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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與 vs 野 경제공약 비교해보니…

여야는 28일 4ㆍ13 총선 경제 공약을 일제히 공개하며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여야 모두 서민과 취약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경제 공약 개발의 주안점을 뒀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총선 공천자 대회에서 7대 경제정책 공약으로 청년실업 해결, 적극적 재정금융정책,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

2016-03-28 21:02
[4.13총선] 더민주,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총선을 앞두고 7대 약속과 15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성장·불평등해소·안전한 사회라는 3대 비전 아래 공약을 정리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침체와 불평등 심화,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계속됐다. 이번 공약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2016-03-28 14:02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 제정키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예산지원을 명시한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던

2016-03-28 10:4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8일

◆ 3년간 코스피 시총 10위권 지각변동 최근 3년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구성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 중 여전히 10위권을 지키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우, 한국전력 등

2016-03-28 07:56
저소득층 사교육 포기?…교육비 지원과 출산 감소에 따른 착시도 한몫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교육에 지출하는 돈이 주거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와 주거비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출산율 감소와 노령 1인가구 증가,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감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2016-03-24 12:45
‘무상보육’인데...양육수당ㆍ보육료 미신청자 4000명이라니

2013년부터 전 계층에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면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은 미신청 아동이 총 4001명이라고 8일 밝혔다.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매월

2016-03-08 12:00
[총선 공약점검 ②복지] 與 “재정 고려”… 더민주 “중부담ㆍ중복지”

여야는 지난달 20대 총선의 화두로 자리 잡은 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여당은 재정 형편을 고려해 낭비를 줄인 복지 재조정을 내세웠고, 야당은 기존의 ‘중부담 중복지’ 기조를 유지하며 복지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존 ‘공약 재탕’이나 ‘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당의 총선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가계 부

2016-03-08 10:44
OECD “한국, 고령화 대책ㆍ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해라”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대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OECD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회원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평가해

2016-02-26 11:30
[막오를 4·13 총선]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세부정책 차별화 고심

4.13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는 민생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차별성을 두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각 당은 하루 사이로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비슷한 내용을 수정하고 세밀함을 더하는 등 치열한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총선 공략을 보면 유권자들의

2016-02-18 11:00
국회, 18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 ... 안보분야 최대 쟁점

국회는 18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비경제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을 연다. 여야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최근 대북위기에 대응책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철우·권성동·김재원·이상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최민희·김광진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김동철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여야 모두 당에서 손꼽히는 ‘전투

2016-02-18 09:29
원유철 “‘청년희망기본법’ 만들 것… 우리도 ‘평화의 핵’ 보유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침체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당 차원의 ‘청년희망기본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터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내세웠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야당을 향해 경제 관련법안 처리에 협조

2016-02-15 10:03
검찰, '누리과정 미편성 책임' 5개 지역 교육감 고발사건 수사 착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지방 교육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서울어린이집연합회가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달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2016-02-12 16:47
서울 보육대란 일단 해소...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4개월치 긴급 편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4개월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8개월분인 4개월23일치의 예산 편성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4.8개월치의 예산은 당초 서울시교

2016-02-05 09:54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

2016-02-04 14:09
전국 시도교육감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문제 직접 답해야"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했다.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은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2016-02-03 17:33
전국 시 도교육감 오늘 서울서 긴급 회동…누리과정 논의기구 구성 검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과 각 지방교육감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 도 교육감이 회동을 갖는다. 3일 관련업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문

2016-02-03 09:1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3일

◆ 美아이오와 경선 힐러리 승리 확정…샌더스측 재검표 요구 검토 미국 대선 첫 관문인 1일(현지시간) 아이오와 민주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종 승리를 거뒀다고 민주당이 2일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 美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보고…성관계 전파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의 미국 내 첫

2016-02-03 07:53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3-4개월분이라도 편성해달라" 호소

서울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최소 석 달 분의 예산을 우선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1일 "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야기되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시의회에 경기·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

2016-02-01 14:12
국민의당 "1월 임시국회내 법안·선거구획정해야"

국민의당(가칭)은 31일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설 전 3당대표 민생정책회담 개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2016-01-31 12:23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는 임시방편…전액 편성해야"

최근 일부 시도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2개월 정도 우선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교육부는 "12개월치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분만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려 하나

2016-01-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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