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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

2025-12-02 23:42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2025-12-02 11:03
‘1.9조 대미투자’ 예산, 사실상 원점…예결위서 원상복구 가능성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조9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가 예산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대폭 삭감·보류됐던 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17일 본지 취재

2025-11-17 14:25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

2025-11-16 17:00
李정부 '모험자본 확대' 주문에… PE ·VC 출자 늘리는 큰 손들

연기금·공제회 등, 잇따라 출자 펀드 조성혁신금융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회수시장 활성화 필요" 제언도 정부가 벤처 활성화와 모험자본 확대를 연이어 주문하면서 공제회 등 '큰 손'들이 대규모 출자 사업에 나서고 있다. 수천억 원대 블라인드펀드(투자처 미확정 펀드)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민간 자본시장의 혁신기업 투자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025-09-09 15:50
산업부, 내년 예산 13.8조 '역대 최대'…AI·미래에너지 집중 투자

'산업 AX' 예산 2배로 증액…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본격화재생에너지 예산 42% 확대…반도체·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 총력윤석열 정부 추진 '대왕고래 사업' 예산 미반영⋯사실상 폐기 수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처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000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AX)

2025-09-01 10:00
“美 현지 조달·관세 지속” 완성차 기업보다 더 큰 위기 겪는 車 부품업계

지난달 북미향 부품 수출 12.1% 감소현대차·기아, 부품 소싱 다변화 추진“중소·중견 부품업체 맞춤형 지원 절실” 국내 완성차 부품사들이 미국발(發) 관세 충격에 완성차 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현지 생산과 조달 확대 여력이 있는 완성차 기업과 달리 영세한 규모가 대다수인 중견·중소 부품사들은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완

2025-09-01 05:00
중기부 "모태펀드·연기금투자풀, 400억 공동 출자…벤처투자 참여 유도"

중소벤처기업부는 'LP 첫걸음 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모태펀드와 연기금투자풀(무역보험기금)이 공동으로 400억 원을 출자한다고 28일 밝혔다. 'LP 첫걸음 펀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등 기관 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펀드다.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지분매입권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2025-08-27 12:00
車 산업, 미 관세 파고 넘는다…현대차·기아·하나은행, 400억 출연 협력사 금융지원

무보와 손잡고 6300억 규모 ‘수출공급망강화보증’ 신설김정관 산업장관 “관세 불확실성 해소…새로운 진출 기회로 활용” 자동차 업계와 금융권, 정부가 손잡고 미국발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한 대·중소 상생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기아와 하나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400억 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협력사에 6300억 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2025-08-18 14:30
연기금투자풀 첫 벤처투자…405억 규모 'LP 첫걸음 모펀드' 조성

기재부, 기재2차관 주재 투자풀운영위 개최 정부가 2001년 투자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한 첫 벤처투자에 나선다. 연기금투자풀과 모태펀드 공동 출자로 다음달 초 400억 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LP 첫걸음 모펀드 투자 적정

2025-07-22 11:30
국회, 산업·중기 추경 2.7조 증액…"통상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산업부·중기부 각각 2687억·2조5131억 증액다수 의원 안덕근에 "협상 서두르지 말라"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은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결과 보고를 통

2025-04-29 12:53
국회 산자위, 추경안 심사 시작…"복지 대상으로만 보면 안돼, 성장 유도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 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산자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제출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소

2025-04-23 14:36
무보, 2조원 신규 보증·보험…수출채권 담보 대출·원부자재 수입자금 대출 등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보험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12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2023-12-21 14:59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9개 기금의 60개 기금사업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기금 기능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선 통합 권고가 내려졌다.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성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

2023-05-23 10:00
조선업,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선수금 환급보증 확대

발주량이 크게 늘어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조선산업이 날개를 달 전망이다. 일감이 있어도 금융 보증을 받지 못해 선박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줄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선산업 호황에 발맞춰 조선업계가 겪는 금융 애로를 해소, 성장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조선산업

2023-04-06 07:30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의결되더라도 예결위에

2022-11-16 10:55
[2022 예산안] 산업부 5.6%↑11.8조원…산업·에너지 늘리고 수출 줄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안을 5.6% 증액한 11조 8135억 원으로 편성했다. 산업혁신·전략산업 예산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은 늘린 반면, 수출 관련 예산을 줄였다. 이같은 내용의 산업부 예산안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2021-08-31 11:26
2025년 수출 7000억달러 달성 위해 5조원 투입…무역금융 20조원 확대

2025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유망제품 개발 등 혁신생태계 조성과 미래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하며 무역금융도 20조 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차세대 유

2021-03-10 14:20
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1860억 원 확정…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IMG:1549067:CENTER]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186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67억 원이 증액되고 1899억 원 감액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68억 원이 순증돼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했다. 내년에는 2050년

2020-12-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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