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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조정 vs 세액공제율 상향… 여야, ‘13월의 폭탄’ 원성에 해법 갈려

이번 연말정산에 ‘세금폭탄’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연말정산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야는 벌써 올해 세법개정에서 항목조정,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각각 검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연말정산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여야는 당장 2월 임시회부터 현 연말정산 제도의 문제점

2015-01-21 08:56
최경환 기자회견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제도 개선해도 2014년도분은 해당 無"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세금 폭탄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장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2014년 소득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에서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책을 약속했다. 특히 최경환 부총

2015-01-20 15:46
[연말정산 폭탄논란]최경환 “연말정산에 자녀수·노후대비 반영”…연말정산 민심 진화 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고려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2015-01-20 09:39
[연말정산 폭탄 논란]‘1100만명 울린 13월의 월급’ 세금폭탄 악몽 논란 가중…세입여건 어떻길래

직장인들에게‘13월의 월급’ 으로 여겨지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 악몽으로 번지게 된 것은 어려운 세입여건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는데, 이 결과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도

2015-01-20 09:33
[2015년도 예산안]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 546만원...4만원 줄어

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약 546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221조5000억원에 지방세 추정규모를 합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는 올해 216조5000억원에 비해 5조원, 2.3% 증가에 그쳤다.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2014-09-18 09:46
[이투데이 토론회]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정치인·학자, 6인6색 해법 제시

여야 경제통 의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저성장 위기 탈출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승규 서강대 교수,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 참석,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고 해결책을 모

2013-08-28 23:26
[이민화 칼럼]문제는 법인세다

복지를 위한 소득세 논쟁으로 정권차원에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연결 고리는 세금이다. 세금은 복지의 재원이기도 하나, 그 자체가 소득 재분배를 하는 복지의 수단이기도 하다. 세금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이제는 국민적 상식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조세 개편 방향에 대한 쓴소리를 제기한다. 중산층 세금 폭탄론에 밀

2013-08-26 10:42
[세제개편]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부가세·소비세 감면 정비

정부가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20.2%에서 21% 내외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법인세율은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2017년 21% 내외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소득대비 세금

2013-08-08 13:30
안종범“소득불평등 해소위해 세제개혁·복지확대 필요”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됐으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가구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고 비과세 감면장치를 정비하는 등 세제 개혁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30일‘한국의 소득 불평등: 추이

2013-07-31 11:49
ATM 수수료에도 부가세…서민 세부담 커질 듯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중장기 조세개편 방향의 핵심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더 걷어 복지지출로 인한 중장기적인 세수 부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ATM(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붙는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겨 그동안 면세혜택을 받아 왔던 금융·의료·교육 분야에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근로자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2013-07-23 19:42
“법인세 부담 낮추고 금융·의료·교육 부가세 더 걷어야”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선 비과세·감면 정비로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신 근로·금융소득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금융·의료·교육 분야 등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

2013-07-23 16:05
“소득세 누진도 낮춰서라도 중소득층 세부담 늘려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소득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예산처는 3일 ‘조세의 이해와 쟁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다소 낮추더라도 과세자 비율을 높이고 중소득층에서의 세부담 비중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

2013-07-05 08:34
조세전문가 40% “조세감면정책, 중소기업 지원이 우선돼야”

새 정부가 기업 조세감면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세전문가 108명에게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물은 결과 기업조세감면 정책이 가장 우선 해야 할 목표는‘중소기업 지원(39.8%)’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일자리 창출(17.6%)’‘지역 간 균형발전(14.8%)’

2013-01-30 11:00
[사라진 샐러리맨의 꿈]대한민국 1% 억대연봉 됐는데…35% 세금폭탄 '악!'

지난해 1억1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대기업 계열사 임원 K씨. 현행 소득세법 최고 세율 구간인 과표 8800만원이 넘어 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냈다. 그가 받는 월 수령액은 700만원 안팎.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딸과 군복무 중인 큰 아들 전역이 다가오고 있어 교육비 부담이 상당하다. 이래저래 사회적 지위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쓰고 나면 한달에

2012-03-26 08:27
'부자증세' 고소득층 지갑 닫고 기업 경쟁력 '뚝뚝'

정치권에서 불붙은 부자증세 논쟁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월가 시위에 따른 양극화 논란에 이어 불거진 부자증세는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의 선거에서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가세하면서고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재계에서는 부자증세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시기 상조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

2011-12-05 13:40
“유가환급금 월6만원 소비 활성화 효과”

주로 고소득층이 주 대상인 종합부동산세 환급조치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낮았던 반면 중·저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유가환급금은 유의미한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환급금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6만원 가량 늘어났으

2011-02-28 08:11
감세홍수에도 소득세율 인하는 2010년 이후에나

최근 각종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그 시기를 2010년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소득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 용역에 따라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다음달 발표될 전면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

2008-07-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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