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신시장 개척…수출상생기여금 도입"

구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시키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 투자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존에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에 동반 진출하면 3년간 최대 10억 원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대미 진출 시 3년간 최대 20억 원(그 외 15억 원)과 보증 200억 원을 연계한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 원에서 1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중심의 상생생태계를 플랫폼·금융·방산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온라인플랫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고 상생금융지수, 방산 상생수준평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의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총 2030억 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의료장비와 중증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