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 화장실서 10대 여학생 성폭행...75번 반성문에 집행유예
도심 대형 매장에서 대낮에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일어났습니다.지역 내 대형 매장을 찾은 A(28)씨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오늘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29)씨의 형량이 오늘 정해집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
빈 원룸에서 살다가 건물주에 들키자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21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원주시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잠금장치가 고장 나 문이 열려 있는 빈 원룸에서 몰래 거주하다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징역 12년 중형
직장 동료를 협박해 오랜 기간 성착취를 하며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도로에 4살 딸 버리고 처음 본 남자와 모텔...친모 구속
영하의 날씨인 심야에 4살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버리고 게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모텔에 간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3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게임으로 알게 된 A씨와 함께 범행한 20대 남성 B씨도
사우나 거울벽 뒤 숨겨진 성매매업소...불법영업 일당 검거
사우나 거울 벽면 뒤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두고 영업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운영자 2명과 남성
40대 여성이 동거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7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0대 여성 A씨가 경기도 광명동에 위치한 동거남 B씨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지인 C씨에 의해 발견됐다. C씨는 A씨의 동거남인 B씨로부터 “사람이 죽어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데이트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전날 오전 데이트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게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남자 승마선수가 여자 후배를 마구 폭행하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북 상주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승마선수 A씨는 여자 후배 B씨를 폭행했습니다. 전국 승마대회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빚 갚으려 주식 대박 난 입사 동기 살해...검찰, 사형 구형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도중 ‘주식 대박’을 터뜨린 옛 동료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1)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 인천 중구의 한 모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 소비할인권이 다시 발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해 11월 발급 중단 이후 1년 만에 약 52만 명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 130만 장을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미소진 예산 147억 원을 포함해 올해 총 565억 원을 숙박할인권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경찰서 침입해 경찰관에 ‘밀가루 테러’...탈북민 유튜버 징역형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탈북민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13일 오후 6시 20분경 금천구 독산동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여성을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전날인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사망한 여성과 함께 모텔
“강제로 전화 개통 후 돈 가로채”...10∼20대 일당 수사
또래 지인들이 강제로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개통하도록 해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A씨는 최근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B씨 등 10~20대 또래 지인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인 숙박업,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 단체들은 각 업종의 상황을 호소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배보찬 야놀자 대표가 숙박업의 확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숙박업과 관련한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놀자
'마스크 대란' 중 공급 사기 친 40대, 2심도 실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날 당시 계약금만 받고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항소5-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