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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2024-04-07 12:00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

2024-04-04 21:27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7.6%에 달하는 5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

2024-03-25 14:29
노엘, 폭행 시비 토로…“일방적으로 술병 던지고 주먹질”

래퍼 노엘이 폭행 시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엘은 18일 인스타그램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관해 얘기하는 게 이제는 죄송하고 지겨울 지경이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우선 투명하게 영상 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해서라도 법적으로 진행하는 맞는 것 같아 변호인단과 상의

2024-03-19 10:04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국민의힘은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연대”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18일 논평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발표한 30명의 비례대표 명단은 참담함 뿐”이라며 이같이 말

2024-03-18 12:24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표로 사실상 대한민국

2024-03-07 15:44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운전과 방화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강제퇴거될 예정이었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이 도리어 우리 정부로부터 1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

2024-03-05 14:49
무면허 음주운전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112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및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2024-03-04 15:48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에 영입됐다. 앞서 다수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문제로 정계 입문이 불발된 전력이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1호 영입인사로 신 변호사를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며 "윤석열

2024-02-25 12:14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자신이 전담해야 할 체외충격파 치료를 떠넘긴 의사와 그 치료를 대신한 간호사에게 벌금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은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군포시에서

2024-02-12 09:00
‘금쪽 상담소’ 김영옥 “음주운전 사고 당한 손자 8년째 돌보고 있어”

배우 김영옥이 금쪽 상담소를 찾았다. 김영옥은 6일 방송되는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예정이다. 김영옥은 88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근황을 전하며 “67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집에서도 쉴 틈 없이 집안일과 육아를 해냈다. 88세가 된 지금까지도 집에 있으면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2024-02-06 14:12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

2024-01-22 06:00
전 야구선수 정수근, 또 음주 구설수…이번엔 폭행 피소 "맥주병 휘둘러"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6)이 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 정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40대 남성 A씨로,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정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정씨가 휘두른 맥주병에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정씨는 3차 술자

2024-01-06 19:29
인천 초·중학생, 송도서 무면허 운전에 인터넷 생방송까지…‘불구속 입건’

인천 송도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며 인터넷 방송을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과 초등학생 B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2024-01-02 09:08
계정 비활성화에 더욱 커지는 의문…노엘 ‘민주당 지지’ 선언 배경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이 ‘민주당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노엘이 해당 발언 이후 SNS 계정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의문이 커지고 있다. 노엘은 25일 개인 SNS에 “민주당을 지지합니다”라는 글을 공유했다. 지지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었다. 다만, 해당 발언 이후 노엘의 SNS 계정은 비활성화 상태로 일각에

2023-12-27 14:56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 환자 성폭행 혐의까지…오늘 구속 심사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한 의사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의사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확인됐다.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2023-12-27 13:12
장제원 아들 노엘, 깜짝 ‘민주당 지지’ 선언…“아빠랑 싸웠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이 민주당 지지를 선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엘은 25일 개인 SNS에 “민주당을 지지합니다”라는 글을 공유했다. 다만, 해당 문장 외로 ‘지지 이유’나 ‘배경’ 등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노엘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당 측 주요 인사로 꼽힌다. 장 의원은 최근 “이제

2023-12-27 10:04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를 대상으로 '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개발원 등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의 참여하는 큰 행사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2023-12-21 12:00
무면허 뺑소니 당한 30대 새신랑, 결국 사망…유족 '장기기증' 의사 밝혀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9시경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30대)씨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현역 군인 B(21) 상병이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씨는 작

2023-12-15 19:48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새신랑 뇌사상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군인 차량에 30대 새신랑이 뇌사상태에 빠졌다. 13일 0시 2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던 남성 A(32)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B 상병(21)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

2023-12-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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