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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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3기 신도시 청약 다시 ‘들썩’⋯세 자릿수 경쟁률 속출

3기 신도시에서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이 잇따르며 청약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본청약 물량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열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남양주왕숙2는 올해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2026-04-17 17:00
서울 중저가→경기·인천 확산⋯'풍선효과' 본격화

비규제지역으로 수요 이동송도·동탄 신고가·청약 경쟁률 상승 서울 중저가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경기·인천으로 확산하며 수도권 전반에 '풍선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규제와 가격 부담으로 서울 핵심지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다. 17일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2026-04-17 15:00
“한국형 팔란티어 나오려면” 지재권·전력화 보장이 관건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下]

성공한 시제품도 전력화 보장 안 돼⋯기업도 불확실성에 '주저'지식재산권까지 정부가 쥐는 방식⋯"민간 참여 유인 만들어줘야" 민간 첨단기술의 군 도입을 위한 ‘신속시범사업’이 오히려 ‘한국형 팔란티어’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름뿐인 ‘신속’과 기존 방산업체에 편중된 ‘혁신’이 제도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속시

2026-04-16 05:00
전기차 ‘반값 충전’ 민간까지 확대…할인 확산 속 체감은 ‘글쎄’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정책이 공공을 넘어 민간 충전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 체감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에버온은 최근 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할인 적용 구간을 확대했다. 완속 충전요금은 기본 296원 수준에서 ‘그린세이브’ 적용 시 246원, 알뜰ON AI회원은 276원에서 22

2026-04-15 15:55
“우리 건물도 사주나요”⋯PF 막히자 LH 오픈마켓에 주택 사업자 몰렸다 [르포]

LH, 연내 3만8224가구 매입 추진수도권 81% 집중·매입약정 중심 확대건설ㆍ시행사 1700여명 방문⋯북새통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분양 리스크도 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막혀 답이 없어 찾아왔습니다.” 14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매입 오픈마켓·사업설명회’ 현장. 보유 토지를 활용해 매입약정 사업

2026-04-14 17:00
금천구, ‘비상경제 TF’ 가동…중동發 경제 불확실성 대응

中企‧소상공인 지원‧에너지 절감…민생 안정 추진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중동 전쟁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2026-04-09 15:50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급 본격화⋯LH, 성대야구장·위례 민간참여로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 등 우수 입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LH는 8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2026-04-08 13:29
남부발전, 하동 전통시장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한국남부발전이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으로 촉발된 국가적 에너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7일 하동군과 함께 하동읍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26-04-07 17:55
공사비 증액만으론 부족…"민자철도 사업 정상화, ‘위험 분담’ 구조 개편 병행돼야"

GTX-C는 중재로 숨통, 서부선은 증액에도 좌초수요·금융 등 부담 여전…분담 제도 손질 목소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증액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자철도사업의 위험 분담 구조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

2026-04-06 11:00
공실 상가·오피스, 임대주택으로 재탄생⋯LH 직접매입 ‘속도전’

2000가구+α 공급⋯상가·오피스·지산까지 대상 확대용도변경ㆍ인허가 변수⋯주차 기준 완화 등 지원 병행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재가동된다. 과거 호텔 중심으로 제한됐던 사업 범위를 상가·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까지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 방식까지 도입해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

2026-04-02 16:00
GH, 평택고덕 분양가상한제 51세대 임의공급

SRT·GTX 광역교통 호재와 분양가상한제를 동시에 갖춘 경기도 공공분양 물량이 나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대보건설과 민간참여 공공분양사업으로 공급하는 '고덕 자연앤하우스디' 잔여 51세대의 임의공급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3층, 7개동, 총 517세대(84㎡ 328세

2026-04-01 13:44
서울시, 서부선 지연 막는다…민자 재공고·재정 전환 절차 병행

서울시가 도시철도 서부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하고 새 판 짜기에 돌입한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신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시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준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가동해 속도전에 나선다. 1일 시는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의 협

2026-04-01 08:00
‘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자칫 특혜로 흐를까 ‘우려’“이해충돌 막을 장치 마련해야”네거티브로 전환 필요성 제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특혜’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2026-04-01 05:00
SMR 특별법 제정 이후…“산업화 위한 민간 참여 유인 마련해야”

2월 특별법 본회의 통과 후 하위법령 제정 절차 착수민간 확대 강조 “수익까지 긴 시간…세제 혜택 필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제조 파운드리로 자리 잡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이후 세밀한 제도 정비와 민간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실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2026-03-31 16:51
김윤덕,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에 임명장⋯“사고 예방·안전관리 혁신 주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게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첨단 기술 기반 점검 체계 전환을 주문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김 장관은 임명장 전수 직후 박 원장과 면담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사고

2026-03-30 16:18
기후부-삼전, 2030년까지 나무 26만그루 심는다…"탄소흡수원 확충"

정부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경안천 일대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6만그루를 심는 대규모 나무 식재 사업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경기 용인 처인구 경안천에서 삼성전자-산림청-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행사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2026-03-27 10:06
K-ODA 4대 전략 본격 추진, 기업 참여 확대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공유, 국제기구 조달 진출 지원 국무조정실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공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수립된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

2026-03-26 17:31
오세훈 "출퇴근 소모 없는 삶"⋯서울 325개 역세권 '초고밀' 직주락 거점 변신 [종합]

서울시, 2031년까지 역세권 활성화 전략 가동비강남권 11개 구 공공기여 50%→30%로 파격 인하장기전세 21만 가구 공급·용적률 1300% 허용 "서울 전역을 바꾸기보다 교통 거점인 역세권을 비즈니스·상업·주거가 결합된 '직주락(職住樂)' 공간으로 재편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2026-03-25 13:26
"100만원 법인 앞에 세운 585억 사업"…[부산동물병원을 만드는 사람들①]

부산 동물병원 건립 사업이 ‘산학 협력’이라는 외형과 달리, 특정 구조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총 585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전면에 자본금 100만원짜리 법인이 서 있고, 시공은 경동건설 맡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3월 경상국립대학교·부산시·동명대학교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동명대학교는 부지를 기부채납했고, 경상

2026-03-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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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재명 정부의 ‘치매머니’ 정책 그 의미와 과제는?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2025-08-29 09:54
실버타운 건설 붐, ‘노년의 유배지’ 양산 막아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니어 거주시설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고령층의 자산 규모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며, 노후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 실버타운 혹은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노인주거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호텔신라, 롯데호텔, 파르나스호텔 등 유수의 호텔 체인과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2025-08-22 13:55
美 돌봄 제도에 민간 참여 촉구, “수십억 달러 절감 가능”

미국의 싱크탱크인 태평양연구소(Pacific Research Institute, 이하 PRI)가 고령자 대상 포괄적 돌봄 프로그램인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의 확대 개혁을 촉구하는 정책 보고서를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PR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경우

2025-08-05 09:14

넥스블록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

2026-02-26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