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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법원 "최 씨, 후반작업 참여 안해...제작사, '감독' 명기 의무없어""'현장연출'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800만원 지급해야" 시나리오 원조성을 두고 잡음이 일었던 상업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서 제작사가 당초 감독이었던 최 모 씨의 이름을 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최 씨를 '현장연출'에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

2026-02-08 09:00
[문화의 창] 일본 사회의 불편한 진실 ‘성인지감수성’

2013년 뉴욕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던 이토 시로이는 자신이 일하는 바에서 일본의 유명 방송인인 야마구치 노리유키를 몇 번 보았다. 그는 일자리에 관심 있으면 한번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후 이토는 몇 번 메일을 보냈고, 일본에 돌아와 로이터통신 인턴으로 있던 2015년 4월에 그와 만났다. 그들은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셨고 이토는 정신을 잃었다(이토는 야

2026-02-06 06:00
LH,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법원 연계 조정’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관리비·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생활형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원 연계 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LH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

2026-02-05 16:20
법원 "라임·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에 364억 배상하라"

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2-05 16:13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상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한다"며

2026-02-05 15:28
법무법인 동인,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 위촉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공단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5일 법무법인 동인에 따르면 김상일 변호사(연수원 31기), 김세화 변호사(연수원 45기), 박현준 변호사(변시 11회)가 전담팀을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관 운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2026년 1

2026-02-05 11:17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법원 판단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원 결정에 따라 가압류됐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결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금액

2026-02-05 07:44
김호중, 악플러 180명 고소했지만⋯법원 2명만 인정한 이유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복역 가수 김호중이 악플러들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김호중이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178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김호중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6월 18

2026-02-04 19:33
새마을금고, 압류방지 전용 신상품 ‘MG생계비통장’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MG생계비통장’은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된 상품이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서 이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차단해 예금주(채무자)와 가족

2026-02-03 09:44
우리은행, 압류 걱정 없는 ‘우리 생계비계좌’ 출시

우리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는 입금액과 잔액이 월 250만 원 한도

2026-02-02 15:49
신한은행, 월 250만 원 보호 '생계비계좌'로 채무자 안전망 강화

신한은행은 생계비 예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포용금융 상품인 ‘신한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가 이달 1일부터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이 신설된 데 맞춰 민생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상품은 전 금융기관 기준 1인 1계

2026-02-02 13:13
국민은행, 최대 250만원 압류방지 전용 ‘생계비계좌’ 출시

KB국민은행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하는 ‘KB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KB생계비계좌는 전날 일부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맞춰 출시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으로, 나이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이 계좌는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

2026-02-02 09:57
파두, 이번 주 운명의 날…거래정지 풀릴까

기술특례 상장 과정에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파두가 이번 주 거래 재개 여부를 두고 1차 갈림길을 맞는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해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파두는 법인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

2026-02-02 06:00
[이법저법]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계약서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2026-01-31 08:00
SKT, 소비자위 '해킹 피해자 10만 원 보상안' 불수용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

2026-01-30 17:28
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손배소 원심 확정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 전북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싸고 금융 대주단과 벌인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과 지연 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한

2026-01-29 13:54
"설 노린 고금리 일수대출 잡는다"… 서울시,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에 나선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인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 더 강력하게

2026-01-28 11:15
유진선 용인시의장, 경기 31개 시·군의회 의장 용인 집결시켜…"지방자치 연대의 중심에 서겠다"

용인특례시의회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을 용인으로 집결시키며 지방자치 연대의 구심점 역할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 다목적홀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2026-01-27 16:53
경제8단체 "배임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조건없이 전면 개편 호소

배임죄 ‘경제형벌’ 규정…조건 없는 전면 개편 촉구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우려…예외 적용 필요성 제기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투자·혁신 위축 막아야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

2026-01-26 06:00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해군 소위가 다음 달 해외 연합훈련에 파견된다. 23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소위는 2월 태국 일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골드 2026'에 파견될 예정이다. 코브라 골드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 합동참모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연합훈련으로, 1982년 시작된 이후 인도적 지원과

2026-01-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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