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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
    2026-01-02 19:50
  •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2025년 돌아보며…2026년 새판 짠다로펌 2위 굳힌 광장…김‧장과 양강 구도 노려‘송무 최강자’ 거듭나…카카오 시세조종 무죄“형사사법 체계 근본적 변화…범죄 피해자에 불이익 없어야”“상대국, 韓기업 직접 표적해정책 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외부 인사 영입에 ‘양적 확대’→ ‘질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역시 검찰청 폐지가 국내 법조
    2026-01-01 11:15
  •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판결"전 정부 죽이기·야당 탄압 일환" 규정감찰 미진 시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
    2025-12-29 10:16
  • 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정치자금 무죄 판결 불복⋯항소 제기
    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정치자금 무죄 판결 불복⋯항소 제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날은 항소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2025-12-24 21:50
  •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25-12-19 16:00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2025-12-03 15:49
  • “라면 끓여드려요”⋯텀블러에 담긴 ‘삼양1963’, 성수동 달궜다[가보니]
    “라면 끓여드려요”⋯텀블러에 담긴 ‘삼양1963’, 성수동 달궜다[가보니]
    “라면 끓여드립니다!” 영상 3도의 쌀쌀한 겨울날, 라면을 끓여주겠다는 ‘삼양1963’ 팝업스토어 직원의 말에 성수동 방문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성수동 거리가 금세 고소한 라면 냄새로 가득 찼다. 한 행인은 “라면 냄새 뭐야? 라면을 텀블러에 담아주네”라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삼양1963 팝업을 발견하고 대기 줄에 합류했다. 삼
    2025-11-29 07:00
  • 전주지방법원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항소심서 무죄
    전주지방법원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항소심서 무죄
    무실에 있는 1050원어치 과자를 먹어 실직 위기에 놓인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전북도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2025-11-28 08:46
  •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7 15:27
  • '삼양 1963' 우지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시태그]
    '삼양 1963' 우지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시태그]
    즐거웠던 추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그래도 내 속에 자그마한 따스함을 내줬던 친구였는데요. 갑자기 흉흉한 소문과 함께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그였죠. 그동안의 맘 고생을 털어냈는지 예쁜 새 옷을 입고 찾아왔는데요. 두 팔 벌려 담백한 인사를 건네려 했는데,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저마다의 화려함을 가진 다양한 인사법이 이미 점령해 버렸
    2025-11-26 16:23
  •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의 사자후...“삼양 1963, 단순 복고 아닌 명예 복원·진심의 귀환”[현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의 사자후...“삼양 1963, 단순 복고 아닌 명예 복원·진심의 귀환”[현장]
    36년 만에 우지 사용한 신제품 출시“금기였던 우지는 삼양라면 풍미 완성의 재료”“부끄러움 아닌 맛의 철학과 정직의 상징” “단순한 복고제품이 아니다. 삼양식품의 창업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상징이자 명예의 복원, 진심의 귀환이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36년 만에 ‘우지(소기름)’을 사용한 신제품 ‘삼양 1963’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5-11-03 16:29
  • 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재판 장기화 조짐…카카오 미래경영 악영향 사전 차단법정 공방 벗어난 장외 설전에⋯법조계 ‘이례적’ 평가“서울남부지법, 2년간 검찰‧변호인 주장 면밀히 심리”“보다 구체적‧신빙성 있는 증거 의해 檢 증거 탄핵돼”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그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2025-10-29 15:50
  •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항소
    무죄 선고 7일 만에 불복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
    2025-10-28 18:23
  • 메리츠證 “카카오, 김범수 리스크 해소됐지만…플랫폼 개편 효과 제한적 목표가 ↓”
    메리츠證 “카카오, 김범수 리스크 해소됐지만…플랫폼 개편 효과 제한적 목표가 ↓”
    메리츠증권이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기존 8만6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범수 창업자의 1심 무죄 판결로 기업지배구조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플랫폼 개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광고 매출 성장 전망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2일 "카카오의 3분기 연결 매출은 1조9
    2025-10-22 07:55
  • 사법 족쇄 푼 김범수, AI 전환 앞세워 '비욘드 코리아' 재시동
    사법 족쇄 푼 김범수, AI 전환 앞세워 '비욘드 코리아' 재시동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년여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오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성장 전략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는 여건을 되찾았다는 분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5-10-21 15:14
  • 사법 족쇄 푼 김범수⋯카카오, AI 전환·글로벌 도약 재시동
    사법 족쇄 푼 김범수⋯카카오, AI 전환·글로벌 도약 재시동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오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성장 전략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는 여건을 되찾았다는 평가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2025-10-21 11:47
  •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요
    2025-10-18 10:00
  •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헌정사상 첫 대법원 현장검증 10월 15일 예정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둘러싼 정치갈등6만쪽 기록 검토 논란…전산로그 공개 요구 확산대법관 증원 예산 1조4600억 산출근거도 쟁점 추석 연휴 직후 이뤄질 예정인 대법원 현장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정사상 입법부가 사법부 최고기관을 직접 현장검증하는 첫 사
    2025-10-05 09:00
  • 주호민, 침착맨과 여전한 우정⋯채널 출연 않은 이유 "서로 득 될 것 없어"
    주호민, 침착맨과 여전한 우정⋯채널 출연 않은 이유 "서로 득 될 것 없어"
    웹툰작가 주호민이 침착맨과 불화설에 선을 그었다. 최근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대니초’의 ‘털보는 낮술중’에 출연해 오랜만의 근황 및 일상을 전했다. 이날 주호민은 침착맨 채널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절친”이라며 “내가 나갔을 때 벌어질 소란이나 상황을 생각하면 서로에게 득될 것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어 “
    2025-10-04 22:42
  •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法 “김봉현 진술 및 수첩 신빙성 인정 어려워”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
    2025-09-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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