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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은행이 주도하는 불균형적인 모습은 최근 3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증가분 155개 중 절반에 달하는 72개(46.1%)가...
    2024-05-09 05:00
  • 시진핑, 마크롱에 “함께 신냉전 막자” 협력 호소
    시진핑, 마크롱에 “함께 신냉전 막자” 협력 호소
    또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 중국과의 무역이 불균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들며 “규칙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어떠한 무기도 판매하지 않고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의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중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24-05-07 10:21
  • 미ㆍ중 장관급 고위 회담서 팽팽한 신경전…중국 왕이 “내정 간섭 말라”
    미ㆍ중 장관급 고위 회담서 팽팽한 신경전…중국 왕이 “내정 간섭 말라”
    중국 외교부는 대만·남중국해 문제나 무역 불균형 등 미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반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이번 회담은 미국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산업·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북핵·중동 전쟁 억제에 대한 도움을 적절하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틱톡 금지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하는...
    2024-04-26 16:58
  •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이어 “늘어나는 불균형과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18개월 안에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릴레마(3중 딜레마)’ 정책을 다루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자금 지원과 시민 생활 수준 유지, 경제 안정화 등을 의미한다. 재단은 이 세 가지를 함께 달성하기가 갈수록...
    2024-04-23 15:53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대한상의 SGI,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전력계통 포화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2024-04-11 12:00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그리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일본, 한국, 유럽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압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가 안보와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다양한 무역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 더해 중요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2024-03-11 05:00
  • “2월 반도체 수출 모멘텀, 2016년·2020년 수출 빅사이클 재연 가능성 높아”
    “2월 반도체 수출 모멘텀, 2016년·2020년 수출 빅사이클 재연 가능성 높아”
    수출 업종별 불균형이 나타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모멘텀의 독주가 눈에 띄고 있다. 대미 반도체 수출은 물론 대중화권 반도체 수출이 동반 호조를 보이면서 2016~2018년, 2020~2021년 반도체 수출 빅사이클이 재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4일 하이투자증권은 "2월 수출 증가율은 수출 경기의 본격적 회복국면 진입을 뒷받침해주는 수치로 2월 수출 중...
    2024-03-04 08:35
  •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존 수도의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 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는 행복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방설아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2024-02-14 13:38
  •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마리 토끼도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증세가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이른바 ‘감세’ 신봉론은 진즉 폐기됐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예컨대,빌 클린턴의...
    2024-01-22 05:00
  • 2024 다보스포럼 개막…분열ㆍ기후변화ㆍ양극화 시대 경고
    2024 다보스포럼 개막…분열ㆍ기후변화ㆍ양극화 시대 경고
    세계 곳곳에 재앙적 규모의 자연재해를 안기는 기후변화 대응책과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진단, 안보 등을 이유로 블록화한 세계 무역의 정상화, 세계 경기둔화와 가속하는 지역·계층별 소득 불평등 등의 현안도 열띤 논의가 이뤄질 주제들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도 선결 과제로 꼽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2024-01-15 10:25
  •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TRQ는 고율의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해 일정기준...
    2023-12-19 11:00
  • 내년 석영유리기판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내년 석영유리기판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2023-11-22 09:00
  • “상반된 中·美 경기, 원·달러 약세 압력↑…연준 긴축 장기화로 韓中 자금 이탈 우려”
    “상반된 中·美 경기, 원·달러 약세 압력↑…연준 긴축 장기화로 韓中 자금 이탈 우려”
    그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중국정부는 나름대로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발표하고 금리도 꾸준히 인하해 왔지만 부동산 경기 자체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동안 누적된 불균형이나 문제점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라고 짚었다....
    2023-08-18 08:21
  • [마감후] 한국 사회에 ‘상상’을 허하라
    [마감후] 한국 사회에 ‘상상’을 허하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성장 대 균형, 자본 대 노동, 개발 대 보존의 이분법적 사고방식부터 걷어내야 한다. 성장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개발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케케묵은 논리가 철 지난 규제를 연명시키고 한국 사회의 ‘상상’을 가로막고 있다. 김서영 사회경제부 차장
    2023-07-12 07:00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는 경제계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2023-06-16 09:19
  • 원화값 하락에…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외환스왑 거래 [종합]
    원화값 하락에…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외환스왑 거래 [종합]
    한은 관계자는 "이번 통화스왑으로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역시 이번 거래를 통해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거래에 따라...
    2023-04-13 11:30
  • 금융불안지수 '위기' 지속… GDP 대비 가계·기업 빚 사상 최대
    금융불안지수 '위기' 지속… GDP 대비 가계·기업 빚 사상 최대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 무역수지 등이 안정화되면 금융불안지수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의 경우 지난해 3분기 46.6에서 4분기 44.6으로 낮아졌다....
    2023-03-23 11:00
  •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이러한 비용의 불균형은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보조금 수혜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미국 생산에 계속 투자할 동기는 사라진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대중 압박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가드레일 조항으로 불리는 대중 투자 제한 조치가 실제...
    2023-03-08 05:00
  • 선진국 문턱 넘자마자 주저앉나… 성장동력 되살릴 해법은
    선진국 문턱 넘자마자 주저앉나… 성장동력 되살릴 해법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과 수출의 주체는 기업인 만큼, 이전에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성장에 중심을 두고 시장 규제완화와 기업투자 활력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 외환...
    2023-03-07 15:46
  • 양회 앞둔 중국,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지표는 GDP 성장률, 재정 적자율 목표치”
    양회 앞둔 중국,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지표는 GDP 성장률, 재정 적자율 목표치”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 불균형이 발생해 지난해에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축소됐다. 이에 중앙정부 재정 여력은 지난해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재정 적자율이 3% 상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지방정부 부채 증가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정부 부채율은 64% 정도로 선진국보다 높지 않고, 중앙정부 부채율은 20%에 그친다. 올해 부동산·소비 등 내수...
    2023-0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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