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년여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오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성장 전략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는 여건을 되찾았다는 분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재판은 카카오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와 투자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경영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 쇄신이 진행됐지만, 창업주 리스크가 남아 있는 한 대외 신뢰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무죄 판결로 거버넌스 불안 요인이 해소되며 내부 의사결정 속도와 투자 집행력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사법 불확실성 해소가 곧 주가 반등과 투자심리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무죄를 선고 받은 김 창업자은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카카오 측도 공식 입장을 통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AI 전환 전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창업자가 2022년 제시한 ‘비욘드 코리아’ 비전은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인수전 이후 사법 리스크로 글로벌 확장 전략이 사실상 멈춰 있었다. 이번 선고로 AI·콘텐츠·핀테크 등 핵심 분야 중심의 중장기 전략이 다시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이달 말 오픈AI와 협업한 ‘챗GPT 포 카카오’, 온디바이스 AI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AI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챗GPT 포 카카오’ 프로젝트는 단순한 챗봇이 아닌 대화를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는 AI 메신저 포털 구상으로 사용자 맥락을 이해해 맞춤형 콘텐츠·쇼핑·금융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서비스의 완성도와 사용자 신뢰 확보 여부가 오랜 기간 내수에 집중했던 카카오가 다시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수 있을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가 내수 의존 구조를 탈피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회복하려면 이번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AI 기반 혁신을 얼마나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법적 리스크 해소가 곧 경영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톡 개편 논란과 콘텐츠 구조조정 등 내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사법 리스크 이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AI·글로벌 전략을 구체적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무죄 판결은 카카오에게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선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창업주의 리스크에서 벗어난 카카오가 인공지능 시대를 향한 두 번째 도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