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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 후신 유니버셜그룹 “계좌 거래 제한 풀어달라” 가처분 기각

유니버셜그룹이 은행 3곳을 상대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풀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유니버셜그룹은 러시아 ‘돈스코이호’ 보물선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신일그룹의 후신이다. 신일그룹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SL블록체인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다시 유니버셜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

2020-03-30 13:14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인면수심 범죄자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물론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n번방은 유료로 운영되며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회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운영했다. 회원이 최

2020-03-25 07:00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ㆍ‘박사방’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ㆍ유포자는 물론 가담ㆍ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해당 대화방에 입장해 영상을 본 사람인까지 검거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이날 ‘n번방’ 운영자와

2020-03-24 18:18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여야, 총선 앞두고 대책 마련 분주…법안 발의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두고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쳤단 비판이 나온다. 국민청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졌지만 제대로 된 논의와 심사에 등한시한 결과란 것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

2020-03-24 16:53
다미선교회 이장림 2만6천 달러 몰수…종말 오지 않자 "불발" 한마디

각종 주요 교단으로부터 사이비로 규정됐던 다미선교회의 일화가 신천지 코로나 사태 등과 맞물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3일 재방송된 KBS인사이트 '모던코리아'에서는 1992년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다미선교회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다미선교회는 종말론을 주장한 이장림 목사를 중심으로 부흥한 신흥 사이비 종교다. 이장림 목사는 1992년 10월

2020-03-03 02:13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

2020-02-27 15:08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31번째 확진자와 같이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 대구시가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천지 교인 1001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지만,

2020-02-21 06:00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이르면 4월부터 사기, 피라미드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줄 수 있는 절차가 간단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검찰의 민생범죄 대응역량이 ‘범죄자 처벌’에서 ‘피해 회복’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지난해 8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2020-02-20 15:36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만력신정(萬曆新政)’의 개혁가, 장거정(張居正)

흔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개혁은 어렵다. 장구한 중국의 역사를 살펴봐도 성공적인 개혁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명나라의 명신 장거정(張居正·1525-1582)이 주도했던 ‘신정(新政)’의 개혁은 상앙과 진시황 및 수당 시대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이 가장 크고 가장 성공을 거둔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 장거정의

2020-02-19 17:31
관세청, 불법반출 단속 몰수된 '마스크' 취약계층에 1차 무상전달

관세청이은 이달 6일부터 시작된 불법반출 집중단속으로 몰수된 보건 마스크 60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18일 전달했다. 마스크는 취약계층에 무상 전달된다. 이날 전달된 것은 범칙행위가 경미해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 관세청은 불법반출 집중단속이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몰수되는 보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사회복

2020-02-19 11:23
카를로스 곤, 자기 탈출극 결국 영화로 만든다

‘희대의 대탈출극’으로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카를로스 곤 전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회장의 스토리가 영화로 제작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방송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 영화와 TV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있다. 그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CAA)의 설립자이자 디즈니 사장을 지냈던 마이클 오

2020-02-11 16:12
‘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2심 집행유예

내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수백억 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의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2020-02-11 14:43
'민생범죄' 집중한다더니 서민다중범죄피해 외면한 법무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등 서민 범죄 ‘피해 회복’에 방점을 두고 출범한 검찰 조직이 1년 만에 축소됐다. 법무부가 추진한 비직제부서 폐지 기조와 맞물린 조치지만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던 법무부가 대응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반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대검찰청 산하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장(부

2020-02-05 14:34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서민다중범죄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검찰이 ‘범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이 2년 새 3조 원에 달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종사기가 늘면서 피해자 구제에도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2020-01-16 05:00
관세청,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175명 적발

관세청은 수입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어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을 부과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은 64만 정, 시가 33억 원어치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

2020-01-14 12:00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금융사기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사기범을 잡아도 이미 범죄수익을 탕진했다면 피해자들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 수사기관 등에서 운좋게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아내더라도 완벽히 구제받기는 어렵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급증하는 민생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되

2020-01-14 05:00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②]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 3조…사기꾼 잡아도 피해 복구 어려워

금융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4개월간 기소된 가상화폐 관련 총 사기 피해액은 3조270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6895억 원)보다 58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불법 다단계 사기

2020-01-02 05:00
우울증 피의자 자살 막은 검사 ‘모범검사’ 선정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피의자의 자살 기도 정확을 확인한 뒤 상담 안내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한 14년 차 검사가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9일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범을 보인 이정민(41ㆍ사법연수원 35기) 의정부지검 검사, 조은수(47ㆍ36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서성광(40ㆍ40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20

2019-12-29 16:05
[단독] 검찰, 2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일당 기소…거래사이트도 운영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지난 1년간 허위 가상화폐로 수백 명의 투자자에게 총 216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불법 다단계업체 회장 A 씨(58)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 씨 등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수법으로 전국을 다니며 336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2019-12-13 10:50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보이스피싱, 피라미드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지난달 말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후 행정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자

2019-12-0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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