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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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연금' 주도권 노리는 수협…"어업인 중심 모델로 설계해야"

수협, 금융 활용 '어업인 참여 특화상품' 개발 제시 수협중앙회가 앞으로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김태선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

2025-11-26 17:40
관세청, 유니패스 이어 AI 위험관리·특송물류시스템 수출 확대

관세청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이어 AI 기반 위험관리시스템(AI-RM)과 특송물류시스템까지 수출 분야를 넓힌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안전부, KOICA, 수출입은행, IT 수출기업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열고 해외 정보화 사업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2025-11-25 15:38
수협, 해상풍력 특별법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 필요

수협중앙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에 수산업 지원 기금 조성 의무를 반영시키기 위해 대만의 공존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 권익 보장이 해상풍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부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을 요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수협은 노동진 회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을

2025-11-25 10:24
서울시-서정연, 2차 민관 협의회…정비사업 현장고충·제도개선 논의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서정연)와 20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민관 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정비사업과 주택정책 담당 공무원과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

2025-11-21 09:09
강원랜드, ‘2025 청렴한마당’ 개최…강원지역 청렴문화 확산 선도

강원랜드는 정선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2025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청렴한마당’을 주관ㆍ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민관협의회 회원기관 간의 협력과 반부패ㆍ청렴 공동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2025-11-04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위원장 면직 수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정부가 7일 확정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 정책과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면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위원장으로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위원회가 사라지면 정무직 위원은 자동 면직된다. 새

2025-09-08 09: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통위 폐지·방송 정책 일원화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해온 방송진흥정책은 새 위원회가 담당하게 됐으며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2025-09-07 20:31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권한 분산 본격화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신설키로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일원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 시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대폭 개편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예산

2025-09-07 19:23
수협, 내년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앞두고 '어업인 권익' 반영 추진

수협중앙회가 내년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수협은 연내 마련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사항 대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2025-07-24 09:32
정부, 11개 업종과 투자·대미 통상 대응 점검…“세제·보조금 지원 필요”

정부가 국내 주요 산업의 투자 진척 현황과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와 함께 국내 설비투자 진행 상황과 대미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올해 2월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집계된 119

2025-05-16 06:00
방통위 “AI 시대, 이용자 보호 정책 전환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15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로 인한 통신 서비스 변화와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지원 한양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2025-05-15 15:41
전남 신안 해상풍력 3.2GW '집적화단지' 지정…국내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 본격화

정부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공식 지정,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 프로젝트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라남도 신안군 해역에 조성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단지는 2033년

2025-04-22 10:42
에너지 3법, 국무회의 의결…정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착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제정법률안이 국

2025-03-18 11:00
행안부, 올해 빈집 1500호 철거 지원…사업예산 2배 증액

행정안전부가 올해 100억 원을 들여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을 철거한다. 행안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비용은 빈집 1호당 농어촌 700만 원, 도시 1400만 원이다. 지난해 행안부는 11개 시·도

2025-02-25 12:00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사업,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정부가 전북 서남권 1GW(기가와트) 해상풍력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조성할

2025-02-12 14:02
산업부, 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와 미 신정부 대응 논의

정부와 주요 업종 협회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통상 이슈를 확인한 뒤 민관 원팀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한상의에서 '제1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열고 주요 업종의 산업전망과 통상대응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전자 △섬유 △자동

2025-01-09 06:00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여가부·대검찰청·경찰청·방심위와 구글·메타·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

2024-12-18 17: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일 ~ 12월 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석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성공적으로 실시(석간) △2024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조간) 3일(화) △경제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서울 페어몬트)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관

2024-12-01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일 ~ 11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1차관 10:30 재경관 회의(비공개), 13:3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석간) △尹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2024-11-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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