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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피고 “A 씨가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法 “정보 공개로 업무 지장 받을 개연성 존재하기 어렵다” 관세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관세사가 징계 위원회 명단 정보를 신청했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관세사

2025-03-02 09:00
'마약 자백' 김나정, 검찰 송치 결과 유감…"강제 피해당해, 무혐의 드러날 것"

마약 투약을 자백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32) 측이 검찰 송치에 입장을 밝혔다. 24일 김나정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검찰 송치는 중요참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의뢰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변호사는 “경찰의 언론 접촉에 유감을 표명한다. 의뢰인은 이미 사

2025-01-24 17:47
검찰, ‘오송 참사’ 청주시장 불구속 기소…충북지사는 ‘무혐의’

청주지검, 청주시장·건설청장·시공사 대표 기소“충북지사, 안전 점검 요건에 맞게 실시해 와” 검찰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

2025-01-09 14:53
최민환, 경찰 조사서 잦은 업소 출입 인정…"성매매는 안 했다" 억울

FT아일랜드의 최민환의 업소 출입 사실이 전해지며 팬들의 실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최민환은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나는 성매매 한 적이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것도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털어놨다. 해당 글에서 최민환은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 모텔’도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것”이라며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

2024-12-20 19:41
수원특례시의 12년만에 결실...‘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수원 혁신의 시작이 될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이 첫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만에 첫 걸음을 내디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수원 R&D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

2024-12-13 17:05
‘부정선거’ 파헤치려 계엄?…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유튜브 영상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국정이 격랑에 빠진 가운데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면서다. 8일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108만 명의 유튜버 ‘고성국TV’의 “이거였구나, 부정선거 수사” 영상이 조회수 20만 회를 돌파했다. 고 씨는 정치평론가로, 윤 정부 출범부터 윤 대통령을

2024-12-08 12:00
최민환, 전 아내 율희의 폭로 '성매매ㆍ강제주행 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및 강제추행 의혹을 벗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성매매를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는 등 성추행을

2024-11-29 18:46
서하얀,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에 변함없는 애정…"믿어 의심치 않아"

가수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이 남편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17일 서하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무한히 남은 당신의 여백을 믿어 의심치 않아”라는 글과 함께 한편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임창정의 모습이 담겼다. 서하얀은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등 남편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하얀이 SNS에

2024-11-17 12:46
與 ‘이재명 1심’ 앞두고 여론전 돌입

11일 ‘사법 방해 저지 긴급 대책회의’진종오 ‘李 1심선고 생중계’ 1인시위생중계 여부 미지수...재판부 결정사안보수층 결집 효과...반대로 역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모습을 공개해 ‘사법리스크’를

2024-11-11 15:12
빅뱅 대성이 7년 전 매입한 논현동 빌딩, 시세 차익 650억 이상 ‘급등’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7년 전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의 시세 차익이 650억 원 이상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 중개법인 빌딩온에 따르면 대성은 2017년 말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 건물을 약 310억 원에 매입했다. 이 빌딩은 도산공원 맞은편인 도산대로 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압구정로데오역과 강

2024-11-06 13:47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 내달 1일 정규 18집 발매…3년 만에 컴백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임창정이 3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컴백한다. 소속사 엠박스는 5일 "임창정이 다음 달 1일 18번째 정규앨범을 내고 복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창정은 1일 정규앨범 선공개곡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고('일일일')'를 발표해 본격적인 복귀를 알렸다. '일일일'은 우

2024-11-05 16:18
연금개혁 국감 테이블로…‘김 여사 무혐의’ 충돌 [2024 국감]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충돌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던 문제”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고심해서

2024-10-18 17:19
여야, 법사위 국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두고 공방 [2024 국감]

여야는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여야는 말싸움을 벌였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

2024-10-18 15:21
이재명, 김여사 ‘무혐의’에 “법치주의 사망 선고…행동 나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 선고”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가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라면서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8 10:25
[종합2보] “범행 몰랐다”…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최종 무혐의

수사 착수 4년6개월 만에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론“권오수가 김 여사 계좌 활용해 범행”…방조 혐의도 적용 안돼최은순 씨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봐주기 수사’ 논란 불가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가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 김 여사는 시세

2024-10-17 15:42
‘도이치모터스’ 김여사 무혐의에…법사위 국감서 여야 난타전

野 “검찰, 권력 비위 맞추기에 전력…스스로 파멸 향해”與 “중앙지검 국감장서 따질 문제…겸허히 받아들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2024-10-17 15:12
與 ‘문다혜 음주’, 野 ‘김여사 마포대교’...행안위 난타전 [2024 국감]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와 수용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다혜 씨는 5일 새벽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2024-10-11 15:49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에 항고…“재고발도 검토”

“법률가 양심 따랐다는 검찰 수사 발표, 소도 웃을 일”김 여사 재수사 촉구…서울고검이 처분 적절성 검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최재영 목사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

2024-10-07 14:18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김 여사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영상공개 10개월만…현직 영부인 직접수사 첫 사례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됐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

2024-10-02 16:59
[상보]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尹 대통령도 무혐의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

2024-10-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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