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비 4.8조? 일반 예비비는 국가안보 용도" [단독]

국힘, 곧 부처별 재난대책비 공개

기재부 "소나무재선충병, 제주항공 참사에 일부 사용"
산불 진압 이후 피해 규모 등 조사...이후 예비비 편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4조8700억 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재해·재난대책비 중 일부를 이미 올해 초 사용해 실제 가용 가능한 예비비는 적을 수 있어서다. 재난 대응 예비비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처별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재해·재난대책비를 공개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예비비는 총 2조4000억 원이다. 목적예비비 1조6000억 원, 일반예비비는 8000억 원 등이다. 이 외에도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재해·재난대책비가 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편성해 둔 재해·재난대책비를 우선 사용하게 된다. 이후 목적 예비비를 쓰고, 이것도 모자라면 일반 예비비를 사용하는 순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예산을 삭감해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며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 원이 이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각 부처의 재해·재난대책비 중 실제로 얼마를 쓸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과 제주항공 참사 등에 일부 사용했고, 지난해 재해 대책에 사용한 비용 중 일부는 올해 갚아야 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보다 더 적을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재해 대책비 중 작년에 쓴 것 중 일부는 올해 예비비로 갚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올해 초 제주항공 참사와 소나무재선충병 등에 쓴 비용도 있다"며 "항목별로 보면 숫자는 맞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언급한 일반 예비비 8000억 원도 사실상 이번 산불 대책에 사용이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반 예비비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에 쓸 수 있어서 사실상 이번에는 못 쓴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각 부처의 재해·재난대책비와 목적 예비비만 이번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비비 규모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처별로 사용 가능한 재해·재난대책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가 언급한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 4조8700억 원에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산불 진압이 끝난 뒤 빠르게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예비비 집행할 계획이다. 산불이 이달 중으로 진압되고 통상 피해 관련 조사가 한 달가량 소요된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예비비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