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내주 개막…5% 성장률ㆍ대미 메시지 등 관전 포인트 [종합]

5일 리창 총리 정부 업무보고 최대 관심사
31개 지방정부 중 21곳 성장률 목표 낮춰
15차 5개년 계획 확정…내수·첨단 제조업 방향 제시
한반도 문제·일본 견제 메시지 등 언급 가능성 주목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내달 4일 개막한다. 사진은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모습.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내달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튿날(5일)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정협과 전인대를 통해 올해 정책 기조를 공식화한다. 경제는 물론 외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다.

23일 신화통신과 로이터·중국 국무원 등에 따르면 ‘2026 양회’의 최대 관심은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다. 나아가 내수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군(軍) 지휘체계 정비·대미국 메시지 등도 관전 포인트다.

◇경제성장률 5% 유지 여부에 촉각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발표할 정부 업무보고는 양회의 하이라이트다. 특히 올해는 2026∼2030년을 아우르는 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양회에서 발표될 주요 경제정책과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기 둔화와 내수 위축,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난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과학기술 자립, 첨단 제조업 육성, 공급망 안정,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 성장률 역시 각각 5.2%, 5.0%, 5.0%에 달했다. 다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31개 지방정부 중 20곳 이상이 올해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하단을 낮췄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18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에서 올해 4.5%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 활성화 및 경기 회복 정책이 관건

실제로 작년 3분기 이후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미국발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문제 등이 겹친 탓이다. 때문에 올해 여건은 더 녹록지 않다. 결국 이번 양회를 통해 내수 활성화 및 경기 회복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영국 가디언은 “중국 당국이 양회를 통해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할 것”이라며 내수 위축을 성장세 유지의 관건으로 꼽았다.

가디언은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 경제는 수출로 힘겹게 유지되는 GDP 성장률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며 “작년 소비자 지출 지표인 전국 소매 판매는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GDP 성장률인 5%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트럼프 방중 앞두고 대외 메시지…대만이 핵심

미중 글로벌 전략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회에서 어떤 외교 기조를 천명할지도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31일∼4월 2일 방중을 예고했다. 현 상황에서 관세·기술 통제·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원칙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일방주의'와 '내정간섭'을 비판하면서도 안정적 관계 관리의 필요성을 병행 언급해 왔다. 올해 양회에서도 '상호 존중'과 '충돌 회피'를 강조하면서 핵심 이익 수호 원칙을 분명히 하는 절충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기였던 관세 정책이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이번 양회에서 나올 대미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경제협력 확대와 문화교류 촉진을 병행 언급하면서 압박과 유화 메시지를 동시에 내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아울러 대만해협을 둘러싼 안보 구도 속에서 최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일본을 향한 견제 메시지가 나올지, 지난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던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SCMP는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관여하면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중국 측 경고를 소개하며 “이번 양회에서 대만 관련 메시지를 강화하면서 일본을 간접 겨냥하는 전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