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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이와 관련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KB신탁이 매몰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십 차례, 변호사 자문서까지 동봉해 발송한 주민소식지에는 KB신탁이 매몰비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KB신탁은 "내부적으로 명확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확인 절차였을 뿐 그 외 의도는 없었다...
    2024-05-27 17:29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매몰된 모습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이다. 이에...
    2024-04-07 14:09
  • 지갑속 잠자는 카드 1300만장…"자동 해지 정책 도입돼야"
    지갑속 잠자는 카드 1300만장…"자동 해지 정책 도입돼야"
    그러나 휴면카드 증가로 인한 매몰비용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정책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소비자들의 연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합리적인 소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되는 ‘자동 해지 시스템’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09 07:00
  • [특허, 톡!] IP 예산감축, 中企에도 영향
    기업의 무형 자산이나 투자 가치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매몰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지만, 마케팅이나 설비 등의 비용은 바로 기업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반면,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은 당장의 기업 수입과 그 상관도가 크지 않은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니 중소기업에 있어 정부 관련 지원의 축소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4-02-22 05:00
  •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지출 후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비용이 아니다. 신혼여행도 결혼비용으로 여기지 않았다. 결혼을 계기로 여행했을 뿐, 여행도 일상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다만,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비용은 이보다 높다. 들어올 돈을 고려하지 않고 나갈 돈만 생각한다. 또 주거 마련비를 결혼비용으로 인식한다. 일부는 ‘호텔 예식’을 결혼비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2024-02-11 06:00
  •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이유? '결혼을 안 해서'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이유? '결혼을 안 해서'
    2022년 서울 외 시·도에서 서울에 전입한 20대 여성은 총 6만8000여 명이다. 20대 여성은 다른 성·연령대와 비교해 서울 쏠림이 심하다. 취업 과정에서 지역이동이 발생하면 매몰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져 비혼·만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고용지표에서 여성 고용률을 높이지만, 인구지표에선 조혼인율(혼인율), 출산율을 낮춘다.
    2024-02-05 15:18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실패는 이용자의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2019년 법 개정으로 정부가 재정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향후 부실한 재정 능력을 가진 특정 기업이나...
    2024-01-16 17:04
  •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공장 투자 등 매몰비용 문제와 관성의 형성(habbit formation)이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중국은 우리제품에 대한 일방적 수요처가 더 이상 아니다.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까지도 낮은 비용으로 직접 생산해내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보다 높은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내 생산 첨단제품에 대한 직접...
    2024-01-10 05:00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그간의 매몰비용이 아까워 꾸려온 정책에 집착하는오류를 범하거나,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인식은 국가의 소멸을 앞당길뿐이다. 책임감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정부 만큼 저출산 문제의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주체가 기업이다. 소 닭보듯 소극적이기엔 인구 감소라는 폭탄이 기업에 주는 타격은 상당하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인구 급감은 도시...
    2023-12-18 09:28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집 한 채를 짓는 일부터 대형 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비용과 손실을 줄이고 편익을 키우는 요령은 똑같다. 정부는 이번에 2기 신도시 평균 완료기간과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교 대상인 2기는 택지개발에 매몰돼 혼란과 혼선을 피하지 못했다. 지방정치 폐해와 수요예측 실패 탓에 ‘지옥철’이 된 김포 골드라인 사례도 있다....
    2023-12-06 05:00
  • 글로컬대학 본지정 ‘탈락’ 5곳…“내년 선정때 혜택 검토 계획”
    글로컬대학 본지정 ‘탈락’ 5곳…“내년 선정때 혜택 검토 계획”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들이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전력투구를 해서 그냥 두기에는 매몰비용이 높고 예비지정을 통해서 혁신의 우수성도 인정을 받았는데 동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논의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권고할 때 여부를 포함해서 공표하도록 하겠다"고...
    2023-11-13 16:11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닌 낭비이자 치명적 패착”이라며 “땜질식 경제처방이 아닌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벤처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2023-11-02 11:34
  • "소고기·우유 먹어도 되나요?" 럼피스킨병 확산세...문제는 '한우 가격' [이슈크래커]
    "소고기·우유 먹어도 되나요?" 럼피스킨병 확산세...문제는 '한우 가격' [이슈크래커]
    전군 부안군의회의 김광수 의장은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과 방역·매몰비용 등 국비 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소 사육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소고기나 유제품에는 문제 없나…문제는 ‘한우 가격’ 럼피스킨병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3-10-27 15:13
  • 죽지 않는 트럼프...당내 막대한 영향력 입증 [트럼프 리스크]
    죽지 않는 트럼프...당내 막대한 영향력 입증 [트럼프 리스크]
    또 그들이 트럼프의 재기를 막기 위해 지출한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이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도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 중 상당수가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공화당 기금 모금 담당자인 에릭 레빈은 약 1500명의 기부자·정치인들에게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2023-10-23 05:00
  • LH, PF사업 손실액 1000억원 육박
    LH, PF사업 손실액 1000억원 육박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역시 94억 원을 투자, 16억6000만 원의 손실을 냈다. 장 의원은 "LH의 손실액은 사실상 매몰비용"이라며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보다 LH의 공익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함께 공적자금의 역할에 맞는 사업비가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1 17:04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원‧하청 단체교섭, 불법파업 손배제한法내용 혁신적이나…구체적이지 못해그 취지‧목적 떠나 마주할 현실 걱정“실제 시행 과정서 어려움‧혼란 예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패에 매몰돼 정작 무엇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유명한 노동사건 중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2023-07-19 07:00
  • 스펀지가 된 지반...전국 ‘산사태’ 무방비
    스펀지가 된 지반...전국 ‘산사태’ 무방비
    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공사 전 암반 균열방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비용 문제로 전 단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산사태 대응 시스템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취약지역 판정표 자체가 개발행위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개발...
    2023-07-17 17:18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전면 백지화에 지역사회 “군민 무시 처사” 술렁 원 장관의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매몰 비용은 용역 비용인 10억 원대일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 직접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설계비 25억 원 정도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다만 15년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큰 기대를 걸었던 양평 주민들은 이...
    2023-07-07 16:09
  • "일방적 거래 중단에 손해 심각"…골든블루, 칼스버그그룹 공정위 제소
    "일방적 거래 중단에 손해 심각"…골든블루, 칼스버그그룹 공정위 제소
    골든블루는 “칼스버그그룹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투자한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이 됐으며 결론적으로 골든블루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공정위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든블루는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수령한 2023년 3월 7일 이후 위와 같은...
    2023-07-07 09:20
  • '규제 완화' 없인 신사업 탈출구가 없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규제 완화' 없인 신사업 탈출구가 없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금융기관들은 시간·비용 문제, 관련 업권의 강력한 반대 등을 이유로 서비스 추진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올해 ‘이자 장사’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은행권은 비금융 포트폴리오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각종 ‘규제 울타리’에 부딪혀 신사업 진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다시 예대마진(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을 통해 돈을 벌...
    2023-05-1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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