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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e모저모]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제대로 잡고 재산도 몰수해야”
    [온라인 e모저모]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제대로 잡고 재산도 몰수해야”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이 2016년 폐쇄된 이후 2년 만에 운영자 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뉴질랜드에서 지내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18일...
    2018-06-26 10:36
  • 檢 압수된 비트코인, 공매로 넘기나
    남은 고민은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고 국고에 귀속시키느냐이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7일 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매각 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실물이 없는 주식...
    2018-06-07 10:57
  • [전민정의 인사이트] 韓 블록체인 정책, 언제까지 ‘독고다이’로 버틸 텐가
    [전민정의 인사이트] 韓 블록체인 정책, 언제까지 ‘독고다이’로 버틸 텐가
    심지어 최근에는 대법원이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한 첫 확정판결을 내놓으며 암호화폐를 경제적인 무형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며 제도화에 대한 종전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암호화폐 지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법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의 혼란만 가중한 셈이다. 이는...
    2018-06-05 11:04
  • 법무부, 남북합의서 개정안 검토…경협 재개 대비
    이번 연구는 향후 경협이 재개될 경우 관련 합의서, 법률 개정 협의 등이 이뤄질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남북은 합의서와 각자의 법령을 근거로 경협사업을 진행했으나 수차례 잡음을 냈다. 지난 2010년 북한은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을 동결, 몰수하거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공단 내 설비 등을 동결한 바 있다.
    2018-06-05 07:37
  • 비트코인 재산 인정…금융자산일까 상품자산일까
    30일 대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을 자산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이미 회계 처리에 있어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바 있지만, 사법기관이...
    2018-05-30 13:46
  • 대법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확정 판결
    대법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확정 판결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몰수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정화폐 여부 논란이 있는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191비트코인 몰수, 6억9587만 원을...
    2018-05-30 11:01
  • 비트코인 자산 인정 판결 호재로…가상화폐 일제히 상승
    이날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2018-05-30 11:01
  • [속보] 대법 "비트코인 몰수 가능"…첫 판결
    대법 "비트코인 몰수 가능"…첫 판결
    2018-05-30 10:23
  •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징역 2년 구형에 "위법성 인정 못한다"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징역 2년 구형에 "위법성 인정 못한다"
    또 "개인정보는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도 전 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애초 1월 25일 예정돼 있었으나 홈플러스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미뤘졌다. 이후 재판부가 바뀌어...
    2018-05-29 15:50
  • [온라인 e모저모] ‘46억 임금 체불’ 오렌지팩토리 오너가, 여전히 초호화 생활…“재산 몰수해야”
    [온라인 e모저모] ‘46억 임금 체불’ 오렌지팩토리 오너가, 여전히 초호화 생활…“재산 몰수해야”
    네이버 아이디 ‘gyed****’는 “이런 경우 오너 일가의 전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 직원과 거래처는 피눈물을 흘리는데 부도를 낸 기업 대표는 떵떵거리며 사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ibh1****’은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없는 사람만 불쌍하다. 불합리한 면이 사회에 만연한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2018-05-16 10:34
  • 우샤오후이 전 중국 안방보험 회장, 징역 18년 형 선고
    우샤오후이 전 중국 안방보험 회장, 징역 18년 형 선고
    동시에 법원은 105억 위안 규모의 자산 몰수와 4년간 정치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우 회장이 서류 위조를 다른 사람에게 지시했으며 안방의 보험 상품에서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유용했다고 적시했다. 이번 징역 선고는 중국의 민간 기업 경영진이 받은 것 중 가장 길다. 우 전 회장은 덩샤오핑의 외손녀인 덩줘루이와 결혼하고 나서...
    2018-05-10 14:51
  • 알파홀딩스, 델라웨어주에 추가 소송제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주요내용은 피고 바이럴진 대표이사 크리스 김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 해임과 알파홀딩스의 바이럴진 주식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도권을 보존하라는 것 등이며, 또한 크리스 김 등이 편취한 수익, 이익 및 기타보수 등을 전부 몰수 하는 것이다. 알파홀딩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크리스 김, 코아젠투스파마, 티제이유, 펜라이프 및...
    2018-04-23 09:11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다시 되팔면 처벌받는다…집중 감시"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직구한 물품을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에 해당된다"며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 당국은 온라인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 이후에는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등...
    2018-04-16 08:56
  • '다스는 MB 것' 재차 결론...檢 MB 구속기소
    '다스는 MB 것' 재차 결론...檢 MB 구속기소
    등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사찰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될 경우 법적·정치적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숨겼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재산을 추적, 몰수·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돌려받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들 이시형 씨와 아내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과 측근 등도 추가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8-04-09 14:00
  • 검찰의 MB 350억 횡령금 딜레마...추징해도 다스에 돌려줘야 할 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피해재산은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로 얻어낸 재산을 의미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법인 자금 35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에 대한 피해자는 다스고 횡령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없다....
    2018-04-05 17:05
  •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신동빈·박상진·최지성 증인 신청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6일 오후 2시10분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 이날 선고공판은 최초로 생중계된다.
    2018-04-04 13:46
  • 경찰,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적발…수익만 1000억원
    경찰은 이씨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008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경찰은 운영진 주거지와 장부·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토지·채권·주식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약 16억원을 환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성모(34) 씨 등 85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8-04-03 12:08
  • 북미 대화모드…재계, 대북사업 관심 고조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해금강호텔, 온정각, 부두시설 등은 현대아산의 자산이지만 몰수·동결 상태로 있다. 이로 인해 현대아산은 10년간 1조5000억 원이라는 누적 매출 손실을 입었다. 매출은 2007년 2555억 원에서 지난해 910억원으로 줄었다. 직원도 1100여명에서 150명선으로 줄었다. 주력 계열사이던 현대상선마저 채권단에 넘어가면서 그룹 외형이 급격히 줄었다. 여기에...
    2018-03-12 09:27
  • [가상화폐 이모저모] “北, 가상화폐 채굴ㆍ해킹으로 2000억 원 벌어”
    [가상화폐 이모저모] “北, 가상화폐 채굴ㆍ해킹으로 2000억 원 벌어”
    민·형사 사건으로 몰수된 27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경매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보안관실은 “마약단속국(DEA)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연방 형사, 민사 및 행정 사건에서 몰수했다”고 밝혔다. 액수는 2170비트코인, 약 270억 원 규모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입찰자는 14일까지 20만 달러의 예치금을 내고 신청해야 한다....
    2018-03-07 12:17
  •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첫 과제 “대상 확대·피해자 환부 추진 입법 제안”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첫 과제 “대상 확대·피해자 환부 추진 입법 제안”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이 중 9억 8000만 원을 지난해 몰수해 피해자 691명에게 돌려줬다. 국가가 해외 및 국내에서 환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한 첫 번째 사례였다. 국내법상 국가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피해자 환부 절차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해외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환수해...
    2018-02-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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