‧안전 행보다.
4일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대전분소, 한국방송공사(KBS) 계룡산 송신소, 세종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례로 방문하며 발로 뛰는 현
수원특례시의회가 2026년 새해 첫 회기를 열고 민생·안전·복지 전반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7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27건(제정 11건, 일부개정 16건)이 상정됐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
송파구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연휴 하루 전인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긴 연휴 기간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 안전 강화 △민생안전 지원 △교통이용 지원 △생활불편 해소 △공직기강확립 등 5대 분야 19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특히, 구는 ‘구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