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544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KT와 시민단체 간 분쟁 조정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용자가 원할 시 개인정보 가명 처리를 정지하도록 주문해 KT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말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KT에 조정안을 보냈다. 조정안의

2021-04-02 16:55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양측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

2021-03-24 16:10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한 번으로 끝나거나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

2021-03-24 14:28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LH 현직 직원 강모 씨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

2021-03-19 11:18
"주택 공급 계획대로"... 광명시, 신도시 TF 꾸린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하면서 경기 광명시도 신도시 개발 전략을 세우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꾸리기에 나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주 광명ㆍ시흥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TF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 및 교통, 산업 유치 등 분야별 개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 부시장이 총괄

2021-03-18 15:44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신도시 투기 의혹이 외지인은 물론 외국인으로까지 번졌다. 수사 책임을 맡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어깨가 무거워졌다. 정부는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

2021-03-17 17:15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 과림동 지역에서 다수의 농지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7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2021-03-17 12:45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의 '노후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받게 됐다. 정부는 늑장 수사에 나섰지만,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 22일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내부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대로라면 지난달 LH 직원들

2021-03-15 19:00
포스코, 리스크 희석시킨 펀더멘탈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포함한 임원 64명이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을 앞두고 위법하게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혐의로 검찰고발 당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주가 향방에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포스코 임원들이 호재성 정보인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에 앞서 포스코 주식 1만9209주를 사들여 위법행위를

2021-03-15 17:00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주식시장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너가와 기업 고위 임원진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

2021-03-14 18:21
정부, LH 사태에 ‘간편 대출’ 상호금융 단속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LH 직원들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살필 것을 지시했고 금융위원회는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LH 사태에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

2021-03-13 08:00
박범계, 15일 고검장들 불러 '부동산 투기' 대응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을 불러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15일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6명과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방안도 다뤄진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

2021-03-12 14:48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신규 공공택지 지정 전 거래 급증…김해·대구 등 LH 연루 잇단 제보전문가 "토지, 장기 투자가 일반적…내부정보 활용 투기 가능성 커" 땅 투기 의심 사례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를 넘어 전국 단위로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 인근 외지인 토지 거래량은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직전 3개월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2021-03-12 05:00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지역8 곳 중 5곳에서 투기 의심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범위하게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광명 시흥)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

2021-03-12 04:50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정부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021-03-11 17:35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에 내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추가 의혹을 포착했지만 차명 거래나 미등기 거래 등 전형적인 투기 수법은 조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속도에 치중한 '반쪽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ㆍ대형 택지지구(

2021-03-11 16:50
"땅 투기자 처벌 강화…이익몰수제도 도입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투기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투기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미공개 정보를

2021-03-11 16:14
곽상도 "광명·시흥 땅투기 전수조사...LH 직원 74명 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심 토지거래가 수십 건 추가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주장했다. 당 LH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소속인 곽 의원은 2018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시 7개 동에서 이뤄진 1000㎡ 이상 농지(전답)의 실거래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의 토지거래 64건을 확인했

2021-03-11 12:46
포스코,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임원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차원”

포스코가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포스코 임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9일 포스코는 “2020년 3월경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2021-03-09 15:08
국토부·LH 직원 12명, 개인정보 동의 거부…전수조사 차질 빚나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03-09 14:1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