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고 있나’…러시아, 푸틴 퇴임 후 면책특권 추진

러시아 하원, 관련 법안 1차 심의 통과
양원에 푸틴 측근들 상당한 만큼 가결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낙선 후 범죄 혐의 조사 가능성 거론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함부르크/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퇴임 후 범죄 적발에 따른 기소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낙마 후 과거 위법행위들로 기소될 수 있다는 소식들과 사뭇 대조적이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1차 심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차 통과된 면책 법안은 앞으로 두 번의 추가 심의와 상원 및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았다. 대통령의 측근들 다수가 의회 양원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는 트위터에 “푸틴에게 면책법이 왜 필요하느냐”며 “독재자가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면책 법안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경찰 수색과 심문, 재산 몰수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국가 반역행위와 같은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생전 기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BBC는 “현재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뿐”이라며 사실상 푸틴 대통령 노후를 위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과거 러시아가 아닌 소련을 통치했기 때문에 특권을 얻지 못한다는 웃지 못할 소식도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파벨 크라스헤닌코프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이라며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4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현 임기가 2024년까지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68세의 나이를 감안해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파킨슨 병을 앓고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사임설까지 나돌았지만 크렘린 궁에선 사실무근이라 밝히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개정안 없이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성추행 의혹 입막음을 비롯해 가족회사의 탈세, 명예훼손 등 갖가지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