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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건 실형 비중작년 양형기준 올라가며 처벌 수위 높아져“주요국 수준 만큼 처벌 강도 더 높여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사건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뒤 법원 현장에서 실제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5-10-16 05:00
'특허괴물' 먹잇감 된 K-기업, 美서 소송 21% 늘었다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소송 10건 중 8건은 ‘특허 괴물’ NPE가 제기⋯전기·전자 분야 최다텍사스 동부‧서부지방법원 등에 사건 몰려⋯LG‧삼성 등 매년 피소지난해 미국 특허소송 배상액 6조 원대⋯상위 2건에 삼성전자 포함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가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우리기업에 소

2025-07-23 05:00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중앙지법 지재전담부 2018년 신설해 운영기업 간 특허 분쟁도 해외 법원으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국제재판부, 해외기업 간 국내 특허권 다툼 첫 영상재판 진행 예정 한국 법원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2018년 설치한 국제재판부가 7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부터 특허

2025-07-23 05:00
이재명 정부 첫 수석진 인선…우상호·오광수·이규연 임명[종합]

386세대 민주화 운동 우상호 정무수석 발탁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논란언론인 이규연 홍보수석에 대국민 소통 기대李대통령과 오랜 인연 바탕 국정운영 핵심축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검사장,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수석급

2025-06-08 11:17
메인비즈협회·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활성화 위해 '맞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22일 카이스트 도곡캠퍼스에서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을 비롯해 최창석 메인비즈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전우정 카이스트 글로벌공공조달미래전략과정 책

2024-04-22 18:13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과학계 인사 국회 입성...R&D 예산ㆍ학계 육성 기대감 총선 결과 21대 국회 여당 과방위 의원 대거 공백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ㆍ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각 이번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던 통신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과학계 야당

2024-04-11 17:31
구글부터 새터민 출신까지…여의도 입성한 IT·과학계 인물은 누구

"R&D 예산 증액" 내세운 더민주 황정아·조국혁신 이해민여당에는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새터민 박충권 연구개발(R&D) 예산ㆍ우주항공청 설립 등 각종 현안에 4·10 총선에서 IT·과학계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황 당선인은 현 KAIST 겸직교수로, 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2024-04-11 15:25
'컷오프' 안민석, 불출마…"독배 삼키는 심정으로 당 결정 수용"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5선)이 7일 "독배를 삼키는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마음을 추스르고 백의종군해서 정권 심판과 오산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오산을 전략선거구로 지정, 지역구 현역인 안 의원을 컷

2024-03-07 10:14
공영운 화성·황정아 유성…민주 영입인재 대거 격전지로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인재 물색이 '27호'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 영입인재 출마 진로도 속속 결정되고 있다. 대부분 전국 곳곳의 지역구로 배치됐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인재위원회가 각계에서 영입한 총선 인재는 총 27명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2024-03-01 06:00
민주, 성북을 김남근·오산 차지호 전략공천…기동민·안민석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성북을과 경기 오산에 영입인재인 김남근 변호사(10호)와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25호)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기동민(성북을)·안민석(오산)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 광

2024-02-29 10:55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0 총선 인재로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49)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를 지낸 김남희(45) 변호사, 의사인 차지호(43)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2024-02-19 10:30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의 부정적인 면을 제작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편성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BS 주관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정책 세미나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만

2023-12-19 13:59
국토부 2차관에 '백원국'…기획·추진력 강한 전문가

백원국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29일 지명됐다. 그는 정책 기획·추진력이 강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경남 거창 출생으로, 성균관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기술고시 31회 건축 직렬에 수석 합격해 국토부에 입부했다. 사무관 시절 기획조정

2023-06-29 11:30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호(號) 혁신위원회가 본격 출항했지만, 인적 구성이 친명(親이재명) 성향 인사 위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혁신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시스템을 손질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히면서 비명(非이재명)계 불만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3-06-21 16:26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칭)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전면적 혁신'을 기치로 내건 혁신위는 당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필두로 2020년 이후 당내 부패·비리 사건 조사를 첫 혁신 의제로 설정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2023-06-20 15:40
카카오, ‘뉴스투명성위원회’로 미디어 자문기구 확대 개편

카카오가 미디어 서비스 자문기구를 ‘뉴스투명성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디지털 책임을 실천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미디어 자문 기능을 더욱 고도화했다. 카카오는 2016년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미디어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해왔다. 개편된 뉴스투명성위원회

2023-04-12 10:12
[종합] 여야 대선후보들, 첫날 일제히 선관위에 후보등록

여야 대선후보들이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중앙선관위원회 후보 공식 등록을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국제 보건·팬데믹 전문가인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41)와 남진희 광주 공동선대위원장(18)을 대리인으로 후보 등록을 접수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차 교수와 남 위원장이 후보자를 통해 대리 등록한

2022-02-13 13:57
KAIST 신임 총장에 바이오뇌공학과 이광형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17대 총장으로 이광형(67) 바이오및뇌공학과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이 과거 이 명예교수 밑에서 수학해 ‘벤처 창업 대부’로도 불리운다. KAIST 이사회는 18일 오전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 5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제271회 임시이사회를

2021-02-18 13:32
KAIST AIP 원우기업 'YAB커머스-특허법인RPM' MOU 체결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벤더사 ㈜와이에이비커머스와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연계 컨설팅 전문 특허법인 RPM은 소상공인 생태계 내에서 소외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영업자들의 사업과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획득 및 신제품 개발에 관한 기술 연구 자문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K

2020-11-02 13:07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남들이 하는 것을 빨리 따라 하는 정도로는 일류 대학이 될 수 없다. 일류 대학이 되려면 새로운 질문을 제시해야 한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학부총장에게 ‘코로나 시대, 카이스트의 역할’을 묻자 돌아온 답이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카이스트는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다. 남들이 만들어 내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2020-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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