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원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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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손해 5배 또는 이득액 전액 환수21대 국회 당시 발의안 5년 만 재추진…전 산업 상행위에 일괄 적용도입시 배임죄 폐지와 연계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패키지 될 전망입증책임 피해자서 기업으로 전환…배상금 산정시 과실·손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인부터 노점상까지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2025-10-21 18:40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공소사실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 ‘음주 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2025-06-03 10:32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유승민 “극우도 같이 가야할 대상...다만 끌려다니는 건 옳지 않아”

“국민의힘 내부 분열 막아야”“尹·李, 헌재 판결 승복 메시지 내야”“李, 2심서 유죄나면 대선 출마 자격 없어” 여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18일 “중도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포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보수정당이 건강한 보수정당”이라며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도 저는 당연히 우리가 같이 가야 할 대상이라고

2025-03-18 15:33
사상 초유 ‘법원 난동’…대법 “엄중 책임”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③]

尹 지지자, 서부지법 난입…시설 훼손서부지법 사태에 “법치주의 부정이자 도전...심각한 중범죄”대검 “서부지검 전담팀 구성…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경찰도 ‘수사전담팀’ 만들어…“모든 불법 행위자 구속 수사”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시위대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5-01-19 15:23
박수영 “홍위병과 다를 바 없던 불법시위대...법적 조치 취할 것”

28일 부산 사무실 앞 9시간 시위“사실상 강금, 윽박...선처 없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부산 남구 사무실 점거 사태 다음 날인 29일 “홍위병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짓”이라며 “한명 한명 특정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28일) 윤석열 퇴진 부산비상행동 주최로 모인 부산 시민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2024-12-29 10:12
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2024-12-24 21:39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해야 승산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항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재판에 대해선 무죄추정 원칙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해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는 "국민의힘

2024-12-20 10:53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검찰 “절차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2024-12-12 12:27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특검·탄핵 남발에 법체계 붕괴심각정치셈법 따른 입법폭주에 정국마비일극체제 민주당이 ‘애완견’ 아닌가 헌정 질서가 교란될 듯하여 우려스럽다. 현 상황은 쿠데타나 무리한 개헌에 따른 과거의 헌정 파괴는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에 입성하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본인의 사법적 방탄을 위하여 지난 정권 이후 벌어진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2024-06-24 05:10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인 151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후보는 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라며 “민주주의가 남북관계가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 난 윤석열 정부에게 과반 의석을 줬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장

2024-04-03 16:39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최근 대법원이 내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

2024-04-03 16:06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

2024-04-02 05:00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일시

2024-03-10 13:32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올드보이’ 출마 제한은 없다...개별 평가받아야”“도덕성, 5대 혐오범죄 기준으로 평가할 것”‘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사법리스크,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진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으로부터 듣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올드보이’ 출마 제한, ‘586’ 용퇴론 등에 대해서는

2024-01-21 17:24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2024-01-15 14:24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부산 돌려차기' 계기로 신상공개 확대 지시예기치 않은 과제, 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바꾼 배경…공론화 필요'무죄추정 원칙 위배·신상공개 후 무죄 판결' 해법이 관건위헌·지방차별 논란에 막힌 제시카법처럼 시간 걸릴 수도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023-06-19 15:56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6일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을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 면직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3-05-16 16:52
정유라 “국회는 정치인 자녀 발 들이밀 곳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국회는 아무런 배경지식도 자격도 없는 정치인 자녀들이 발을 들이밀 곳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0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곳이지 내편이 누가 더 많은 지 경쟁하는 곳은 아니

2023-05-11 17:09
교보생명 “어피니티 형사재판 무죄판정,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1차 국제중재, 어피니티 무죄추정 원칙 적용…”신회장 풋매수 의무 없어” 판결 교보생명은 6일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 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형사 재판 결과

2023-02-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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