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혐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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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2024-05-14 13:23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다소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영관급 장교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 부하직원 B씨가...

2024-05-13 09:05
가사·의상·디자인에 등장하는 명상단체?…하이브, 사재기·사이비 의혹 강경대응 방침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공지했다. 전날인 27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이브가 한 명상 단체와 오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빅히트뮤직 소속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일부 멤버와 관련된 학교가 이 단체와 연관이 있으며...

2024-04-29 08:38
르세라핌 측, 민희진 기자회견에 불편한 심기…"존중 없는 거론 유감"

쏘스뮤직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파생된 악의적인 게시글과 무분별한 억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르세라핌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악의적 비방과 조롱,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04-26 20:38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SM은 “KWANGYA 119 및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아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 외모 비하,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등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꾸준히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피고소인들은...

2024-04-17 15:08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신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24-04-07 15:31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또한 “수십 건의 비방성 악플을 작성한 게시자 및 조롱 목적의 욕설을 게시한 자들은 지난 2022년부터 장기간 수사를 거쳐 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다”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최대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사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하며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2024-03-29 21:09
‘강제 입맞춤’ 스페인 전 축구협회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허위진술 압력도

스페인 검찰에 따르면 루바알레스는 논란이 벌어지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해달라며 에르모소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와 같은 압력에도 에르모소와 동료들은 에르모소가 키스를 원치 않았으며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스페인 검찰은 또 에르모소에게 ‘합의에 의한 키스였다’고 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전 대표팀 감독 호르헤 빌다...

2024-03-28 14:13
김수현 측 “김새론 과거 사진 공개 의도 몰라…열애설 사실무근”

이어 “해당 사진으로 인해 배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로 당사는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루머나 추측성 글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수현의 열애설은 김새론이 게재한...

2024-03-24 11:11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3-21 10:48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국무총리실 직속 재외동포 정책위원, 한국창업진흥협회장, 경기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12월 관광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됐던 이 전 부사장에게 2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4-03-21 05:00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씨(20대)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가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했다고 담겼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며 112에 이를 직접...

2024-03-21 00:53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남편 '불륜' 주장에 폭발…"불륜은 내가 아니라 너"

나를 모욕했다”라고 폭로했다. 서희원은 “이혼 후 당신이 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지금까지 사이버 폭력을 당하게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는 당신들의 음해에도 응하지 않고 법과 사법부에 일임하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왕소비의...

2024-03-20 20:57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하지만 경찰은 그가 아이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유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인 상황. 수강생들은 그가 일가족을 살해했다고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줄 만큼 열정적이고 존경받는 그가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씨가...

2024-03-17 01:03
민원 시달리다 숨진 30대 공무원…김포시, 가해 네티즌 수사 의뢰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경찰서를 찾아 숨진 공무원과 관련 신원 미상 네티즌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은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2024-03-13 14:52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돼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2024-03-11 14:56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

2024-03-06 16:25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2024-03-03 14:16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의견 표시에 불과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으며, 협박과 모욕 혐의의 경우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학교폭력 피해 대책 연대활동 차원에서 표 씨와 교류하다가 의견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은...

2024-02-29 16:58
배터리 아저씨 저격 '한미반도체'...AI 반도체 수혜에 사상 최고가 경신

이에 회사 측은 “모두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한미반도체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박 작가를 고소했다. 그러나 거품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후에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으며, 이달 2일엔 SK하이닉스로부터 HBM용 장비인 ‘듀얼 TC 본더 그래핀’을 860억 원 규모로 수주했다고...

2024-02-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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