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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수의계약 공정성, 시유지 관리, 세정업무의 투명성, 체납징수 실효성 등 재무행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을 철저히 관리

2025-11-20 10:43
안다르 “‘국보법 위반’ 창업자 남편, 회사와 무관⋯2021년 사임”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인 오대현 씨가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며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안다르가 오 씨와 선긋기에 나섰다. 안다르는 입장문을 통해 “안다르는 신애련 씨의 남편인 오대현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안다르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 씨와 오 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고

2025-11-16 09:35
오픈AI, 獨 법원서 노래 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독일 법원이 챗GPT의 모기업 오픈AI에 노랫말 사용의 책임을 물었다. 11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언론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이날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가사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응답에 가사를 사용할 경우 독일 저작권법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 측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출력하

2025-11-12 10:16
경찰, 생곡 일대 재활용업체 전격 압수수색…"유착관계에 의한 비리 의혹" 수사 착수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새 소각장) 전면 재검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생곡 일대 자원재활용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재정비리 혐의까지 겹치며 지역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2025-11-11 09:21
전소미, 적십자 로고 사용했다가 고소까지?⋯"제 3자의 고발, 재발 방지할 것"

가수 전소미의 뷰티 브랜드가 적십자 로고를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된 가운데 화장품 업체 측이 해명에 나섰다. 7일 뷰블코리아는 “최근 당사의 대표이사와 전소미 씨가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장 표장과 유사한 디자인 사용 건으로 고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뷰블은 “당사는 문제인지 직후 즉시

2025-11-07 18:50
전소미 화장품, 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했다가 낭패⋯"전량 회수, 콘텐츠도 삭제"

가수 전소미(24)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글맆’ 측이 적십자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가 사과했다. 6일 글맆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휴 스프레드 스틱 런칭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스페셜 PR 키트 ‘감정 응급처방 키트’는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어 “그러나 PRR 키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

2025-11-06 19:41
공정위, 중기 기술자료 무단 사용한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1억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가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

2025-10-26 12:00
[반휘은의 AI이야기] 보는 법을 잃은 사회

Reality.exe: 진짜를 시뮬레이션하는 세계 미국 교외의 한 가정집. 앞 마당에 설치한 트램폴린 위로 애완 토끼 세 마리가 붕붕 뛰고 있는 모습을 담은 야간 도어 캠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한동안 휩쓸었다. 바람에 맞춰 너울거리는 커다란 귀와 쫑긋거리는 동그란 꼬리를 보며 사람들은 댓글창에 모여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계정을 클릭한 순간, 감탄은 곧

2025-10-15 09:45
[K·IP ‘ONE’터치] 영화 속 악당 은신처로⋯서울타워 써도 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포스터에는 서울타워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배경일까 아니면 허락 여부를 따져야 하는 법적 쟁점이 될까.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절반만 정답이다. 저작권법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떠한 창작물도 무(無)에서 생겨날 수 없다. 선대의

2025-10-05 14:00
정연욱 의원, '언론기사 저작권 명문화’'개정안 발의… "AI 무단 사용 방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7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언론기자의 권리를 지키고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어문·음악저작물 등 저작물 유형을 규정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

2025-08-10 12:17
“국제전으로 번지는 특허 분쟁”…LG디스플레이, 신기술 선점 이유는

LGD, 中 티엔마에 7건 특허 침해 소송 제기쉐보레ㆍ모토로라 등에 기술 무단 사용 주장신기술 대규모 투자 박차⋯OLED에 1.26조 LG디스플레이가 특허권 확보에 집중하는 건 첨단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술 경쟁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첨단 기술력은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5-07-11 05:00
앤스로픽, 일본 법인 세워 아시아태평양 진출

노동력 부족에 AI 기대감 큰 일본 공략일본 발판 삼아 아시아태평양 시장 장악 목표AI 훈련 위한 책 사용은 ‘공정 이용’ 판결도 오픈AI 경쟁사인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이 일본 법인을 도쿄에 마련할 계획이다. 앤스로픽은 노동력 감소가 빠른 일본에서 AI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일본 시장 장악에 공을 들이면서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

2025-06-25 14:09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문자 받았다면…URL 누르지 말고 신고하세요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카드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감원은 “중국에서 위챗·알리페이 등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40

2025-06-13 11:00
인수위 없는 ‘즉시 집권’ 정부 2회차…장단점과 과제 [이슈크래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첫날부터 헌법 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보궐선거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취임 선서는 간소하게 진행됐죠. 과거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

2025-06-04 17:17
현직 교사에 ‘김문수 교육특보 임명장’…전교조 “수사해야”

현직 교사들에게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교육특보에 임명됐다는 문자가 무더기로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현직 교사 및 교장은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2025-05-21 16:36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5억 달러 투자유치 임박...기업가치 140억 달러로

기업가치, 6개월 만에 50억 달러 늘어투자자들 AI 검색 가능성에 베팅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기업가치 140억 달러(약 20조 원)를 목표로 5억 달러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협상 중이다. 기업가치가 반년 만에 5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생성형 AI 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준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

2025-05-13 15:15
고령 치매환자 자산 154조원…2050년 488조원 돌파

저출산위·건보공단·서울대 공동조사…국내 최초65세 이상 고령치매환자 124만명·평균자산 2억원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 자산이 국내총생산(GDP) 6%가 넘는 154조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엔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자산 도용·사기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2025-05-06 14:02
결국 고소카드…JTBC '최강야구' vs 스튜디오C1 '불꽃야구' 2차전

JTBC가 ‘최강야구’ 포맷을 무단 사용했다며 ‘불꽃야구’ 제작진인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앞서 불꽃야구 측은 "콘텐츠 구성과 팀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JTBC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은 JTBC가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프로그램인 ‘불꽃야구’를 제작했으며, '최강야구'의

2025-04-29 11:41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클래스유·KT알파,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클래스유와 KT알파에 총 5851만 원의 과징금 및 14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관련법을 위반했다. 먼저 클래스유는 과징금 536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 부과받았다. 해커는 202

2025-04-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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