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예비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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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728조' 李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집중 집행"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2025-12-09 13:51
‘1.9조 대미투자’ 예산, 사실상 원점…예결위서 원상복구 가능성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조9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가 예산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대폭 삭감·보류됐던 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17일 본지 취재

2025-11-17 14:25
최교진 장관 “내년 4~5세 무상보육…교사 확충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무상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올해 5세에서 내년 4세까지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이 포함됐으며 교육부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2025-10-22 15:28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2025-08-22 15:24
정부, 5세 아동 무상교육·보육 본격 시행…2027년까지 3~5세 전면 확대

정부가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 학부모 부담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본격적인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2027년까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2025-07-29 13:29
[사설] 산불 추경 놓고 날 선 대립…샅바싸움 할 때인가

국토 면적의 0.5%를 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참담하다. 이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재개했지만, 날 선 대립만 거듭하고 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을 복구할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의미 부여는 어렵다. 기 싸움만

2025-03-31 19:05
[마감 후] 화마 앞 낯 뜨거운 정쟁

경북 일대를 휩쓴 화마에 지금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산불영향구역은 5만㏊(헥타르)에 육박한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축구장 면적으로는 6만7000개를 훌쩍 넘는다. 이재민은 6885명에 달한다. 사망자·이재민 수, 피해 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산불이라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03-31 06:00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10조 필수 추경’ 與野 합의할까…추경 방식·쌍탄핵이 변수

정부, ‘10조 추경’ 추진한다지만與野 신속 합의 미지수산불 추경 방식, 여전히 이견野 ‘쌍탄핵’ 압박에…與 반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산불 추경 방식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크고,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을 거

2025-03-30 16:07
與 “추경 통한 예비비 긴급 복원 강력 촉구”

국민의힘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난 대응 예비비 편성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삭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강원·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당시에도 정부는 417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에 나섰다”며

2025-03-30 15:18
與, 경북 찾아 산불 피해 점검·민심 수습…“실질 대책 신속 마련”

권영세, 경북 안동 산불 현장 방문…“착잡한 마음”“전방위 자원 투입으로 현장 어려움 해소하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8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

2025-03-28 17:33
정부, "예비비 4.8조? 일반 예비비는 국가안보 용도" [단독]

기재부 "소나무재선충병, 제주항공 참사에 일부 사용"산불 진압 이후 피해 규모 등 조사...이후 예비비 편성 정부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4조8700억 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재해·재난대책비 중 일부를

2025-03-28 13:38
與, 이재명 ‘재난예비비 4.87조’ 발언 정면 반박…“국민 기만”

“실제 즉각 사용 예비비, 4000억 원 수준”“李, 독단 삭감 예산 처리 가리려 거짓말해”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

2025-03-28 13:07
與산불재난특위 “예비비 획기적 증액 필요...의원당 100만원씩 기부 제안”

‘특별재난지역 확대·특교세 선지급’ 정부에 건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이 이뤄지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며 “원래 정부 계획안

2025-03-27 14:02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맞게 수해 방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

2023-07-23 10:46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여야는 21일 수해 상황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표적으로 △수해 복구 지원 방안 △4대강 보 해체 등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수해 복구 野 “추경 필요” vs 與 “예비비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로 인해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

2023-07-21 15:27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

2023-07-19 10:31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위해 예비비 500억 투입

최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경주ㆍ포항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히 복구를 위해 예비비 5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 지출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

2022-09-07 10:14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2021-08-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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