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강요·협박·폭행 등 혐의 시인 "빨간 속옷 입어라" 강요에 "제물로 바치겠다" 폭언 노동부, 늑장 대처 양양군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 혐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
걸그룹 에스파가 최근 일본 최대 연말 가요제 ‘NHK 홍백가합전’에서 무대에 오른 시간을 두고 황당한 ‘원폭 음모론’이 제기돼 일본 공영방송 NHK가 해명에 나섰다.
12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스파는 지난해 12월 31일 ‘제76회 NHK 홍백가합전’에서 ‘오후 8시 15분’쯤 무대에 올랐다.
이를 두고 현지 온라인상에서는 “히로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 9시에 전화를 걸었을까.”
김원규 수원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지난해를 이렇게 기억했다. 한 구청 당직실에서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을 상대하던 공무원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구조 요청을 한 순간이었다. 행정 매뉴얼에도, 조직도에도 쉽게 등장하지 않는 전화였지만, 수원시는 그 전화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20
서울시교육청,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고발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모욕 불법 집회 벌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단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을 식민지 내지는 후진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청문회를 하는 동안 내내 들었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만 원’이라고 적어놓은 5000원 짜리 쿠폰 좀 던져주면,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서 잠잠해질 거라 착각한다”며 “한국인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허위출장과 폭언, 협박 등 비위·갑질을 일삼은 A교장을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 A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모욕적 표현과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저속노화연구소 정희원 대표 측이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19일 정희원 대표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는 “상대측의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
대리인은 “본 사건의 본질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개인이 2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
가수 백현 측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19일 백현 소속사 INB100은 공지를 통해 "그간 자체적으로 수집한 모니터링 자료와 팬 여러분께서 제보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정식 고소를 진행해 왔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범죄의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7일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청산, 심판 등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 국가의 역사 인식까지 흔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8대 악법’과 통일교 관련 특검을 놓고도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의 힘은 말에서
法 “의견 아니라 모멸적 표현⋯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양아치’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댓글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 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민 전 대표가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을 노출시키는 무대로 떠올랐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이번 보선은 단순한 지도부 보강을 넘어 당과 정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정청래 대표 체제 간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의원총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가수 윈터 보호에 나선다.
10일 SM은 팬 신고 채널인 ‘광야 119’를 통해 “에스파 윈터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라며 장문의 공지를 남겼다.
SM은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게시물 및 댓글(성희롱, 명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경기도의회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발전기금 3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이 공개되자, 경기북부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들고 일어났다.
특히 '반환공여지' 문제로 70년 넘게 국가안보 부담을 견뎌온 경기북부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희생을 또다시 외면한 냉정한 예산정치”, “대통령·도지사의 공식약속을 도의회가 무시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갔다.
2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묘사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영상이 교권을 직접적으로 훼손했는데도 도교육청은 말뿐인 사과로 넘어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25일 경기지역 교사 643명의 위임장을 받아 분당경찰서에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6467.jpg)
![[내일 날씨] 낮 최고 26도 ‘완연한 봄’⋯일교차 20도 안팎](https://img.etoday.co.kr/crop/85/60/2331290.jpg)
![왁뿌볼부터 무스 케이크까지⋯요즘 유행은 '감각'입니다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31245.jpg)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뒤집혀 '유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3117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