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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부당' 소액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40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조만간 삼성물산 주주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국가 이익이

2017-06-13 08:41
朴, 하루종일 증인신문 계획 제시…법원 "朴ㆍ崔 협의 필요"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증인 한 명당 최대 6시간 동안 반대신문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재차 내세웠다. 법원은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조정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6차 공판에서 "최악의 경우 증

2017-06-12 17:51
특검,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양형 가볍다"…1심 불복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

2017-06-12 10:22
국민연금 기금본부, 내부인사 ‘잡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최근 실ㆍ팀장급 인사를 두고 내홍에 빠졌다.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 전횡을 펼친 것이란 시각과 조직 안정에 최우선을 둔 인사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강 본부장은 최근 김재상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해외대체실장에 선임했다. 채준규 리서치팀장을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시켰

2017-06-12 09:29
[종합]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2년 6월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

2017-06-08 16:23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1심서 징역 2년 6월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문

2017-06-08 14:57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8일 선고… 박근혜ㆍ이재용 '뇌물 혐의' 첫 가늠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2017-06-07 09:21
'위증'과의 전쟁… 특검, 김학현 前 공정위 부위원장 수사 의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인의 거짓 증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특검은 5일 김학현(60) 전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49)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부위원장

2017-06-05 18:23
"국정농단 사태로 로펌 특수라고?"… 법조계, 오히려 사건 수 줄어 '울상'

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변호사 업계가 특수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검찰과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수만 40여 명에 달하는 탓이다. 이중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도

2017-05-31 09:21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문형표·홍완선 1심 선고 뒤 결론

소액주주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형사 재판 선고 이후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9일 옛 삼성물산의 소액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7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2017-05-29 21:10
박근혜-최순실, 주3회 나란히 ‘삼성뇌물’ 재판

592억 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번 주 사흘간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3회 열고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매주 월·화요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씨의 사

2017-05-28 10:34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7년 구형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양재식

2017-05-22 12:24
국민연금 이사장 민간출신 거론

현재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민간 출신이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장관급 인선이 마무리되면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이사장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제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는 즉시 공

2017-05-19 08:57
'비선진료' 선고 18일 연달아 열려…'국정농단' 관련 첫 마무리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 등 '비선진료'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 공판이 18일 연달아 열린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 사건과 관련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김 원장 부부를 비롯해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원장은 2

2017-05-17 08:23
검찰, 17일 박근혜 기소…‘국정농단 수사’ 반년만에 마무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오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

2017-04-16 15:13
산은, 처음부터 P플랜 계획했나…초강수 배경은 '정치적 부담 덜기'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반드시 ‘지금’ 결정해야 하나. 사채권자 집회를 차기 정부가 들어선 7월 이후로 미루자는 국민연금의 요구에 산업은행이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채무 재조정에 실패해 P플랜(회생형 단기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이번 정권 내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법상 공고한 집회를 미루자는 무리수를 두고, 산업은행은

2017-04-12 09:38
삼성물산 합병무효 재판…"국정농단 사태로 입증" vs "의혹제기에 불과"

소액주주가 최순실(61) 씨의 '국정 농단' 사태로 삼성물산의 불공정한 합병과정이 드러났다며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0일 소액주주인 일성신약 등 5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 5차 변론을 진행했다.

2017-04-10 18:26
국민연금 직원 "이재용-홍완선 삼성 합병 표결 전 만남 적절치 않아"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합병 논의를 위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모 전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3일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이

2017-04-03 17:32
복지부 직원 "문형표,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 지시…직접 위원 설득 나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태한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문 전 장관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의 성향을 직

2017-03-22 17:32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 朴 지시 있었나…' 안종범ㆍ최원영 증언 엇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사항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청와대 수석들이 상반된 증언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15일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여러 차례

2017-03-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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