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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에 나선다. 대부업계는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2023-11-22 18:13
  • 비명계 ‘원칙과상식’ 출범, “혁신계라 불러달라”...세 규합 본격화
    비명계 ‘원칙과상식’ 출범, “혁신계라 불러달라”...세 규합 본격화
    구체적으로는 “‘방탄정당·돈봉투정당·코인정당’이라는 불신을 둬선 안 된다”며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관련 사안들을 단호하게 조사하고,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당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성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요구했고, 민생과 미래를 바꿀 비전을 내놓고 선도하는 정치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3-11-16 14:14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고 소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신중히...
    2023-11-14 15:14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 "민생약탈 범죄" 규정하자법무부 "스토킹법 적용" 강경대응관련 피해신고, 전년비 23.6%↑채무자에 정책금융 공급해 숨통 # 불법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2023-11-13 05: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2023-11-13 05:00
  •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9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마약 수사가 한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 정말 필요한 민생 수사라면 다른 특활비를 당겨서라도 마약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오늘 하신 말씀 전부 다 공감됩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공감을 표하자 박...
    2023-11-10 15:36
  • ‘침대 축구’ 민주당, 사라지는 존재감
    ‘침대 축구’ 민주당, 사라지는 존재감
    사법리스크 대응 등에 몰두하느라 준비가 미흡했던 것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뚜렷한 노선을 이어가는 정당인데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메가서울 반대 입장을 밝히고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야...
    2023-11-07 16:58
  •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유명 캠핑장 인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3곳)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 냉장 진열(1곳)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2023-11-06 09:36
  •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2023-10-26 10:47
  • 가결파 징계론 놓지 않는 친명…李 '사면령' 무색?
    가결파 징계론 놓지 않는 친명…李 '사면령' 무색?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온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추가적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비명계 협조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지언정 대외적으로 단합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23일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구속 직전까지 몰렸다가 화려하게...
    2023-10-25 13:53
  • 與, 이재명 복귀에 “회동하자”…3자 회동 역제안엔 “아쉽다”
    與, 이재명 복귀에 “회동하자”…3자 회동 역제안엔 “아쉽다”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는 준엄한 민심의 명령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여당만 노력한다고 해서 정치의 방향이 바뀔 수는 없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극한 투쟁 모드에서 벗어나 협치의 기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2023-10-23 14:51
  •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예컨대 대통령과 사법부, 경찰, 언론, 의료시스템, 대기업, 노조 등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 미국인은 절반이 채 안 된다. 지난 6월에 실시된 AP통신 조사에서도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숫자는 반반이었다. 거대 양당 주도의 의회와 소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의회 반란, 민생을 외면한 정파 싸움…. 한국과 미국은...
    2023-10-18 05:00
  •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2023-10-10 16:15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세운 '민생 국감'도 시작부터 의미가 퇴색하는 모습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2023-10-10 15:58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2023-10-09 15:30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퇴장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민생의 다급함보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2023-10-06 16:29
  •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6일,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지적에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는 삼권분립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란 더 큰 부작용 불러올 것”...
    2023-10-06 10:38
  •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진행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3-10-05 11:08
  •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일부터 20일까지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2023-10-05 10:44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매카시 해임으로 美 국회 마비여야, 영수회담 놓고 설전 공방10월 본회의 분수령...노봉법 직회부 가능성김행 등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감도 뇌관韓·美 민생경제 빨간불 한국과 미국 국회 모두 여야 대치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듯한 모습도 닮은꼴이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금리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는 가운데 한국도...
    2023-10-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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