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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엔비디아 ‘H200’ 수출 공식 허용했지만…중국, 오히려 수입 통제

미국, 사례별 심사 포함 조건부 수출 승인“중국, 대학 연구실 등 특정 경우만 수입 허용하기로” 미국과 중국이 엔비디아 최첨단 인공지능(AI) 칩인 ‘H200’ 수출입을 놓고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다. 미국은 중국으로의 수출을 공식 허용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4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양국이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한 갈등을 봉합할

2026-01-14 13:28
서장훈·이수근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

서장훈·이수근이 출연하는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드라마 OST를 수년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사 미스틱스토리와 방송사 KBS N의 각 대표이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2019년 2월부터

2026-01-12 15:42
[종합2보] 신한카드, 개인정보 19만 건 유출…“3년간 직원이 무단 사용”

내부 직원 영업 활용 과정서 발생…접근 권한·모니터링 체계 쟁점 전망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로, 약 3년 넘게 유출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인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2025-12-23 16:23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2025-12-13 10:00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수의계약 공정성, 시유지 관리, 세정업무의 투명성, 체납징수 실효성 등 재무행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을 철저히 관리

2025-11-20 10:43
안다르 “‘국보법 위반’ 창업자 남편, 회사와 무관⋯2021년 사임”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인 오대현 씨가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며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안다르가 오 씨와 선긋기에 나섰다. 안다르는 입장문을 통해 “안다르는 신애련 씨의 남편인 오대현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안다르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 씨와 오 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고

2025-11-16 09:35
오픈AI, 獨 법원서 노래 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독일 법원이 챗GPT의 모기업 오픈AI에 노랫말 사용의 책임을 물었다. 11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언론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이날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가사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응답에 가사를 사용할 경우 독일 저작권법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 측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출력하

2025-11-12 10:16
경찰, 생곡 일대 재활용업체 전격 압수수색…"유착관계에 의한 비리 의혹" 수사 착수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새 소각장) 전면 재검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생곡 일대 자원재활용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재정비리 혐의까지 겹치며 지역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2025-11-11 09:21
전소미, 적십자 로고 사용했다가 고소까지?⋯"제 3자의 고발, 재발 방지할 것"

가수 전소미의 뷰티 브랜드가 적십자 로고를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된 가운데 화장품 업체 측이 해명에 나섰다. 7일 뷰블코리아는 “최근 당사의 대표이사와 전소미 씨가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장 표장과 유사한 디자인 사용 건으로 고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뷰블은 “당사는 문제인지 직후 즉시

2025-11-07 18:50
전소미 화장품, 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했다가 낭패⋯"전량 회수, 콘텐츠도 삭제"

가수 전소미(24)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글맆’ 측이 적십자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가 사과했다. 6일 글맆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휴 스프레드 스틱 런칭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스페셜 PR 키트 ‘감정 응급처방 키트’는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어 “그러나 PRR 키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

2025-11-06 19:41
공정위, 중기 기술자료 무단 사용한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1억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가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

2025-10-26 12:00
[반휘은의 AI이야기] 보는 법을 잃은 사회

Reality.exe: 진짜를 시뮬레이션하는 세계 미국 교외의 한 가정집. 앞 마당에 설치한 트램폴린 위로 애완 토끼 세 마리가 붕붕 뛰고 있는 모습을 담은 야간 도어 캠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한동안 휩쓸었다. 바람에 맞춰 너울거리는 커다란 귀와 쫑긋거리는 동그란 꼬리를 보며 사람들은 댓글창에 모여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계정을 클릭한 순간, 감탄은 곧

2025-10-15 09:45
[K·IP ‘ONE’터치] 영화 속 악당 은신처로⋯서울타워 써도 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포스터에는 서울타워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배경일까 아니면 허락 여부를 따져야 하는 법적 쟁점이 될까.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절반만 정답이다. 저작권법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떠한 창작물도 무(無)에서 생겨날 수 없다. 선대의

2025-10-05 14:00
정연욱 의원, '언론기사 저작권 명문화’'개정안 발의… "AI 무단 사용 방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7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언론기자의 권리를 지키고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어문·음악저작물 등 저작물 유형을 규정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

2025-08-10 12:17
“국제전으로 번지는 특허 분쟁”…LG디스플레이, 신기술 선점 이유는

LGD, 中 티엔마에 7건 특허 침해 소송 제기쉐보레ㆍ모토로라 등에 기술 무단 사용 주장신기술 대규모 투자 박차⋯OLED에 1.26조 LG디스플레이가 특허권 확보에 집중하는 건 첨단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술 경쟁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첨단 기술력은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5-07-11 05:00
앤스로픽, 일본 법인 세워 아시아태평양 진출

노동력 부족에 AI 기대감 큰 일본 공략일본 발판 삼아 아시아태평양 시장 장악 목표AI 훈련 위한 책 사용은 ‘공정 이용’ 판결도 오픈AI 경쟁사인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이 일본 법인을 도쿄에 마련할 계획이다. 앤스로픽은 노동력 감소가 빠른 일본에서 AI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일본 시장 장악에 공을 들이면서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

2025-06-25 14:09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문자 받았다면…URL 누르지 말고 신고하세요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카드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감원은 “중국에서 위챗·알리페이 등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40

2025-06-13 11:00
인수위 없는 ‘즉시 집권’ 정부 2회차…장단점과 과제 [이슈크래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첫날부터 헌법 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보궐선거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취임 선서는 간소하게 진행됐죠. 과거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

2025-06-04 17:17
현직 교사에 ‘김문수 교육특보 임명장’…전교조 “수사해야”

현직 교사들에게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교육특보에 임명됐다는 문자가 무더기로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현직 교사 및 교장은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2025-05-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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