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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2026-02-20 20:26
경기지사 후보군 총출동한 김용 북콘서트…"명심 줄 세우기"인가, "친명세력 결집"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분신'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가 2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날 행사장 풍경은 단순한 책 홍보 이벤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거나 저울질하는 여권의 굵직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 전 부원장 옆에서 기념 촬영을 찍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2026-02-20 17:53
'이재명의 입' 김남준, 靑 사직 후 계양을 출마…"새로운 도전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고 처리는 월요일에 될 것"이라며 "출근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면서 "여러분과의 추억 잊지 않고

2026-02-20 15:14
尹 1심 무기징역에 여야 “사법정의 후퇴" vs "무죄추정 적용돼야”

민주, 양형 참작 사유 비판하며 사법개혁 강조장동혁 '절윤' 사실상 거부…여야 지적 나와조국 "국힘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지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싸고 20일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양형을 비판하고 사법개혁을 예고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이라며 '절윤(윤석열과의

2026-02-20 13:25
장동혁 "尹 내란 1심 논리적 허점…법원, 李 재판 즉시 재개해야”

"헌법 84조 소추는 공소제기" 근거 사라져민주당 방탄 악법·공소취소 모임 비판"분열은 최악의 무능…국민 요구는 유능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재판부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2026-02-20 11:02
정청래 “'윤장' 동체인가”…장동혁 ‘尹 무죄추정’ 언급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과 관련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겨냥해 “윤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장동혁은 '윤장' 동체인가”라고 반문하며 장 대표의

2026-02-20 10:54
[데스크 시각] ‘비상계엄’ 단죄의 순간, 책임의 시간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

2026-02-20 06:00
윤석열 '무기수' 첫 저녁은 잡곡밥…1심 무기징역 선고 뒤 구치소 복귀

선고 앞두고 잔치국수 점심 후 호송차 올라구치소 복귀 뒤 들깨미역국·잡곡밥 저녁식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잡곡밥으로 '무기수' 첫 저녁을 맞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2026-02-19 18:39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 극명한 희비...서초동은 "무기징역 아쉬워" VS "사법살인" [尹 무기징역]

尹 무기징역, 법원 앞 지지자들 오열통곡의 태극기 VS 환호의 촛불... 서초동 '아수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서초동 일대는 극명한 희비가 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주문이 생중계를 통해 법원 밖으로 전해진 19일 오후 4시경 차벽을 두고 갈라진 양 진영의 함성은 분노와 환호로 엇

2026-02-19 17:18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16:43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윤석열 오늘 1심 선고, 전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유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다. 류 전 감찰관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유·무죄 판단보다는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가 제일 중요

2026-02-19 08:30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기획예산처의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후속 지명 없이 하마평만 무성하다. 당장 청와대의 후보자 물색이 녹록지 않은 데다 내년 예산안 등 굵직한 발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지명이 3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

2026-02-18 06:00
장동혁, 조희대에 李대통령 형사재판 재개 촉구..."사법부 결기 필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

2026-02-14 14:51
삼성전자, 다음달 18일 정기 주주총회…김용관 DS 경영전략총괄 이사 선임건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복귀 안건 없어 삼성전자가 다음달 주주총회를 열고 김용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전략총괄을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관련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13일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다음달 18일 오전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026-02-13 18:03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 6개월…法 “특검 수사범위·증거능력 인정”

김건희 수사 과정 인지 범죄로 판단…이정필 진술 신빙성도 인정法 “사법 신뢰 훼손…반복 금품수수 죄질 불량”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수사 범위의 적법성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2026-02-13 15:05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 전부 무죄…1심 실형 뒤집혀

1심 징역 2년→2심 무죄”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평

2026-02-13 14:41
징역 7년 선고에도…이상민, 방청석 보며 '미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그는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오후 2시 17분부터 약 45분

2026-02-13 14:27
경찰이 손님 가장해 게임장 환전 촬영…대법 “통상적 출입, 위법 아냐”

“공개 영업장 통상 출입…위법수집증거 아냐”대법,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 판단 확정 공개된 영업장에 통상적으로 출입해 범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수집된 영상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2026-02-13 12:00
법원, 12·3 비상계엄 또 ‘내란’ 판단…이상민 실형, 尹 유죄 가능성 커지나

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국회·언론 봉쇄·군경 동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한덕수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윤석열 1심 19일 선고 앞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

2026-0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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