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준 상당구민, 당원동지에게 감사하고 송구할 따름”이라며 “다만 나를 향한 정치적 인격살인, 선거방해 정치공작에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선거”라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상당의 서승우 후보 등 충북의 모든 국민의힘...
이날 방송에서는 10대들의 단톡방에서 시작된 살인사건부터 비열한 대통령 선거전을 만든 정치인까지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는 이들의 ‘한끗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무플보단 악플이 낫고, 무명보단 악명이 낫다”라는 신념으로 군중심리를 꿰뚫고 상대 후보의 배우자 치부를 조롱하는 작전을 펼치는 등 군중심리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정치인의 이야기에 MC들이...
“첫 살인 후 안 걸리기 위해서는 아이와 남편을 살해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도발 등 원인 제공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엄청난 형량 차이가 있다”라며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진실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면서 자기 책임을 적게 지는 방식으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우려스럽게 봐야 할...
한편 다음 주 같은 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조카 살인’ 피해 유족의 명예훼손 소송 2심 선고도 열린다.
유족은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살인범인 자신의 조카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축소된 표현을 써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이에 현재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한편 현봉식은 지난 2014년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을 통해 데뷔해 넷플릭스 ‘D.P’, ‘수리남’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경성크리처’, ‘살인자 o난감’을 비롯해 JTBC 토일드라마 ‘닥터 슬럼프’에도 출연...
의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선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KBS 보도를 거론하면서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를 보도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어떻게 이게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나 싶었다”라며 “살인적인 언행들을 하고 있는걸 보며 ‘모 아니면 도다’ 마인드로 덤볐다. 처음부터 마녀사냥에 익숙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나에게 치명적이진 않았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많이 걱정됐다”라고 당시의 속내를 전했다.
한예슬은 ”한국에 계속 있으면 남자 친구가 내적 출혈이 있을 것...
11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교 교사를 자살하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건 계정이 전날 등장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정 이미지의 치악산 브랜드 가치가 영화 상영으로 인해 침해ㆍ훼손된다는 취지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라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
이날 남연석은 남만중 명예 회장(임혁)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악행을 눈감아 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남만중은 “당장 경찰서에 가서 네가 지은 죄를 자백하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남만중이 직접 신고하면서 남연석의 악행이 모두 들통났다. ‘페이퍼컴퍼니 남연석 회장...
일례로 연예인 등 유명인의 극단선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악성댓글 작성자를 살인자로 몬다. 대책들도 주로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제도적으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공포심·불안감 유발에 대한 처벌이 강화했고, 포털사이트에선 연예기사에 대한 댓글 작성이 중단됐다.
문제는 ‘그래서 해결됐느냐’다. 극단선택의 원인이...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내의 명예를 생각해 그렇게 뒤처리를 했고, 경황이 없어 사고를 낸 거라고 설명했다.
한달 뒤 나온 김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과 다발성 손상이었다. 다발성 손상은 교통사고 중 발생한 것이고, 그전 사망에 이를 정도로 목을 누른 흔적이 있는데 피부에는 그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부검의들의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8월 밤 세종특별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여직원 B 씨가 뇌출혈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B 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공개된 지 5일 만에 조회 수 600만 회를 넘기며 A 씨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더욱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튜버의 심정을 공감하면서도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당한 절차가 아닌 사적제재는...
노 변호사는 “김용호 재판에서 증인신문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진실로 믿게 끔 소스를 준 사람은 누구였는지 방송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8월 김용호를 고소했다.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박수홍 부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거짓으로 한 사람을 마녀사냥하고 인격살인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남긴다”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제발 이번 김용호 재판에서 강력한 처벌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다예는 이와 함께 자신에게 가해진 허위사실 댓글도 공개했다. 해당 댓글에는 박수홍과 김다예를 둘러싼 황당한...
그러나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 모 씨가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방송 전날 이를 인용했다. 결국 해당 회차는 방송되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 ‘그알’은 추가 취재를 더한 새로운 내용을 방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씨의 가처분 신청이 또 인용되면서 공개가 불발됐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유튜버 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와 관련해 진행됐다. 김다예·박수홍 부부 측은 “선처 없는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용호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다예·박수홍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비속어 논란’ MBC 사례 한국 편 보고서에 담아 ‘폭력과 괴롭힘’ 소제목은 삭제대장동 사건ㆍ곽상도 아들 50억원도 거론“북한, 불법적인 고문ㆍ자의적 살인 만연”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이 사건이 알려지며 이라크 사회는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명예살인’을 규탄하고 나섰다. 명예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으로, 주로 이슬람권에서 행해지는 악습이다.
이라크 정치인 알라 탈라바니는 SNS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여성은 법적 제재 및 정부 대책이 부재한 탓에 후진적 관습의 인질이 됐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