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업무 처리에 활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가 적용된 보험 묶음정보 서비스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포함한 28종의 본인정보로 구성돼 있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제출 서류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대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서울시에서 전세로 이사하면 필요한 행정 서류와 대출 신청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이사온' 서비스가 내년에 찾아온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혼인관계 증명서 등 대법원 데이터를 제공받은 후 시범운영에서 나온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내년 2월 '이사온' 정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1일부터 전세 이사와 관련한 확정일자 확인,
서울시가 전세 대출, 전입신고 등 이사에 필요한 행정서류 발급.관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이사온' 서비스를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발급 가능한 행정서류는 총 6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이다. 본인의 모바일 폰에 묶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 서비스를 공개한다.
식약처는 의사·약사·소비자가 의약품의 실제 제조소와 이 제조소에서 만드는 동일한 주성분 제품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제네릭의약품은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주성분·제형·투여경로·품질·사용목적이 동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의약품의 불순물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과제를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 공정을 위탁 제조해도 GMP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