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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부정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범죄수익 환수

경찰청은 7일부터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140명 중 아

2020-12-06 09:43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별채의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법률대리인 박종복·안혁환 변호사는 27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전 씨 측이 즉시항고하면서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 여부는 대

2020-11-30 14:47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이 2013년 압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를 일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풀어달라는 전 전 대통령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별채에 대한 압류는 유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20-11-20 14:52
‘트럼프 보고 있나’…러시아, 푸틴 퇴임 후 면책특권 추진

러시아 하원, 관련 법안 1차 심의 통과양원에 푸틴 측근들 상당한 만큼 가결 가능성 높아트럼프 대통령은 낙선 후 범죄 혐의 조사 가능성 거론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퇴임 후 범죄 적발에 따른 기소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낙마 후 과거 위법행위들로 기소될 수 있다는 소식들과 사뭇 대조적이다. 17일

2020-11-18 16:48
[2020 美대선] “플로리다 잡아야 이긴다”...트럼프·바이든 막판 화력 집중

-플로리다, 경합주 중 최다 선거인단(29명)이 걸린 최대 승부처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 승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플로리다에 동시 출격, 막판 표심 결집을 호소했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에 화력을 집중했다. 바이든 후보가 오후 6

2020-10-30 10:08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통해 공적 지위 남용 방지영국, 행동강령 통해 세부 사항 일일이 규제프랑스, 사적 이해관계 방지... 캐나다도 사전차단한국, 관련법 8년째 표류 중…현행제도 실효성 無 6년 전, 건축 허가를 발급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정관청의 한 건축검사원이 공사 검사 과정에서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같은

2020-10-28 05:00
다시 공수처의 시간… 추천위 협조했지만 여야 힘겨루기 ‘전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한이 100일이 지난 가운데, 여야가 공수처 힘겨루기에 돌입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끌기용 추천이라면서 반발했다. 공수처

2020-10-27 16:27
‘오피오이드 사태’ 주범 퍼듀제약, 미국 정부와 83억 달러 벌금 합의

“회사 이미 파산해 벌금 상징적인 것” 오피오이드로 인해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최소 45만명 사망 환자들의 약물 오남용을 유발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미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오피오이드 사태’의 주범 퍼듀제약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퍼듀제약이 오피오이드의 일종인 ‘옥

2020-10-22 08:50
국외 반출 시 승인 필요한 해양생물 134종 추가, 총 1475종 지정

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생물이 134종 추가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75종을 지정해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외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국내

2020-10-20 11:00
[2020 美대선] ‘세기의 대결’ 된 부통령 후보 TV토론…‘코로나19 책임론’ 놓고 불꽃 공방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7일(현지시간) 밤 열린 TV토론에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대선 후보 TV토론과 달리 부통령 후보 토론은 단 한 차례 열리는 만큼 두 사람은 이번 토론에 사활을 걸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의원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기준

2020-10-08 13:28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최근 5년간 실형선고 4건뿐피해액 객관적 입증 힘들고상급심서 벌금ㆍ집유 감형도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선급검사관 장모 씨는 드릴십(원유시추탐사선) 건조 기술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넣어 유출했다. 해당 기술은 삼성중공업이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것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에 의해 조선해양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사

2020-10-07 06:00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원말 명초 대부호, 심만삼(沈萬三)

너무나 궁핍했던 어린 시절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까지 중국, 아니 세계를 주름잡았던 대부호 심만삼(沈萬三)의 본래 이름은 심부(沈富)이다. 그는 원나라 말엽인 1328년 절강성 오흥(吳興) 지방, 지금의 후저우(湖州)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고장에서 뜻하지 않은 수재(水災)가 발생하여 전염병이

2020-09-16 17:52
‘M&A 신화’ 중국 안방보험, 청산 수순…“조만간 법인 해산 신청”

전 세계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벌여 일약 스타 기업으로 떠올랐던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결국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15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전날 밤 홈페이지에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에 법인 해산 및 청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20-09-15 17:09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다판다'가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다판다가 국가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판다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

2020-09-13 09:00
결국 '노 딜'된 아시아나 매각...시작부터 결렬까지

1년 5개월간 진행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국 '노 딜'로 마무리됐다. 아시아나항공에는 재도약의 기회로, HDC현대산업개발에는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전환으로 여겨졌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를 이겨내지 못했다. 11일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이날 HDC현산에 계약해지를

2020-09-11 18:11
이완용, '억' 소리나는 재산 어디로…원조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나

'을사오적' 으로 악명 높은 이완용의 붓글씨 가격이 알려지면서 그의 생전 재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2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역사 수집가 박건호 씨가 출연해 자신이 모은 이완용의 붓글씨를 공개했다. 이날 박건호 씨는 이완용의 붓글씨 가격이 40만원도 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구할 수 있던 배경으로 저렴한 가

2020-08-13 13:26
베이루트 대폭발은 인재...“사법당국, 6년 전 질산암모늄 위험 경고 무시”

레바논 정부가 4일(현지시간)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폭발 원인 규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는 이번 대폭발로 2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폭발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질산암모늄이 장기간 항구 창고에 보관되고 있던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하산

2020-08-06 10:43
윤희숙 “부동산 가격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딨나”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희숙 의원은 “일반적으로 전세를 놓을

2020-08-04 20:04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금융 사기 범죄는 수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수사청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결과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부정적이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라임·옵티머스 등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사기관이

2020-07-31 08:02
‘6‧17 부동산 대책’ 위헌논란 끝에…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6‧17 부동산 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위헌심판소송을 27일 제기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은 이 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누구나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재산

2020-07-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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