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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문제 유출 의혹'에 법무부 조치 주목…법조계 "소송 쉽지 않아"

법무부, 공정성 논란에 '검찰 실무1' 재시험 결정⋯학생들 불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검사 상대 소송 가능하지만 실행할지 의문"법무부 "감찰이나 징계 조치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할 단계 아냐" 현직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향후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공정성 문제가 크게

2025-12-02 15:32
연세대, 고교교육 기여 대학 ‘탈락’…서울대·동국대·한양대, ‘정시 30%’ 완화

지난해 수시논술 시험 과정에서 문제 유출로 논란이 불거졌던 연세대가 6억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대입 전형 개선에 나선 서울대와 동국대, 한양대는 '정시 40% 규제'가 30%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2025-05-29 12:00
'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2027학년도 58명 줄여 뽑기로

지난해 '문제 유출' 논란이 일며 추가 시험을 치른 연세대가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58명 줄여 뽑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에 반영될 감축분은 58명이 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연세대는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추가 시험을 치렀다. 애초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전형 모

2025-03-18 16:43
[단독] 대학 논술시험때 '지정좌석제' 도입...'연세대 문제 유출' 재발 방지

교육부·대교협, 대학별고사 체크리스트 만들어2025학년도 전형 끝나는 2월말 대학 배포 예정 앞으로 대학이 시행하는 논술고사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에서 지정좌석제가 활용될 전망이다.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도 감독관이 주요하게 확인해야 한다. 전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 시험 중 수험생 좌석을 지정해 주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문제가 유출됐

2025-01-13 06:00
"올해 신설된 라이즈센터, 지자체에 말 못한 대학 목소리 대변"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특목고보다 못한 실습비·기자재”“외국인 유학생 무분별 유입보단 양질로 해야 경쟁력↑”“교육부와 연세대 논술 유출 관련 재발방지 기준 만들어” “올해부터 신설한 ‘대학라이즈지원센터’가 대학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차마 전달하지 못했던 목소리를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대신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

2025-01-13 06:00
서울대·연세대 수시 합격자 절반은 등록 포기...“정시 변수 커져”

2025학년도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합격자 발표가 26일 오후까지 마무리되는 가운데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이들 중 절반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받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수시모집 2차 추가합격과 연세대 4차 추가

2024-12-26 17:43
연세대 논술 무효 소송 낸 수험생 측 소 취하...입시 예정대로 진행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

2024-12-23 15:24
‘문제 유출 의혹’ 연세대, 오늘 자연계열 논술 2차 시험 치른다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2차 시험이 8일 이날 오후 치러진다. 연세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이 진행된다. 2차 시험의 모집 인원은 1차와 같은 261명이다. 1차와 2차 시험에서 중복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2차 합격 인원은

2024-12-08 11:13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기각…1심 뒤집고 항고 인용

2심 법원이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수험생 측 신청을 인용했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일정이 재개될지 관심이 모인다. 3일 오후 서울고법 제25-1민사부(재판장 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

2024-12-03 18:00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 '추가시험' 실시 결정…정원 2배로 늘어

다음달 8일 추가로 '2차 시험' 치르기로1차 261명 정상선발, 2차도 261명 뽑아 2025학년도 수시 논술 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법정 다툼 끝에 다음달 8일 추가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다. 1차 시험으로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 선발하며,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을 또 선발, 논술전형으로 뽑는 입학정원은 총 522명에

2024-11-27 15:3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 효력정지’ 그대로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를 중단해달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

2024-11-20 14:54
[종합] 19일 연세대 이의신청 심문…논술일정 스톱에 수험생만 '혼란'

교육부 "대입 전체 일정 미루기 어려워" 선 그어교수협의회·연대교수노조 "논술 재시험" 촉구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문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19일엔 대학 측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도 진행된다. 경찰은 시험문제

2024-11-18 15:49
연세대, ‘수시논술 무효’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불러온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가처분의

2024-11-16 20:13
'연세대 논술 유출' 재시험?...교육부 "정부가 판단 못해"

연세대 논술 유출 관련 수험생 상당수가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교육부는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교육부가 연세대의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응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재발방지 대책을

2024-10-21 16:00
연세대 수험생 ‘양심 고백’…"논술문제, 다른 수험생에 보냈다"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관련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20대 수험생 A씨는 시험지를 일찍 배부한 고사장에 있던 한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 친구에게 논술 문제 일부를 휴대전화 문

2024-10-18 08:41
‘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에 교육부 “책임자 엄정 대처, 재발방지 철저해야”

윤석열 대통령 "책임자 철저히 문책해야"국무회의서 재발 방지 위한 엄정 조치 주문 최근 연세대에 이어 한성대와 단국대 등 실기시험에서도 연달아 학교 측의 실수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유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와 관련해 대학에 요청하고 나섰다. 15일 교육부는 최근 대학 수시전형 시험문제 유출 등 논란과 관련 “대입전형을

2024-10-15 17:44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 유출 논란에 교육부 “사안 중요...모니터링 계속할 것”

연세대 “부정한 사실 발견되면 규정 따라 공정하게 처리”교육부 “다른 대학에도 전형 공정 관리 요청할 것”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당시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안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논란 이후 바로 연세대와 소통을 했고, 연세대에서도 관계자들 불러서 조사를 다 했다”면서 “개별

2024-10-14 11:34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일타강사란 '일등 스타 강사'의 준말입니다. 사교육 업계에서 일타강사의 존재는 그야말로 신(神)의 위치입니다. 이들은 수려한 강의 실력으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은 물론 심리까지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일부 스타강사들의 인기는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 부럽지 않습니다. 최근 몇몇 일타강사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킬러문항' 논

2023-06-26 15:59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교육…‘핑프방’·‘소수방’ 등 불법 금전거래 성행

정부가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정조준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모의고사 등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불법 금전거래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등에 따르면, 입시 정보 소통을 내세운 텔레그램 '핑프방'의 회원 수는 현재까지 13만5659명으로 파악됐다. 금전거래 목적 '소

2023-06-22 13:27
수능 영어 23번 지문, 사설 모의고사와 판박이 ‘논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에서 대형 입시학원의 사설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흡사한 지문이 출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2023학년도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23번 사설 문제와 유사, 문제 유출 의심’, ‘23번 빨리 해명하라’, ‘수헝샘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평가원이 대형 입시학원을 홍보해

2022-11-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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